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건강정보와 보험업법 개정방향

지난달 16일,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우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 취지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살해하는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공성진 의원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조2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민간 보험회사에서 이들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해 직접 조사를 펼쳐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성진 의원이 밝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누수금 2조2천억원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지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25

• 경기신문
• 2009-03-31 18:30

만평 [물둘레] 거품벌레

• 김호상 화백
• 2009-03-30 21:59

칼럼/사설 [기자수첩] 4월 극장가 승자는 누구

오는 4월, 극장가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독립영화부터 애니메이션까지 개봉작만 무려 31편으로 이중 한국 상업영화만 6편에 달해 각 배급사마다 극장 잡기 경쟁도 한층 치열하다. 3월과 더불어 극장 비수기인 4월에 이처럼 많은 한국영화가 개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애초 헐리우드 영화들이 성수기인 7, 8월달에 대부분 개봉하고 있어 한국영화들은 3, 4월에 개봉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었다. 따라서 통상 4월에는 비성수기인 빈자리를 소품 성격의 외화들이 메꾸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올해에는 헐리우드 블록 버스터도 ‘분노의 질주-더 오리지널’부터 ‘노잉’, ‘엑스맨 탄생-울버린’까지 블록버스터들이 한국을 찾아와 뜨거운 혈전이 예고된다. 더불어 해외 스타들의 잇단 내한과 함께 인터뷰, 제작보고회, 언론시사회,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 봄 극장가가 홍보 전쟁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매란방’의 첸 카이거 감독, 여명, 장쯔이의 뒤를 이어 ‘몬스터 VS 에일리언’의 키퍼 서덜랜드와 제프리 카젠버그, ‘엑스맨 탄생 : 울버린&rsqu

• 민경태 기자
• 2009-03-30 20:16

기고/투고 [기고] 방화는 범죄다

“소방서죠! 불이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 빨리요!” 어둠이 채 내려앉기 전인 늦은 저녁, 지령앰프에서 울려 퍼지는 긴박한 여자의 목소리에 대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소방차에 올라탔다. 몇 시간 전에도 지하 주점에서 불을 끄고 돌아와 진압장비를 점검하고 휴식의 여유도 없이 또 출동하는 것이다. 화재장소도 방금 전에 일어난 곳에서 3백여 미터, 순간 방화란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다. 소방차는 커다란 싸이렌 소리와 붉은 경광등을 뻔적이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은 어느새 화재현장에 가 있건만 퇴근 시간 때라 도로는 주차와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혼잡하였고 소방차는 더디게 앞으로 나갈 뿐 이었다. 비좁은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현장에 도착했다. 상가건물 2층 계단 쪽에서 검은 구름이 창문 밖으로 분출하고 있었고 일부는 상층으로 상승하여 주택을 위협하고 있었다. 계단참에 설치된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대원들의 신속한 활동으로 진화 되려는 순간 휴대한 무전기에서 화재발생 지령이 흘러 나왔다. “모텔건물 지하주차장 화재!” 불과 100미터 내 있는 곳에서 불이 또 발생 한 것이다. 현장에

• 경기신문
• 2009-03-30 20:16

칼럼/사설 [아침논단] 성매매 천국, 부끄러운 자화상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9일 중학교 동창인 가출 청소년을 납치·감금하고 ‘알몸폭행’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이 등장하여 충격을 주었다. 당시 우리는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만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의 수사 결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였는데, 이들 청소년들은 동네 남자 선후배와 함께 가출 여중생을 골라 원조교제를 시키고 화대를 빼앗는 등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과 다르지 않은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청소년 간 폭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매매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며,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였던 성매매의 심각성이 어린 소년들의 세상까지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교롭게도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렇게 주장한 연유는 바로 이번 장자연이라는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성상납

• 경기신문
• 2009-03-3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