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혈세 낭비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결과도 없이 연봉이나 세비만 인상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의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들이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지역 유권자인 주민들은 더 이상 지방의원의 봉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는 놀고 먹고 쉬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전당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처음엔 많은 기대를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증가나 지출은 많아지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이고 보니 유권자인 주민들의 한탄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의원 유급제에 따라 연봉은 높게 책정된 반면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네티즌을 통해 이 시대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던 부천지역 인터넷 매체 운영자 양모씨가 23일 법원으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씨에 대한 구속을 보면 마치 영화 ‘공공의 적’을 연상케 한다. 영화속의 ‘악의 축’은 외면적으로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나 내면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부천지역 L업체와 T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재를 할 것처럼 업주들을 위협,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온 양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양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거부한 채 자신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검찰을 신랄히 비난하고, 검찰의 기소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양씨의 태도는 자신의 여론이 지금껏 어떻게 일고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어이없는 행동이다. 양씨는 나홀로 인터넷대표, 기자를 겸하다 보니 기자 본연의 자세보다는 카메
1967년 6월 23일은 서울 중앙청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현 청사로 이전한 날이다. 당시 개청행사에는 정일권 총리와 박태원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그동안 도민들은 도청에 볼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러한 불편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당연히 도청 소재지라는 영예를 안은 수원시는 축제분위기였다. 구한말에는 경기도청이 인천부(지금의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10년 일제의 합방으로 경기도청을 경성부(지금의 서울특별시)로 옮기게 되었다. 광복후에도 20여년간 서울시에 있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낡고 협소한 도청사를 새로 이전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수원시 현재의 위치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도청 수원이전에는 수원출신 공화당 국회의원인 고 이병희 의원의 숨은 공로가 크다. 이 의원은 7선 국회의원으로 정권 실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원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40년 역사의 현청사를 떠나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광교신도시내 행정타운으로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국민의 ‘먹거리’ 문제인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은 한·미 양국의 추가협상으로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 물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얼마나 동의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더 이상 재협상이나 또 다른 추가협상으로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 4월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추가협상을 했고, 이것만으로도 국제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이제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우리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지라도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남은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내놓느냐 하는 점이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사먹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정육점이나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법규를 보완하고, 쇠고기 수입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유통이력제’도 적극 검토해야…
이래저래 불신만 깊어지는 세상이 됐다. 단적인 예가 시민들은 남의 말을 곧이 듣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하는 말이나 일은 선뜻 믿으로 하지 않는다. 팔고 사는 물건도 정품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짜이거나 불량품을 속여 파는 것이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 의심받거나 불신 당하는 사람도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는 마친가지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다 보니 진실, 정직,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와 쌀밥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또 하나의 불신거리가 생겨났다. 보도된 바와 같이 22일부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쇠고기와 쌀로 조리하는 음식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국산인지, 미국이나 호주산인지, 이것저것 혼합한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백반이나 잡곡밥의 경우도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혼합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7월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쇠고기와 쌀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00㎡, 100㎡ 이상 식당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했을 때만 해도 업주들의 불만은 웬만했다. 그러나 영업장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
우리나라의 중심 산맥인 백두대간 자락에는 수백년된 아름드리 배나무가 자생하고 삼국사기와 동국이상국집 등 고문헌과 전통제례 상차림에 배에 대한 기록을 볼 때, 배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응하여 오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전통과수라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 품종을 개량하는데 소홀히 해 일본 강점기인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육성한 장십랑(長十郞), 만삼길(晩三吉), 금촌추(今村秋) 등을 도입하였으며, 현재에도 배 재배면적의 80%이상이 일본에서 육성한 ‘신고’ 품종이 재배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우수한 우리배 품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60년대에 ‘단배’ 품종을 만든 것을 효시로 현재에는 ‘황금배’, ‘추황배’, ‘원황’ 등 26개 품종이 육성되었고 2007년에는 껍질째 먹는 배 ‘스위트스킨’을 육성하는데 성공했다. 새로 만든 우리 품종은 당도가 높고 육질이 유연해 품질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농가 재배면적은 아직 16%에 불
외국인 범죄가 점차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흉포화, 지능화, 공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 실태파악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입수 어려움, 외국인 피의자와의 언어소통문제, 인권과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사경찰의 인력 보강이 급선무일 것이다. 현재 소수의 외사경찰 인원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업주,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로 외국인 체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류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들의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학교 발전을 꿈꾸는 모임인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임인가? 일부 교수들로 구성된 경기대학교발전위원회(이하 대발위)를 놓고 학교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발위는 전임 법인의 비리 등을 이유로 파견된 임시이사의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인정상화실무추진위원회가 무리하게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학내 분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울러 새 법인 영입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기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발위는 법인 정상화 추진을 중단하기 위해 101명의 교수 서명을 받아 이태일 총장 사퇴, 새 법인 영입 중단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3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이고 플래카드를 통해 이태일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발위의 이같은 행동은 사퇴를 종용 당하고 있는 이 총장 측은 제쳐두더라도 학생들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총학생회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각 학과 학생회장 등을 소집해 대발위 대표 교수들의 그동안의 행보를 밝히고 대자보 등을 통해 실체를 공개했다.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대발위 공동대표 A 교수는 손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유사 휘발유가 실시간 검색순위 1위로 올라오고 차량운전자들이 유사 휘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몇 년씩 차가 이상없이 굴려간다며 공공연히 글을 게재하면서 유사 휘발유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면 한 두번은 이상없이 운행이 되겠지만 장기간 사용시 소음이 심해지며 연료관 등 부품을 부식시키고 플러그 등을 녹아버리게 함으로써 차량고장을 일으킨다 화재의 위험도 매우 높아 요즘같은 더운 날씨에 화재 등 큰 사고로도 이어질수도 있다 또한 현재 제조 판매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금의 돈을 아낀다는 생각에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면 실정법에도 위반이 되고 자신의 차량을 망가트려 더 많은 경제적 손실과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