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지역경제 활력위해 투자 유인책 확대해야

지역 중소기업 문제와 재래시장의 위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가 안보를 지키던 국방위원회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는 지식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 필자의 첫 일정은 관내 재래시장 방문이었다. 9월 17일 화성시 소재 사강시장을 시작으로 23일 발안시장, 24일 남양시장, 29일 조암시장을 방문했다. 재래시장은 민심을 대변한다고 한다. 시장 주변의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묶여 상가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래시장은 과거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 7월 현재 726개의 대형마트가 전국에 입지해 있고 최근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시설·경영현대화 등을 통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역별, 시장별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지원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 경기신문
• 2009-09-30 19:40

만평 [물둘레] 농업정책도 불도저네...

• 김호상 화백
• 2009-09-29 21:59

기타 [이 한편의 시] 그런 친구가 그립다

아무 때라도 좋다 울적할 때 하소연하고 허물없이 오고가며 나를 찾는 친구 차 한 잔 나누자고 찾아와 허심탄회 덕담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풀자며 격려하는 친구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중이라도 찾아와 시장하면 밥먹자는 친구 조건없이 손잡고 거닐며 마음 편안히 해주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그립다. 시인 소개 : 경기 용인 출생, <한국문인>으로 등단, 시집 ‘아버지의 눈물’ 외 다수, 경기시인협회 회원 국민포장·여성부 장관상 수상

• 경기신문
• 2009-09-29 20:54

칼럼/사설 [시론] 공무원 노조의 선택,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통합노조를 결성한 이후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두고, 지난 21, 22일에 걸쳐 치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8% 이상의 찬성으로 3개의 노조를 통합을 결의하고, 7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이 넘는 초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고, 연이은 산하 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주노총은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개의 노조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힘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교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이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이나 연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이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로 우려된다. 첫째, 공무원은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 경기신문
• 2009-09-29 20:54

칼럼/사설 [명사칼럼] 존엄한 죽음과 존엄한 삶

한동안 존엄사 논쟁이 신문과 방송을 뜨겁게 달구더니 최근에는 잠잠해졌다. 언론의 주목을 받던 김모 할머니는 지난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어냈고, 곧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도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며 현재까지도 ‘생명의 박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 할머니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1997년에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입원환자의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 이에 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부인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2004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살인과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명 ‘보라매’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퇴원을 요청한 부인은 물론 의사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법원은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2008년 1월에는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죽게 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역시 존엄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김 할머니 사건에 있어 존엄사를 허용하

• 경기신문
• 2009-09-29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