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청와대, 스님과의 오찬

• 김호상 화백
• 2008-08-27 22:35

기고/투고 [기고] 공무원 범죄, 투명한 수사 필요하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써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지칭할 때 부정부패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부패란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부패균에 의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당연한 변화를 공직의 부패와 연관시킴으로써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벼운 징계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의 차원에서 행해진 특단의 조치라는 점과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의 ‘은전’을 베풀지 않겠다는 천명은 긍정적인 면이 높다. 아울러 대통령이 5년 후에도 징계공무원을 특별사면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무원 범죄를 양심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로 취급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 결말지어 왔다. 형법상의 뇌물수수&mid

• 경기신문
• 2008-08-27 18:39

칼럼/사설 [특별기고] 건국(建國)둥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원대륙을 호령했던 저 고조선(古朝鮮)이 무너지고 만주벌판을 말달리던 고구려(高句麗)가 쓰러지면서 반으로 오그라 들었습니다. 어느 땅 어느 구석 하나 눈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고려(高麗)가 조선(朝鮮)이 새로운 나라가 설 때 마다 건국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역사로 쓰여져 나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이라 부르고 만세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해방둥이들은 어느새 백발성성(白髮星星)한 60대 중반 노인으로 변해가고 이제 건국이냐 광복이냐를 놓고 그 설왕설래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시달려오던 우리 민족이 최악의 동족상잔을 겪게 되는 6.25전쟁은 그로부터 정확히 5년 뒤 1950년 6월 25일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오래도록 계속 되었습니다. 수없이 죽고 수많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으로 일시적인 숨고르기를 하면 당시 미군사령관이었던 크라크 육군 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은 이제 신석기 시대

• 경기신문
• 2008-08-27 18:39

칼럼/사설 [교육시론] 자신 원하는 교육·학교 찾아 나서라

요즘 공교육 현장은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개혁 드라이브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근 발표된 일련의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의 학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고된 대로 학교 선택제가 발표되고 곧바로 교육정보 고시제가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다. 공교육 현장은 벌써 술렁이기 시작하고 여기에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 풍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 선택권 확대 계획은 2010학년도 일반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자면, 경제적으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들이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학교는 교육수요자들에게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 경쟁 속에서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비선호학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학급수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정원초과 교원에 대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재정적 결함을 보조해 준다

• 경기신문
• 2008-08-2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