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감증명 제도를 2014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2개 중앙 부처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모두 209종이나 된다. 인감은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등록하고 있다. 지난해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니 놀랍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통 당 6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시간비용 2500억 원, 전담 공무원(4000명)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2000억 원을 합치면 4500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는 웬만한 사무는 인감증명 없이 처리되겠지만 부작용도 아주 없지 않을 것이므로 보완책이 시급하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본·대만·한국에만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다. 도장(圖章)은 도서, 인장, 전각이라고도 한다. 속담에 “돈은 빌려 줘도 도장은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 도장을 빌려 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도장만 있으면 집이건 전답이건 모조리 자기 명의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 도장을 훔쳐 전답을 팔아먹은 망나니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도장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다. 국새는 임금이나 황제 또는 왕권을 의미한다. 옥으로 만
우리는 쉽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한다. 정말 귀천(貴賤)이 없을까? 만약 있다면,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요즘 세태야 배금(拜金)에 물들어 돈을 많이 버는지 여부와 그 직업이 땀을 많이 흘려야하는지 이 것이 척도(尺度)가 돼 버렸다. 사회로부터 그 직업이 긍정적인 평가(존경은 아니더라도)를 받는지는 오래전에 도외시(度外視)됐다. 너무 에둘러(돌려서) 말한 것 같다. 본론을 꺼내야겠다. 경찰이란 직업은 귀천으로 나누면 어디에 속할까? 우리 나이야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우선 경찰하면 떠오르는 게 일제강점기의 주재소, 좀 더 구체적인 인상은 콧수염을 기르고 긴 칼을 옆에 차고 목이 긴 장화를 신고 독립운동하는 어른들을 핍박하는 순사에서부터 시작한다. 4·19, 5·16... 혼란한 사회적 격동기를 지나서야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잡게 된다. 친구 가운데 L총경이 있다. 교육대학 출신이다. 당시만 해도 집안사정은 어렵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교사란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육대학은 꽤나 경쟁이 치열했다. 의무기간 5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제복에 대한 동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는데 경기도, 강원도 관내의 서장
어느 날 늑대 목에 가시가 걸려 켁켁거리고 있었다. 그 때 마침 두루미를 만났다. 늑대는 두루미에게 목에 걸린 가시를 빼달라고 애원을 하자 두루미가 가시를 빼주었다. 그러자 늑대는 두루미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솝우화가 있다. 자기를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배반하는 것을 가리켜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덕(恩德)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숙이 사무쳐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과 풀을 묶어서, 즉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결초보은(結草報恩)도 은혜에 보답하는 고사성어로 널리 알려진 말들이다. 지난달 28일 이천시와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가 함께한 노정간담회에서 하이닉스 노조의 박위원장의 말이 전래돼 이천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위원장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하고, 아니면 도지사 만나서 건의해 해결된 것이 대부분이었지(중략)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등의 발언이 전해졌다. 이소식을 접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자를 비롯하여 조수석 및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태조사 결과 안전띠의 착용 준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뒷좌석 착용률이 낮은 것인가? 그것은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은 일반도로에서는 의무적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반면에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운전자와 승차자들이 안전띠 착용의 소중함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데다 특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미흡한 실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탑승객들이 제대로 안전띠를 착용하여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치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면 뒷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시 뒷
고양시에 무인 자전거 시스템 ‘피프틴’ 등장이 머지 않았다. ‘피프틴’은 고양시내 어디서나 자전거를 비려 탈 수 있는 공공임대 자전거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돼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 일으킨 무인 공공임대 자전거 ‘벨리브(Velib)’를 본 뜬 것이다. 고양시에 선보이는 공공 임대자전거 브랜드인 ‘피프틴(Fifteen.15)’은 시내 자전거 평균속도인 시속 15㎞, 슬로 라이프(slow life) 여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 일부 구간에 대여소를 설치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 2월 자전거 1천600대와 대여소 70곳을 운영, 사업을 시작해 내년 9월까지 3천대, 대여소는 1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민들은 시내 전역에 200∼300m 간격으로 배치된 무인 자전거 대여소에서 스마트카드를 이용해 자전거를 빌려 탄 뒤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그러나 ‘피프틴’은 여타 공공 임대자전거 처럼 공짜가 아니다. 월회비 5천원을 내면 30분 이내는 무료로 탈 수 있고, 그 이상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하며 하루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요금을 받는 것은 이사업에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 의학교육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 변화의 결과로 필자는 이제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으면 기본적인 ‘일차 진료’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오늘은 그 많은 변화 중에서도 의학교육 방법에 혁신을 가져 온 모의 환자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의 환자’하면 그 단어로 대강은 짐작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심지어는 의과대학 교수들까지도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조차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 활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직 의사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혼자서 입원하고 있거나 외래를 찾은 환자를 상대하여 의학적 면담을 하고,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고, 병에 대해 설명하고,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드물게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마저도 교수와 전공의들의 철저한 감시, 감독 하에 허락된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학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이지만 환자의 역
인구나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방위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분산 책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이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지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제규모가 우리경제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과 민간소비를 반영하면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을 보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8년 문예지원 사업 지역별지원 현황에 나타난 지원 액수는 수도권에 81%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문화예술인 전체인원 11명 가운데 지역의 몫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단 1명뿐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예총회원의 82.3%가 수도권지역 회원들이란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도 특별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의 근본적인 현실이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요즘들어 캠핑이 가족단위 레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이면 수도권 인근 캠핑장은 몰려드는 캠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여름 휴가 성수기 때에는 이미 한달전에 예약이 끝나기가 일쑤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그다지 큰 돈 들이지 않고 건강과 가족애를 챙길 수 있어 캠핑족들은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수도권 캠퍼들이 즐겨찾는 캠핑장이 있다. 가평에 위치해 있는 자라섬 캠핑장과 도립공원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다. 이 두곳을 캠퍼들은 최고의 캥핑장으로 친다. 다른곳에 비해 시설이 좋은데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편안함을 안겨다주기 때문이다. 또 유원지 상술을 찾아볼 수 없고, 별다른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빼어난 주변경관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라섬은 지구촌 축제의 장인 ‘2008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가 지난해 이곳에서 열려 국내 캠퍼들을 열광시키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1933년 영국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최대 규모인 33개 국가 2천여명의 캠퍼들이 참가했다. 자라섬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캠핑장이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연인산은 해발 1,100미터로 봄철 철쭉제로 유명하다. 이곳 정상아래 평평한 지역을 공원처럼 정비해 가평군에서 페치카까지 둔 통나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들뜨는 계절이 지금이다. 여름은 왠지 일탈을 꿈꿈다. 훌훌 현실을 털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금새 현실이라는 벽에 부닥치고 만다.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웠던 여름을 본격적인 휴가철이 또 한 번 뜨겁게 달구고 있다. 휴가 피크는 이번주다. 주말 피서인파가 수도권을 빠져나가면서 서울 궁내동 톨게이트가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부고속도로와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도심은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말동안 수도권에서 80만대의 차량의 빠져 나갈 것으로 교통당국은 보고 있다. 여름 휴가는 단연코 강원도라고 했던가. 강원도 내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는 극심한 차량의 지정체 현상이 이어졌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새말 45km, 횡성휴게소~면온IC 20km 구간은 여지없이 심한 차량 정체현상을 보였다. 홍천IC에서 속초방면 44번 국도를 타기 위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나 충청방면에서 온 차량과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해 진입한 차량과 만나면서 정체가 빚어졌다. 44번 국도 인근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개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