만평 [물둘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 김호상 화백
• 2009-12-15 20:53

기고/투고 [기고] 올해 건설교통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여러모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처럼 개인 의정보좌관도 없고, 국회사무처처럼 전문화된 보좌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며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5명 의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회 본연의 임무 중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 입법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올해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이 중 9건이 제정조례안이다. 약 42%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 의원들의 노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확보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 경기신문
• 2009-12-15 19:26

칼럼/사설 [아침단상] 인향만리(人香萬里)

노년에는 신오복(新五福)이란 게 있단다. 요즘이야 40대 같은 70대 노인이 수두룩하니,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건(健), 처(妻), 재(財), 사(事), 우(友). 첫째는 건강, 둘째 인생의 동반자가 살아 있고, 그 다음 적당한 재산이 있고, 하는 일이 있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구란 이야기다. 주향백리(酒香白里),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고 했던가. 요즘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이고 보니, 며칠 전 잔칫집 도시락이 아닌 귀빈으로 아내를 동반한 망년모임이 있었다. 지난해만 해도 고깃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주거니 받거니, 노래방도 순회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꽤나 두서가 없었는데, 올해는 얌전하게 포도주에 스테이크... 이유야 어찌됐든 한 해 세월이 인위적으로 품위있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사실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인연을 맺어 갑(甲)과 을(乙), 을(乙)과 갑(甲)의 관계는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없어 꽤나 신경 쓰이는데 모임을 갖기 전후 모두 피곤하다.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환갑을 전후해 내외간에도 일 년에 한 두 번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 경기신문
• 2009-12-14 21:43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 교육계, 도민 바라는 청렴공무원만 남길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벼워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일반 회사원들은 업무중 과실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옷벗는(해직)’ 경우가 허다하며, 연대책임까지 묻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회사원과 같은 과실이나 비위를 저질러도 개인 포상 등의 이유로 내려진 처벌마저 감경받고, 처벌에도 미온적이어서 공무원을 두고 ‘철밥통’이라고 일컫는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기관의 통보 이전엔 징계를 미룬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르고도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위사실이 같아도 징계 수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2009년 징계 대상자 중 4천여만원 횡령자가 한명은 해임된 반면 나머지 한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도 각각 정직처분 3개월과 1개월 등으로 달리 내려졌다. 이는 비위 사실이 유사하거나 동일해도 개인별 포상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이 달리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도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

• 경기신문
• 2009-12-14 21:43

기고/투고 [기고] 법적 관점에서의 통합 해석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기관(행안부)의 고유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즉,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당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성남, 광주,하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행정권 발동시 선행 기속행위 사항이다. 즉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필요시 후행 절차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의견의 의미와 구속여부이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의미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행안부)은 지방의회 의견여부를 참고할 뿐이지 구속되지 아니한다

• 경기신문
• 2009-12-14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