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미디어법안 헌재결정에서 얻은 교훈

지난 7월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지만 가결 선포된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헌재결정이 났으니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공방을 종결하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감안해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11월 5∼11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간 충돌이 형성될 조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간의 격돌에 여론까지 가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롱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입법의 권리를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긴 셈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 경기신문
• 2009-11-03 22:08

기타 [이 한편의 시] 낙엽 편지

가을엔 나무들이 울긋불긋 밤새워 편지를 씁니다 가로수 은행나무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부치느라 우체통 가득 넘치는지 거리에 편지들이 굴러다닙니다 겉봉도 없는 앙증맞은 한 장짜리 편지 잎맥 툭툭 불거진 줄거리만 봐도 알록달록 깊은 사연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지간 부부와 고부간 갈등이며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이 구구절절 힘겨운 살림살이에 구직난까지 깨알같은 글씨 한 구절 없어도 단숨에 바삭바삭 소리내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무르익으면 사람들은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지만 나무들은 일제히 잎사귀로 대화를 나눕니다 방방곡곡 가을엔 제 몸에 차곡차곡 휘갈겨 쓴 나뭇잎 편지에 밟혀 죽겠습니다 신비스런 비밀 하나 희망처럼 던져주는 통에 미치겠습니다 시인 소개 : 경기 화성 출생, <문학세계>로 등단, 시집 <잠시 그대를 내려 놓았습니다>,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11-03 21:58

칼럼/사설 [교육시론] 외고문제와 공교육의 차별화

외국어고등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지난달 15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외고입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논란이었다. 그는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여파로 ‘사교육은 만악(萬惡)의 근원’,‘외고는 사교육 과열 주범’이라는 논의가 가열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외고가 영어·구술면접·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을 조장했으므로 내신과 ‘쉬운 영어’로 선발하는 국제고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외고들은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자는 안을 공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엘리트 교육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외고 폐지에 분명하게 반대했고, ‘外高, 길을 잃다’라는 어느 신문의 톱기사처럼 외고문제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 경기신문
• 2009-11-03 21:58

만평 [물둘레] 잠수준비완료!!

• 김호상 화백
• 2009-11-03 20:38

칼럼/사설 [기자수첩] 여야, 목소리 낮추고 국민 목소리 들어야

“한국에서는 말이 유창하고 빠르며 큰 목소리를 내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자국과의 차이점 등을 얘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람들에게 느낀 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갈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세종시 이전, 미디어법 통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더욱 공감이 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자리에서도 선진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 “국회를 경시한다”며 정 총리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한나라당 의원 사이들과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는 국회가 아닌 6일 전 끝난 수원 장안구 재선거 선거운동 현장,

• 경기신문
• 2009-11-02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