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간통죄 합헌결정의 의미

간통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8조법(八條法)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이던 조선왕조에서도 간통에 대하여 남녀 공히 처벌하되 여성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고, 그 후 현재까지 그 내용상 다소 변화는 있지만 처벌규정 자체는 계속 존재해 왔다. 해방 후 신형법을 제정할 때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전편찬위원회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형법초안 및 수정안에는 간통죄 규정이 없었으나 이는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남녀 동등하게 간통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을 마련한 정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112인 중 57인의 찬성을 얻어 단 1표 넘은 과반수로 통과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간통죄 처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세계각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간통죄 처벌규정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추세이다. 주요국들의 예를 보면, 노르웨이는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여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남녀차등처벌주의였던 프랑스는 1975년에, 여성일방처벌주의였던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이탈

• 경기신문
• 2008-11-19 18:15

만평 [물둘레] 바람의 화원!!

• 김호상 화백
• 2008-11-18 22:14

기고/투고 [기고] 수리산 전국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아름다운 수리산이 풍기는 가을 향내에 마음이 설렜던 제2회 군포 수리산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달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시민체육광장을 시작으로 평지와 산악코스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수리산 숲길로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로 참가자들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여느 대회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마라톤대회였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코스(23km), 단축코스(15km), 건강코스(6.5km) 세 코스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마라톤을 즐기는 마라토너에서부터 가족단위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산악코스라는 특징 때문에 레이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혜의 아름다운 산새를 보며 달리는 즐거움이 달리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달림이들의 안전문제였으나 군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군포시는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교통통제에…

• 경기신문
• 2008-11-18 20:36

칼럼/사설 [기자수첩] 용인시 고위공무원 추태 유감

용인시청 고위 공직자들의 연이은 추문과 말바꾸기, 루머 등으로 조직간 불신이 확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신뢰와 명예를 먹고 살아야하는 공직자들이 모범은 커녕 동료들마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든 일련의 사례들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난데없는 고소고발로 촉발돼 ‘메세지 사건’으로 명명된 A사무관의 성추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노골적인 음란문자를 강요했다는 이번 사건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의 위상을 단번에 날려 버렸다. 다행이 상대방의 고소취하와 도인사위원회 결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로 조용히 끝나 공직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두달간 온갖 루머와 억측으로 지역정관가의 이슈메이커로 떠오른 B서기관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농업직 출신의 첫 서기관으로 민선 3기와 4기의 요직을 거친 ‘처세의 달인’으로 정평이 난 B서기관은 폭행설과 국회의원 밀착설, 차기시장 출마설 등으로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본인의 거듭된 부인과 함께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회복불능에 가까운 공직사회의 불신이라는 후폭풍이 동료들의 직무

• 경기신문
• 2008-11-18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