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을 살리기 위한 4대강사업의 결과물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비사업의 본질 외에 다른 곳에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부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는 밝혀지지 않은 환경문제와 문화재 조사 등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육상지표조사 외에 수중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파괴되는 문화유산은 한강유역, 즉 경기도지역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천보건설이 한창인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제방공사에도 이 같은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갈대와 버드나무군락지역인 자연 습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청계천 복원 때의 조사기간은 41일이었다. 거리는 5.841㎞ 인 반면 1243㎞에 이르는 4대강 유적조사는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축소발굴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6㎞에 41일이면 1240㎞에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따지지 않아도 쉽게 처리
우리는 언제까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업보처럼 떠안고 살아야 할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IT강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기고 말았다. 주말에 전해진 의정부시 신곡동 드림밸리 아파트 부근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부에 놓여 있던 대형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소식은 충격이다. 이 사고는 그간 수도 없이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정부 경전철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7년 7월로 현재 교각 331개 가운데 208개를 설치하는 등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교각이 세워진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수십톤에 이르는 주황색 철골 구조물이 차선 한 가운데로 떠다니며 상판을 설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본 시민이라면 안전대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안전대책이라고는 2개 차선을 막은 철재 펜스가 고작이다. 그래서인지 거대한 철골 구조물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필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과장 때 미국에 국비 유학을 다녀왔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민께 감사드리는 것 중 하나가 국비 유학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교수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 교수실을 찾아갔더니, 사무실 앞에 A4 용지에 교수가 학생 면담이 가능한 요일과 요일별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몇 몇 학생이 면담을 요구하는 시간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다. 참 색다른 느낌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 계시면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면담하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전에 면담예약을 하라고 하는구나하고 생각했다. 학교 뿐 아니었다. 병원, 관공서등 공공기관 모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내면서 느낀 것이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과 면담을 받아 주는 사람, 관공서에 필요한 일을 보러 가는 사람과,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간에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고,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처리할 일이 있어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중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일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러니 차분히 민원 상담을 해 줄 수가 없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민원이고 중요한 일이라서 차분히 설명을 듣고 합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미 1,700만대를 넘어서 자동차 보유국 세계14위가 되었다. 교통공학은 현실에 맞게 발전되지 못한 가운데 도로에 차량은 많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OECD 국가중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는 교통공학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지와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단순한 개인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아 중대사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의지에 걸맞지 않는 운전자들을 괴롭게 하는 불청객이 있다. 다름아닌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다는 통계도 있다. 그 통계와 일맥상통 하듯이 누구나 한번 쯤은 졸음운전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최고 요인이며, 과속·음주운전 만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졸음에 빠지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며 돌발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생리적인 졸음.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충분
새로 이사 온 아파트 단지 내 새로 심은 소나무 몇 그루 장승처럼 서있다 바람에 흔들릴까봐 지지대도 튼실히 박혀있다 바로 앞산엔 새 소리 들리는데 그 나무엔 새들이 앉지 않는다 갓 심어 뿌리를 못 내린 나무 새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뿌리가 약해 불안하다는 것을 잎이 성하지 않아 벌레가 없다는 것을 시인소개:1950년 경기 강화 출생 <한국문인>으로 등단 경기시인협회 회원
이제 국회는 장기 공백상태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을 늘어 놓고 있어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끝났다. 산적한 민생 법안은 장기간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6월 국회에서 처리를 고대 했던 민생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3천5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안으로 이는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줄줄이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과 함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붉은 띠 동여매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핏대를 올리며 저주하듯 구호를 토해내는 데모로 시작해 데모로 끝나는 느낌이 든다. 용산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태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 너무 격렬하다 보니 섬뜩한 감정이 들고, 그만 끝낼 수는 없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집회와 시위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었던 왜정 때도 시위는 있었다. 그러나 그때 시위는 지금과 달랐다. 1919년 3·1운동 때 서울 장안은 물론 지방의 상가가 대부분 철시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일제 폭정에 항거했다. 일본 경찰은 점포 문을 열 것을 강요했지만 상인들은 4월 중순까지 철시를 계속했다. 1920년 미국 의원단이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독립당이 시장 철시를 요구하는 격문을 게시하자 상인들이 동조했다. 1926년 4월에는 순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로와 북촌 일대 상가가 철시했고, 순종의 인산 날인 6월10일에도 철시하고, 가무음곡을 삼가했다. 1931년 수원에서는 전국 최초의 신여(神轝)시위가 있었다. 이날 시위는 상권을 지키려는 수원 상인 중심의 ‘수원소매상연맹’과 이에 반대하는 일본인 소비자 중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다.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제도도 외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방의료가 전문화·활성화되어 있어서 양방의료와 더불어 국민보건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압박과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어느 정도 정리·유지되었던 한·양방간의 관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방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상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기사를 몇 개 인용해보겠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정진성)가 공동 기획해 최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 조사중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병의원의 경우 43.5%, 종합병원 45.2%, 약국 24.4% 등으로 나타났지만 한방병의원은
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개혁’ 주문에 따라 농어업 정책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측은 농어업선진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꼭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쌀을 조기 개방할지, 안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공론에 부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위원회 아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관세화 시점을 앞당겨 미리 시장을 열자는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은 대표작물이라는 상징성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의무 수입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