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논단] 미네르바는 영원하다

미네르바에 대한 논쟁은 점점 더 흥미있는 속편을 만들어주고 있다. 과연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분분하다. 이미 검찰이 구속한 박 모씨가 맞는건지 아니면 K씨의 폭로대로 7명의 그룹이 진짜인지 아직은 진실게임 중이다. 시사 월간지들의 대리전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한 것 역시 말이 많다. 한 편에서는 지나치고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전문대를 졸업한 30대 무직자’라는 일 개 ‘힘없는’ 블로거의 온라인 상의 의견표출에 대한 처벌 시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정보유통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외신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며 ‘희한한(Oddly enough) 뉴스’ 면에 기사화 했다. 주지하다시피 ‘미네르바’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의 사용자의 이름이다. 원래 미네르바는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Athena)의 로마식 이름이다. 전쟁과 시(詩)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다. 또한 음악의 창조자이다. 우리에게는 ‘미

• 경기신문
• 2009-01-21 21:35

칼럼/사설 [기자수첩] 부천 집행부-의회간 화합 이뤄지길

“단속을 위한 단속은 결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의원신분을 내세워 공무수행을 방행하는 처사는 납득할수 없군요! 저는 구청을 대표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소재 A천주교 성당 앞에서 L 시의원과 원미구청 H 과장이 고성을 지르며 서로간 입장표명을 내세우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곳 천주교성당 앞 일방통행로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 때문이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신도와 성당관계자가 시의원 L씨에게 “미사시간에 신도들에 차량들을 상대로 스티커 발부와 견인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도움을 청했고 이에 구청 주무과장인 H씨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강한 의견충돌이, 주의에 시선을 모으기 충분했다. 이날 L 의원과 H 과장은 서로간 자신의 위치에 대해 사활을 걸고 논쟁을 벌였고 이는 결국 심한 강정대립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L 의원은 “공직자로서 민원인에 대해 고압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올바른 공직자세가 아니라며 H과장에 대한 진상을 시정질의를 통해 공

• 김용권 기자
• 2009-01-21 21:35

칼럼/사설 [교육시론] 공교육, 대안교육과 공존 모색해야

2009년도를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적으라면 단연코 ‘위기’일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들의 신년사에 ‘위기’라는 말이 32회나 등장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와 ‘성장’, ‘경쟁력’ 등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변화와 경쟁력을 통한 성장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각 도처에서는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목소리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아우성들이 들려오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각 정파마다 각 계층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각기 다른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 경기신문
• 2009-01-21 20:54

만평 [물둘레] 모조리 철거해버려!!!

• 김호상 화백
• 2009-01-20 22:22

칼럼/사설 [기자수첩] 道교육청 과도한 구강검진비 예산 해명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강검진비 예산을 지난해 보다 10배이상 인상된 예산편성계획안에 일선학교 교원과 학교장등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계획안일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자가 지난해 12월15일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에게 구강검진비 예산계획안이 지난해 학급당(40명)2만원에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 1인당 5500원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안이 과도한게 아니냐고 물었다. 당시 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보건법의 개정(2008년2월28일)으로 초등 1·4학년의 경우 건강검진(구강검사 포함)이 의무화됐고, 초등 4개(2·3·4·6년)학년은 시·도교육감이 비용과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며 구강검진 인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구강검진비 인상계획안에 교사들과 학교장들이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은 예산편성 계획에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특히 도교육청은 구강검진비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치과의사회 담당자들과 구두협의만 갖은채 공문서 한장 주

• 허현범 기자
• 2009-01-20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