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는 방법을 택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은 헌법 49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만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이 채택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 항상 만사형통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만 따르게 되면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살되기 마련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나치스 독일의 정치 체제의 통일적인 조직 원리인 지도자원리가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 정치를 부정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국민 대중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히틀러의 파시즘 독재를 정당화한…

• 경기신문
• 2009-07-19 20:46

칼럼/사설 [명사칼럼] 적극적인 행정이 지방자치 살린다

1999년 터키 이즈밋 지진으로 약 16,000여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터키는 6. 25 사변 당시 참전국이라 우리나라에서도 형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진 복구 자원봉사대를 터기에 급파 하였지만 늦게 도착한 관계로 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는 것이다. 늦게 도착한 이유가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하다보니 늦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이야기이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면 민원을 처리할 때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는다. 과거에 비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대해 민원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의왕시에서 보여준 삼천리 자전거 공장 설립 민원 처리는 과거에 느꼈던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쾌거를 올렸다. 솔직히 의왕시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매출액이 약 757억 원의 삼천리 자전거(주

• 경기신문
• 2009-07-19 19:47

칼럼/사설 [교육시론]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교육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가치판단의 충돌과 의견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최대의 미덕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고 대화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권리 그리고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철칙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경향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 구조는 정치적 이념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논쟁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이미 정치적 죽음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정부 시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논리나, 아니면 진보는 친북좌파세력이고 보수는 자유민주세력이라는…

• 경기신문
• 2009-07-16 21:45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역 활성화 효율성 따져가며 하기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에 안전한 길을 택하여 후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추진 실태를 보면 ‘따라하기식 행정’이 태반이고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너도나도 부수고, 만들기 바쁘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일부 시군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지자체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산업단지지구의 물량을 공급받은 양주시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2002년에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았던 안산시도 계획했던 부지의 위치를 바꿔야할 판이다. 이밖에도 안성시, 김포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도 물량확보만 해놓은 채 실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조기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물량 재조정의 뜻을 비추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줘도 못하는...’이라며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사업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사가 신규산업에

• 경기신문
• 2009-07-16 21:45

만평 [물둘레]탄소같은여자!!

• 김호상 화백
• 2009-07-1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