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뜨거운 사이!!

• 김호상 화백
• 2009-06-18 22:06

칼럼/사설 [기자수첩] 유명무실 ‘당직변호사제도’

사회부 기자의 하루는 매일 아침 경찰서에서의 사건 체크를 필두 취재활동을 시작하고, 밤 8시 이후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를 돌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한다. 매번 경찰서를 들어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모습은 말 그대로 난리 통이다. 특히 통합형사팀에는 각종 혐의로 들어온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이들과의 실랑이와 언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간혹 피의자가 인권침해 및 부당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에서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서울변호사회에서 처음 생긴 이후로 인천과 수원, 충북, 대구 등의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실시 중인 이 제도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기소 이전 단계의 형사사건과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제도에 대해 아는 경찰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용실적 역시 인천과 수원지방변호사회에 1년에 1건 정도로 현재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경찰과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제도는 분명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 이보람 기자
• 2009-06-18 20:43

칼럼/사설 [시론] 땜질식 희망근로, 이것이 문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중도포기자가 계속 늘어나 민생지원 일자리창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25만2천600여 명 중 보름 만에 포기한 자가 총 2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11.2%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군별 선발인원대비 포기인원 비율은 용인 24.0%(981명), 광주 21.1%(336명), 양주 20.9%(211명) 등과 일부지방에서는 20%를 웃돌아 선발과정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조7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생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에 6개월간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중도 포기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각 지자체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일시에 짧은 기간에 모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마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사업을 잔뜩 벌여놓는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 후

• 경기신문
• 2009-06-18 20:43

기고/투고 [기고] 또 영리 의료법인인가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질긴 화두중 하나다. 영리법인 이야기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자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사실 영리의료법인 논쟁은 해묵은 것이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다. 외국의 사례가 적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사례들을 수없이 소개했기 때문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간단하다.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해 질 높은 의료혜택과 함께 의료비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같은 논리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의료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 첫째, 영리의료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비록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지만 자본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아무리 필수적인 의료부문이라도 돈이 되지 않는다면 외면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나 윤리와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1차적 영업 타겟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급화, 고액화 전략은 당연히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이 부

• 경기신문
• 2009-06-18 20:38

만평 [물둘레] 부천터미널 안내양

• 김호상 화백
• 2009-06-17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