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가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 의료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느냐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느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듯하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은 비용으로 같은 접근성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 그렇지 않다. 가끔씩 ‘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냐’는 물음을 받곤 한다. 의료 자체가 본연의 공공성이 있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의 주장이 함께 있다. 짧게 보면 우리 지역에 굳이 공공의료기관이 없어도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의료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적자가 심하다. 경영적자는 결국 지역사회의 부담만 늘린다. 민영화나 위탁운영이 자연스레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면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행려자, 의료급여, 또한 갖가지 사연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에 대하여 민간이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

• 경기신문
• 2009-06-02 18:14

만평 [물둘레] 노(盧)로 향하는 국민의마음

• 김호상 화백
• 2009-06-01 21:42

칼럼/사설 [교육시론] 사교육 대책이 조롱받는 이유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비용 같은 조건들은 규제되는 것이 마땅한가? 또 규제될 수 있는 일인가? 사교육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갖게 되는 의문이다. 그런 의문은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 가령 학교교육이 허다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가·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단순히 사교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면, 교육목적에 비추어 학교교육이 그만큼 차별화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당연하지 않을까? 사교육대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반응은 늘 시원치 않고 심지어 조롱을 받는 모습을 보면,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과정이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면서 “이 전쟁에서 전사해도 좋다”고 했지만, 교과부장관의 “준비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여당 원내대표의 “분수에 충실하라”는 비판에 따라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처절하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의지만으로 막을 내리며 결국 “동

• 경기신문
• 2009-06-01 20:34

칼럼/사설 [기자수첩] 인간 ‘노무현의 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다는 면에서 더욱 슬픔을 배가시킨다. 서거 당일 뒤늦게서야 이러한 비보를 듣고 한동안 멍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소환조사를 거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냉철한 승부사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검찰의 책임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방전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추모열기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떠나 인간 ‘노무현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대통령의 서거에 문상 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잘 알던 이의 상가를 찾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일일 것인데 7일간의 국민장 기간중 국민들이 보여준 추모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미워하지 말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썼다. 용서와 화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쓰기 어려운 말이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을 법한 유서에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기니

• 정일형 기자
• 2009-06-01 20:34

기고/투고 [기고] 인천시 재정위기 귀 기울일 때다

인천시의 재정 위기에 대하여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인천시의 재정 상태는 전혀 문제없다”는 태평한 자세로 이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천시의 이 말을 믿으려고 했지만 객관적인 부정적 지표들은 인천시의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천시 재정 지표들을 간단히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우선 인천시 총 채무액은 금년에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고 이는 지난 6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상황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금년도에 33%에 이르러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도’ 기준인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 100%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3조 2000억 원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 인천시의 부채는 5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이외에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1, 2월에 전년도 대비 50% 하락하였으나, 세수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24.7% 높게 잡혀 있어 지속적인 재정 부족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인천시는 태평하기만 한가?’, &l

• 경기신문
• 2009-06-0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