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김제동 하차이유...

• 김호상 화백
• 2009-10-13 21:56

기고/투고 [기고] 행안부의 지자체 개편방안 타당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 조정관계를 밝힌 적이 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단편적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개편계획에 대하여는 짚어보고 싶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가는 물론 시민단체 등을 시끄럽게 뒤흔들고 있으며, 시민과 시민간, 지역과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풀 잡혀 경제가 안정되는가 하였더니 지방선거를 8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 사회가 시끄럽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할 행정안전부가 너무 발빠른 대응을 하여 무책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은 통합, 폐치, 분할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진방법이며 추진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작게는 자격증의 주소변경에서 부터 해외공관은 물론 개인회사 무역사무소의 주소와 지도까지 수십종의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28일자 행

• 경기신문
• 2009-10-13 21:16

기타 [이 한편의 시] 술의 유혹

하늘 끝으로 노을 번지고 햇살 졸리워 눈 비빌 때 한 잔 술이 유혹한다 귀가길 가장들의 발자국 소리 성냥갑 같은 집 속으로 쏘옥 들어가면 달그락거리는 앞뒷집에선 고소한 냄새 창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고 내 예쁜 크리스탈 술잔에는 붉디붉은 노을 한 자락과 복분자술이 담겨있다. 그 진한 향기에 취해 몸은 이미 노을처럼 붉어지는데 마음은 춥다 그대는 없고 온몸 구석구석 도사린 고독만이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시인 소개 : 충북 청원 출생, <문파문학>으로 등단, 공저 <하늘 닮은 눈빛속을 걷다> 외 다수,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10-13 21:16

칼럼/사설 [명사칼럼] 사법부를 흔드는 사람들

나영이 사건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사건은 2008년 12월 8세된 여아가 강간치상을 당하여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 최근 확정된 판결은 형량이 12년형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피해자의 참혹한 현상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판결의 부당성을 대서특필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도하 모든 언론과 인터넷의 지면을 도배했다. 그러자, 민감한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질세라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어 도덕군자인양 한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질타로 이어지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자고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고,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에 대해서 범인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특별관리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나서는 연구소도 있다. 그러나, 이제 냉정히 생각할 때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기본을 생각해 봤는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는 없었는지, 과연 법관의 양형이 그렇게 비난 받을 정도로 부당하게 낮았는지? 이 사건에 적용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후 심신미약…

• 경기신문
• 2009-10-13 20:19

만평 [물둘레]등록금인상...이유 있었네

• 김호상 화백
• 2009-10-12 22:03

칼럼/사설 [기자수첩] 여·야간 소통하는 논의 이뤄져야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주요업무보고도 받지 못한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감 파행은 여·야간의 증인 채택문제로 비롯됐다. 특히 야당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놓고 “김문수 도지사의 증인출석” 요청, 여당은 “야당이 김상곤 교육감을 감싸기 위해 계획된 국감 파행 운영”이라며 서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30분 늦게 시작한 국감도 의원들간 의사진행발언만을 1시간 25분쯤 주고 받은 뒤 11시45분쯤 시간을 정하지 않은채 정회했다. 국감 재개를 위해 교과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에 3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차 여·야 간사협의에서 야당 간사는 “여당 간사가 김문수 도지사와 친분이 돈돈하지 않냐며 김 지사의 증인출석 독려”를 당부했고, 여당 간사는 “국감 당일 김 지사를 출석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증인출석을 위해선 5일전에 사전 통보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간사협의중 야당 간사는…

• 경기신문
• 2009-10-12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