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저소득층 학생들 방학급식 대안 시급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집에서 끼니를 걸러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방학은 달갑지 않다. 물론 방학중에는 지자체에서 무료식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 먼 곳까지 혼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정 음식점이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동네 또래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음식을 포장해 가 집에서 혼자 먹는다. 반면 행정기관도 올해부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바탕 소란을 벌였다. 각 지자체는 자칫 수급 대상 아이들이 드러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신분보호부터 여름철 음식 상태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졌다. 특히 아이들은 방학 때만 되면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 15만9천명이 방학을 맞이해 10만 여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도는 ‘방학에는 식사를 차려 줄 가족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본인들이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매년 겪어오는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식권만 나눠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보인다. 도는 아이들이 수치심으로 아동급식소 이용을…

• 경기신문
• 2009-08-05 20:54

만평 [물둘레] 사다리위로 건너와!!

• 김호상 화백
• 2009-08-04 22:28

칼럼/사설 [명사칼럼] 정쟁유발자로서의 대통령제

우리정치가 매일 싸움판이라고 국민의 걱정이 크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으로 대통령제 헌법구조가 자주 떠오른다. 우선 대통령제에서는 균형과 견제를 중심한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직선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두 최고 헌법기관이 병존하는데 그 사이에 마땅한 연계점이 없어 대통령과 국회는 항상 잠재적 대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고 특히 여소야대의 경우 국민적 정통성이 대통령인가 그에 반대하는 다수야당인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내각제에 있어서는 국회만이 독점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고 내각은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이 자동적으로 차지하는 것이어서 양자의 대결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내각제에서는 국회의 내각불신임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이라는 치명적인 상호 견제수단이 있어서 함부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일단 대치상황이 되면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립관계가 악화되기 쉽고 상호 견제할 장치마저 없으니 정치적으로 험한 언사가 오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제는 득표비율에 관계

• 경기신문
• 2009-08-04 21:59

기타 [이 한편의 시] 생각

자기만의 잣대에서 저울질 하는 이기심 대화의 장 열어 놓아 만나면 좋을 것을 이해 못한 숙제들이 응어리로 남는다. 잘 못된 말 한 마디 그 때는 달콤해도 세월의 앙금 속에 용해되지 못한 채 천파만파 보태어 눈 덩이가 된다. 오늘을 마감하는 정리하는 순간 놓쳐 버린 순간들이 가슴 저민다. 시인 소개 :1943년 경기 수원 출생. <순수문학>(수필), <문예사조>(시)로 등단, 시집<목련이 피는 뜻은> 외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08-0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