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힘없는 촌로에게 패가망신

• 김호상 화백
• 2009-03-26 21:56

칼럼/사설 [기자수첩] 세계요트대회 ‘무리수’ 논란

그 동안 ‘일회성 행사’라며 수많은 지적을 받아온 ‘경기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가 최근 세계금융 위기와 경기침체 장기화와 맞물려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6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및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행사에 총73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외 전시업체 250개사, 투자자 바이어 200개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재 목표설정에 비해 14개국 93개사만 참가를 확정지은 상태다. 이는 경제침체와 맞물려 올해 겨우 2번째 행사다 보니 등급 자체도 책정되지 않는 등 국제대회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 해외 바이어들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올해 열리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가 신생행사라는 점에서 숙박비, 해외인력, 교통비 등 경기도가 직접 투자,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공직자들은 개최일인 6월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업체들을 선정, 유치하는 데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코리

• 정일형 기자
• 2009-03-26 20:10

기고/투고 [독자제언] 내아이, 교육 수렁에서 건지고 싶다면

내 아이를 교육수렁에서 건지고 싶지 않은 부모는 오는 4월 8일 교육감선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 날은 만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아이의 교육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역사상 최초로 선거행위를 통해 투표소에서 직접 경기도교육감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내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전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최종 결정권자이다. 예산만 8조여원, 산하기관으로는 시·군 교육청 25곳, 직속기관 12곳, 학교는 무려 3900여 곳에 이르며, 교장인사와 교육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 동안 초·중·고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 선거방식으로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접 도민들이 선출하도록 바뀐 것이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 4월 첫 주민 직선으로 선택된 경기도 교육감의 임기는

• 경기신문
• 2009-03-26 20:10

기고/투고 [기고]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시기상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32년 전인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1989년, 불과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백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의료보장체계를 갖춰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공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에 관한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대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과 가입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있고 그에 반해 민영의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개의 보험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공적 건강보험이 의료수요의

• 경기신문
• 2009-03-26 19:07

칼럼/사설 [아침단상] 다산과 율곡의 공직철학

아이들이 정오(正午)에 게걸음치며 목청 높여 부르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퍼진다. 고려시대 무신 최영(崔瑩, 1316~1388)의 나이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최원직(崔元直) 옹(雍)이 아들을 훈계하여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見金如石)”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 속에서 자라왔다. 그러나 대대로 내려오는 관료사를 들추어보면 공무원범죄가 점철되어 있다. 모두가 청백리로 될 법하였는데 국민의 눈에 보이는 깨끗한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뇌물이 통하지 않는 핀란드는 지난 10년 사이 뇌물을 받아 처벌 받은 공무원이 50명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상 범죄는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862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조사결과(성인 14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57.1%가 ‘공무원은 부패하

• 경기신문
• 2009-03-25 21:18

칼럼/사설 [기자수첩] 김지사, 일반·계약직 공무원 조화 이끌어야

계약직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 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지며,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공무원제는 사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공개경쟁시험 없이 계약에 의해 채용해, 기술 또는 연구와 같은 일정한 분야의 공공행정을 담당케 하는 제도다. 이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최근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도청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가 도청에 입성하면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늘기 시작했다. 현재 도청에는 일반계약직 공무원만 120여명에 달하며 전체 정원의 4%를 넘어섰다. 인사관련 자료들은 극히 민감해 공개가 제한적이지만 서울시나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에 비해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은 “

• 박대준 기자
• 2009-03-25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