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작전수행과 비행안전 문제로 수년째 표류해오던 잠실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기업의 경제논리에 안보가 무릎꿇은것 아니냐는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2월 112층(555m) 높이로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국방부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준다며 이의를 제기해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7일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정부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신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토록 했으나 서로 입장차가 커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지만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는 서민은 뒷전인채 기업의 논리에 굴복하게 아니냐는 비아냥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던 성남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이대엽 성남시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과연 4대강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운하 사업과 연계된 운하사업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 수많은 여론을 등에 업고 경인운하는 이미 첫 삽질을 시작하게 됐다. 경인운하사업을 대운하사업의 전초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4대강 사업과 연관 지어 설왕설래가 여간 극심한 게 아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5년간 사업 중단과 함께 표류해오던 사업이었다. 따라서 사업재개에 대한 대 국민적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어 나름대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인운하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억지논리라고 몰아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그 말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반대의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왜 제시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라 해도 좋다. 왜 틀렸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지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너무나 간단하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그저 경제성이 있어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것
정부와 공직자 그리고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이 경제 살리기 운동에 선봉에 반드시 서야한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밝힌 정부의 경제 살리기로 “비상경제정부 가동”으로 인한 2009년 국정운영4대 기본지표를 발표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본 방향으로 첫째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둘째로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실현 하겠다는 의지와 셋째로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을 꼽았으며 넷째로 녹색성장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통한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내각을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민생중심의 경제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경제 안정과 회복”으로 인한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들이 걷어 올린 팔소매가 느슨하게 내려오지 않게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일선현장과 사회전반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경제가 나아지는 듯하
세계적 경기침체로 우리사회에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함내의 소방호스 및 관창(노즐)등의 도난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런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니 어려운 경제로 인한 불안요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듯하다. 옥내소화전은 아파트 등 화재 시 손쉽게 사용되어 초기에 불을 꺼 불의 확대를 막는데 절대적인 소방시설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소방시설이 도난 또는 훼손되는 것은 초기 화재진압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 이는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범죄 행위이다. 이 같은 대형사고로의 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수시 확인과 자체화재 예방순찰 및 방범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호스 및 관창의 제조번호 등을 확인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 등 소방대상물의 주민은 낮선 사람이 건물 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시설을 손대는 경우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도난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며, 평소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직고 살
지금 공연장은 전문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새로운 문화산업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공연장 운영서비스의 혁신적 변화 및 연출공간으로서의 고객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공연예술분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예술작품의 내용, 질적 수준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질적 고도화와 시설에 대한 신뢰감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무대예술과 무대기술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공연장에 대한 신뢰성인데 그 신뢰성은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공연문화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연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며,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매우 특수한 공간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공연을 할 때 무대주변은 어두우며, 각종 기기가 무대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우리는 1592년(선조25) 4월에 시작해 6년 7개월 동안 계속된 일본군의 조선 침략을 ‘임진왜란’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왜란’이란 용어가 합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왜란은 일본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난동은 전쟁과 다르다.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일본 군대가 처들어 왔을 때 조선은 국운을 걸고 싸웠다. 따라서 이는 전쟁이었지 일본인의 단순한 난동이 아니였다. 그리고 임진(壬辰) 또는 정유(丁酉) 따위의 간지(干支)를 붙혀 부르는 것도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두 난을 ‘7년전쟁’, ‘조일전쟁’,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제1·2차 침략전쟁’ 등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교과서나 역사서는 임진왜란 또는 정유재란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전쟁보다는 난동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에서는 임진왜란이라 하지 않고 ‘임진조국전쟁’이라는 말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국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이란 용어를 쓴 점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왜란이나 재란보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조국’이란 용어가 학술적으로 합당한지, 그리고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이
요즘 사용하는 e-메일을 열어보면 예전과 다르게 부쩍 스팸메일이 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신용담보대출에서부터 성인음란, 게임 스팸메일까지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보내는 주소가 없이 오거나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지내는 지인 이름으로 온 메일 등 특이한 메일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불안한 경제 사정을 반영이라도 한 듯 금융·대출·대부업 스팸메일은 줄어든 반면 성인음란·게임 메일이 늘었다. 자칫 연락이 되지 않던 반가운 친구가 보낸 메일로 착각해 클릭을 했다가는 다른 이의 오해(?)를 받을 민망한 화면이 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스팸메일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일이 전송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 소프트회사가 30만명의 기업고객과 개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스팸메일 현황 분석한 결과, 성인 게임 및 음란사이트가 발송한 ‘성인광고’ 스팸 메일이 82.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고객 및 개인 이용자들이 받는 e-메일 중 스팸메일 건수는 전체 수신메일 중 87.9%에 달했고 바이러스 메일은 1.15%, 정상메일은 10.8%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100통의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였다. 해가 바뀐다고 모든 것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미래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기축년 희망의 태양이 서서히 이천의 오천교 지나 구만리 벌판을 휘돌아 설봉산 자락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을 보노라면 솟구치는 희망의 새해를 전국민과 함께하는 바램이다.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해외 수출도 어렵고, 환율까지 치솟아 IMF 당시의 외환위기 악몽이 재연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의 관광까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로서는 더없이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지난 90년대말 외환 위기 때도 우리 국민들은 굳건히 일어섰다. 한국전쟁 이후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것처럼, 외환 위기도 국민들의 저력으로 거뜬히 극복하여 또 한번 전 세계가 놀라게 한것도 바로 우리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필자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즐겨쓰는 말이있다 『주역(周易)』의 근본원리인 「궁즉통(窮卽通)」이다. 궁즉통(窮卽通)이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줄여서 「窮卽通」이라 했는데, 그 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