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아직도 내가 우아해 보이니??

• 김호상 화백
• 2008-12-16 22:37

기고/투고 [기고] 의정비 심의에 대한 단상

2009년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가 2008년 11월경에 있었다. 작년에 최초로 의정비심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경기도 내 어느 시의 의정비심의에 참여하게 된 인연으로 올해에도 같은 시의 위촉에 의해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민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언 15년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의 성장으로 보면 이제 유년기를 마치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나이다. 그리고 의정활동 유급제가 도입된 것이 2006년으로 올해가 3년째이며, 의정비의 결정권한을 별도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맡긴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공과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 풀뿌리 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의정활동 유급제 및 의정비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만은 의정비를 결정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아직도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여 10여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지방의회의원에게 2006년부터 의정비를 지급하는 유급제로 전환한 취지는, 유능하고 참신

• 경기신문
• 2008-12-16 19:07

칼럼/사설 [NGO칼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8 고양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유 있는 행정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다소 부족하게 비춰진 감사”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출받은 자료와 들려오는 수치는 있었지만 제시하는 자료나 들려주는 수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객관적 입증 자료의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요, 주어진 자료의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못한 측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 당국은 지역의 살림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회의원들을 시켜서 당국이 과연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마땅히 사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말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고양시 행정의 큰 테두리(정책)에 대한 점검 내지는 보완과 관련하여서도 다소간 미흡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도로교통망 확충 플랜이 고양시에는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없겠는가를 살피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 경기신문
• 2008-12-16 17:42

칼럼/사설 [기자수첩] 新안보시대, 국정원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최근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앞두고 여·야, 또는 시민단체들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남용 등 이들의 주장이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 안기부시절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되 살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적대감을 떠난 현실에서 우리는 지난 2001년 9월11일 뉴욕에서 민항기를 탈취한 테러범들이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충돌과 최근 인도판 9.11 뭄바이 테러 등 '무차별적 테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수집'만이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에 국정원은 무분별하게 노출 돼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현실에 맞는 법안개정(안)인 ▶국가정보원법, ▶정보원직원법,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준비중에 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라고 한다. 다가올 국가적·국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전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 경기신문
• 2008-12-16 17:42

칼럼/사설 [조각의미학] 11. 정영훈의 예술세계

작가는 인간과 신화, 판타지의 교집합을 통해 인식에 대한 비등점을 관찰하고자 한다. 현실이 마법처럼 존재하고 그 마법은 이루어지며, 신화에 대한 인식은 마법을 풀어나가는 안내자가 될 것이며, 이러한 연역을 통해 인식에 대한 부적인 정합성(self-coherent)과 그것에 반(反)하는 논리적 모순을 유추해내려는 것이다. 오늘은 서울 관훈동에 있는 조각가 정영훈의 작업실을 찾아간다. 대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의 작업실에는 일반적인 조각 작업의 공구들 대신 컴퓨터와 책들 그리고 몇 개의 모형 작품들만 보인다. 그러한 작업실 풍경을 둘러보며 과연 이곳에서 어떤 조각품이 나올까하는 의구심이 생겼지만 컴퓨터를 통해본 그의 작품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다채로우며 새로운 개념의 조각세계를 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 작가의 작품은 스크린의 설치나 모니터를 통해 입체를 표현하고 이것은 Interactive art(상호 작용하는)로써 나타난다. 작품에 보이고 있는 생물체(꽃, 나비, 날개, 호랑이 등)들은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존재와 인식 그리고 판타지 즉 몽환적인 컨셉을 통해 인간의 역사나 신화 등에 대한 비등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 작가는 역사적 사실에

• 경기신문
• 2008-12-16 17:28

만평 [물둘레] 징글징글....

• 김호상 화백
• 2008-12-15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