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MP3 다운은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시중에는 MP3로 음악을 듣는 사람 가운데 돈을 주고 음악을 사서 듣는 사람들보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에는 MP3 파일 무료 다운문제로 인해 많은 가수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으로 옮겨가는 가수들을 많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불법으로 다운받기는 쉬운 반면 돈을 주고 사면 오히려 복사도 안 되고 작동도 안 되는 기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mp3 음악을 공짜로 다운받고 있다. 또 CD 구입은 철지난 앨범이라는 인식과 괜한 돈낭비라는 생각에 앨범 구입은 생각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음반시장은 80% 이상 쇠퇴된 것 같다. 업계에서는 정상적으로 MP3를 구매하는 사용자는 약 200만명인데 비해 불법이용자는 거의 천만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CD를 구입하더라도 무겁고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부분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강화로 ‘음파라치(음악파일 불법공유 관련)’의 활동이 두각을 보여도 이를 교묘히 피해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2008 미국의 선택은 우리사회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이 기회에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은 분리와 따돌림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한번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애주기별 권리들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가 일수다. 장애인들이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다는 편견과 선입견은 인간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진리를 유독 장애인에게 만큼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 장애인 차별은 대다수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교육,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와 개인간의 상관성을 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지 부족하나마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이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인활동이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흘사이에 하교 길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3건이나 잇따라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은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이란 생각으로 사건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어린이의 진술로 보아 3건의 미수 사건 범인 중 한 명은 생계형범죄자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이 세면도구와 침구류를 승합차에다 두고 생활하는 자라면 장소를 옮겨서 범행을 재시도 할 우려가 증폭된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자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질서에서 일탈하였거나 고립된 상태로 유사한 강력범죄를 상시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범인을 조기 검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공포감에 노심초사하고 있을 과천 지역 학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이 눈에 선하다. 어린이 유괴범은 정상참작을 배제.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음에도 반인륜범죄인 어린이유괴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린이 유괴사건이 주는 피해당사자에 대한 고통은 어떠한 범죄보다 잔인하다. 납치를 당한 어린이는 살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환되더라도 유괴 순간과 과정에 겪은 충격으로…
처음 일이 터질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서울시의회의장이 드디어 물러났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으르렁대며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었나보다. 우리지역 일이 아니라 해서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소만 비죽비죽 배어나온다. 지방의회 의장만 되면 다 이런 건지 그 확실한 증좌가 없으니 더 이상 탓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의장선거나 상임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쏟아지는 금품제공과 향응이 있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내려온 게 사실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온갖 로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의장에게 지자체 견제기관의 수장으로서 유형무형의 권력과 의전상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라 뽑히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지출내역에서 음험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체장의 경우 더욱 더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낳게 된다. 청렴결백과 도덕성을 가장 큰 덕목으로 치는 공직자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선거비용이다. 돈이 없으면 치를 수 없는 선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최근 경남 K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 고유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K시에 따르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즐겁고 신나는 친구’, ‘건강하고 안전한 친구’, ‘책읽고 배우는 친구’, ‘참여하고 봉사하는 친구’ 등의 4대 정책과제를 정해 모두 76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011년까지 지역 내 공원 일대에 72억원을 들여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해 청소년들이 목재와 관련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고 한다. 또 친환경 쌀과 친환경 채소 및 품질인증 축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급식학교를 모두 89개교 7만1천여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만원씩의 보장성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해 장애와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개발지역 택지지구에 문을 연 어린이교통공원에 실내체험교육장을 추가로 건립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수원시가 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견상은 일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시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조금 을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과정에서 106개 단체 중 43개 단체의 신청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감사·정산 과정에서 밝혀진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삭감 사유 중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치 않았다는 것이다. 공금을 개인돈처럼 사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체육대회와 야유회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실망스러운 사회단체 자화상이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며 단체 회원들만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였다는 지적 사항은 해당 단체가 사실상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한 사업실적을 남기기 위하여 고육지책성 행사를 한 것으로 유추된다. 수원시 의정회와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지원사업의 공익성 미흡으로 보조금을 삭감 당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들 단체회원은 전직 시공무원이고 의원들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공공
도시형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 의왕시다. 의왕시는 시승격 20년이 된 성년도시로 인구가 15만명이다. 시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중심을 바탕으로 펼치고 있는 시정(市政)에 힘입어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도시이기도 하다. 신생도시이다 보니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화급을 요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름아닌 경찰서 신설이다. 왜 경찰서 신설이 필요한가는 물으나마나다. 민생치안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왕시 치안은 사분오열된 상태다. 부곡은 군포서, 청계쪽은 과천서가 담당하고, 고천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안양서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치안은 경찰력의 우열에 따라 좌우되지만 통제와 지휘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의왕시는 지역 경찰서가 없다보니 효과적 통제와 지휘가 불가능하고, 사건 대처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왕시는 치안 사각지대가 되고 만 것이다. 의왕시는 2003년 경기경찰청에 경찰서 신설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건의하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의왕시민들은 지난 7월 경찰서 유치서명 운동을 펼쳐 10만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국회,
중국에서 유래된 과거제도는 유교와 함께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인근 지역에 전파되었다. 한나라 멸망 이후 수나라는 400여 년간 계속되었던 남북조시대의 분립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이에 새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과거(科擧)다. 결국 과거제도는 지역별로 할거하고 있던 귀족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과거시험이 보편화된 것은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러서였다. 당나라는 외교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주변국들의 인재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었다. 곧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의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 당나라의 영향으로 신라가 과거를 도입하였으나 신분제도인 신라 골품제의 턱을 넘지 못하고 실제로 고려 광종 시기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문과, 무과, 잡과로 나누어 뽑았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지만 문과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가한 여인의 아들 과 서얼의 응시를 금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을 즈음, 과거제에 대한 폐단이 생겼다.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러 과거장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의 답안을 서너 명의 관리가 채점하다 보니 늦게 제출하는 사람의 답안은 사실상 사
인천지역 피해자만 4천명으로 추정되고 금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단계 금융사기가 터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기사건은 인천지역에서 리드앤(주)이라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4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러닝머신과 비슷한 헬스용 기구에 동전을 넣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헬스장에 역랜탈하는 영업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헬스기구 440만원짜리를 역랜탈, 1구좌를 만들면 원금 440만원에 이자 141만원 등 모두 581만원을 166회에 나눠 1회에 3만5천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보통 투자자가 1년에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3배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인천지역에만 4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전국적으로는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사기단은 우선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미끼로 접근했다. 이중에는 대학생들도 다수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일반인들이 다단계라는 거부감마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결국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