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으로 최근들어 세금 및 보험료 ‘환급 빙자형’에서 범죄사건 연루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 반송 등 ‘우체국 직원 사칭형’, 자식이나 가족 ‘납치 빙자형’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이스 피싱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불안분위기, 기술적 문제 등 이런저런 분석을 하지만, 정작 피해를 막을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대생 A씨는 “발송되지 않은 신용카드가 우체국에 있으니 돈을 송금하면 보안장치를 마련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지급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어머니께서 주신 대학교 등록금을 보이스 피싱 전화 한통으로 날린 여대생 A씨는 자신을 비관하다 이날 오후 8시15분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해 결국 숨을 거뒀다. 이처럼 애써 마련한 등록금을 한순간에 사기로 날리게 만들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치

• 김태호 기자
• 2009-04-13 21:33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누가 이천시민을 분노케 하는가

‘이천’ 하면 우선 세계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이 떠오른다. 또 온천과 도자기로 유명하다. 이렇듯 풍요와 낭만이 넘칠법한 인구 20만명이 살아가는 자그마한 도시 이천시가 뒤숭숭하다. 요즘 이천시민들은 극도의 분노에 차 있다. 이천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 때문이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의 기업활동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해결의 키는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 묘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가 더해졌다. 국방부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키로 한 2년 전 결정을 최근 번복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특전사 이천 이전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특전사가 이전해 올 지역인 이천시 마장면 관리·회억리를 중심으로 전체 보상금액 가운데 80%인 1천860억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다. 또 시는 특전사가 이전해 온다는 기정사실 아래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천시는 “국방부

• 경기신문
• 2009-04-12 20:51

칼럼/사설 [기자수첩] 행정개편 논의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행정체계 개편을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치권의 개편안이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시대역행적 발상, 지역경쟁력 약화, 국가의 노쇠화로 인한 생존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가 각자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안을 만들어 정치적 타협으로 개편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따를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 중간 단계인 광역자치단체가 사라진다. 이 경우 중앙통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완충시키고 지방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현재 개편안의 추진방법도 여야 정치권이 미리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이를 밀어 붙이는 하향식 접근

• 박대준 기자
• 2009-04-12 20:51

기고/투고 [특별기고] 임시정부와 문지기

오늘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의 상해에 세워진지 9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만세운동이 국내외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국민의 독립의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두고 상해 임시정부수립일이 아니라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일제시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광복회 회원들이 반발하여 광복절과 순국선열의 날 행사 불참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물론 정부라 하면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다스릴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전 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토대위에 수립된 정부조직으로 주권국가의 국민을 대표하고 광복군을 창설하여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전쟁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인도·버마 전선에 참전하였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부로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체제를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정부를 채택하여 지난 조선왕조

• 경기신문
• 2009-04-12 20:45

만평 [물둘레]집나오면 개고생이다!!

• 김호상 화백
• 2009-04-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