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여야, 목소리 낮추고 국민 목소리 들어야

“한국에서는 말이 유창하고 빠르며 큰 목소리를 내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자국과의 차이점 등을 얘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람들에게 느낀 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갈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세종시 이전, 미디어법 통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더욱 공감이 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자리에서도 선진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 “국회를 경시한다”며 정 총리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한나라당 의원 사이들과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는 국회가 아닌 6일 전 끝난 수원 장안구 재선거 선거운동 현장,

• 경기신문
• 2009-11-02 21:21

칼럼/사설 [명사칼럼] 군 가산점제,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

최근 어깨 탈구 수술을 하고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병역 기피사례가 적발되었다. 과거에도 허위진단서 발급, 공문서 위조, 문신시술, 약물투여, 고의사고 등 이러한 비리사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병역기피가 발생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군대를 가면 불이익을 받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병사들은 3년 정도는 공부도 못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군 복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없애고,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에 필자는 18대 국회에서 군가산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산점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가산점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판결 당시 지적되었던 만점의 5% 가산비율을 득점의 2.5%로 조정하고 합격인원을 전체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가산점의 응시횟수와 기간을 대통령

• 경기신문
• 2009-11-02 21:07

만평 [물둘레] 딥 임팩트

• 김호상 화백
• 2009-11-02 19:58

만평 [물둘레]토끼사냥

• 김호상 화백
• 2009-11-02 14:20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노인복지청’ 설립을 제안한다

얼마전 노인을 상대로 한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백신을 맞으려고 보건소에 찾아온 노인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한나절을 허비해야 했다. 이뿐인가. 파지를 주우려는 노인들이 허리를 굽히고 쓰레기장과 시장통을 전전하며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교적 노인인구가 많은 파고다공원, 청량리역을 출발한 지하철 1호선은 수원 화서역, 수원역을 거쳐 천안까지 전철화된 이후 전철요금 부담없이 아산시 소재 온양온천을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약자석 자리잡기 경쟁이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노약자석을 차지하지 못한 노인들이 일반석에서 벌이는 좌석경쟁은 때로는 세대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2009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519만 명으로 총인구(4878만 명)의 10.7%. 바로 2020년이 문제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가 고령층(65세)에 진입하는 시기여서 그렇다. 이때 가면 대한민국은 이미 ‘아이보다 노인

• 경기신문
• 2009-11-01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