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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만평 [물둘레] 배후다!!!
- 김호상 화백
- 2008-05-28 23:18
기고/투고 [독자투고] 환경 죽이는 생태관광 쓰레기 줍기 생활화를

건물들로 막힌 사방, 탁한 공기, 답답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일이 되면 너도나도 맑고 깨끗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일상생활에 찌든 피로를 환경이 좋은 곳에서 풀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을 느끼는 관광을 생태관광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태관광을 가는 곳이 늘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자연환경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초반엔 아는 사람도 적고 한가롭기만 한 관광지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잡지에 실리거나 TV에 나오면서 관광지역은 점점 유명해지고 찾는 사람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관광객이 끌고 온 자동차, 관광버스가 매번 오가게 된다. 그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이런 저런 규칙도 만들지만 관광객 수는 많고 감시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니, 생활하수, 매연 등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환경은 생각 없는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더 더러워지게 된다. 거기다 그 지역이 관광업으로 인해 발전하게 되면서 점점 도시화 되어간다. 그렇게 되다보니 누구나의 입에 오르내리는 관
- 경기신문
- 2008-05-28 20:58
칼럼/사설 [이창식칼럼] 국민 기대 저버린 17대 국회

오늘(29일)로서 제17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내일 제18대 국회가 개시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므로 아쉬워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 다만 4년을 지켜본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대통령 탄핵 후폭풍에 힘입어 여대야소로 출범한 17대 국회가 과연 자기 역할을 다하고 퇴장하는 국회인지, 아니면 할일을 다하기는 커녕 대립과 갈등만 일삼다 지탄 받으며 떠나는 국회인지를 물을 때 후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04년 4.15총선은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빌미가 되어 열린우리당이 152석, 한나라당이 121석, 민주당이 9석을 차지하면서 여대야소가 됐다. 거기다가 5월 1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열린우리당은 개선 장군, 한나라당은 고개 숙인 야당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력이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바뀌는 것이 당연함으로 참패한 한나라당으로서는 그간의 오만과 실책을 대오 반성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득이양양하게 국회를 장악한 열린우리당이 제구실을 다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 소위 386세대로 대표되는 초선 의원들의 여과되지 않은 언동과 섶부른 개혁은 대중의 일탈을 자초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돌출 발언도 한몫을…
- 경기신문
- 2008-05-28 20:58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방조직 개편 강행 지자체와 소통 절실

최근 전국 자치단체 공직사회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정원 1만명과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 개편안’을 지난 1일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는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공무원도 행안부 방침대로 감원해야한다. 행안부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곧 단체장의 공약 사항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써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반기를 들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추진의 벽도 맞닥 뜨렸다. 오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감소되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 경기신문
- 2008-05-28 20:58
칼럼/사설 [창룡문] 카드 대란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IMF 지원금융을 받는다. IMF는 생각했던거 보다 무시무시했다. 하루하루 생활이 황폐해 갔다. 문을 닫는 회사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또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어 갔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름하여 ‘길거리 신용카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곳곳에 좌판을 설치하고 서류만 작성하면 한달 뒤쯤 집으로 신용카드를 보내줬다. 개인의 신용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묻지도 않는다. 사회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신용카드는 이렇게 마구잡이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DJ정부는 환란극복을 최고의 업적으로 친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부양책은 신용카도 정책만 편 것은 아니다. 벤처육성정책, 소비활성화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결국 신용카드 정책은 카드대란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사회를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다.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400만명에 육박했다. 그 가족의 아픔까지 계산하면 1천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신용불량자의 삶을 산다. 다시 경제불황이 몰아 닥치고 있다. 올들어 장사가 안된다며 가게를 둘러 엎는 곳이 많아
- 경기신문
- 2008-05-28 20:58
칼럼/사설 [사설] 이명박 정부 ‘정치력’이 아쉽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곧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 한나라당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출범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과거 집권세력의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 취임 초부터 인사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용하고 우군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 대통령의 ‘얼리 버드’라는 스타일은 공직사회에 부지런히 일하는 새 기풍을 불어넣기는 커녕 주변 사람들과 전 공무원들을 새벽부터 주말까지 강행군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과 피로감만 확산시켰다. 이런 모습은 지난날의 개발시대에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모든 현안을 본인이 직접 챙기던 이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일지는 모르지만 포용과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는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 경기신문
- 2008-05-28 18:52
칼럼/사설 [사설] 장애인교육법 제대로 시행하라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1년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29명 동료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 교육법)안이 통과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단식농성과 삭발식 등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난 3년간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8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고 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가는 뜻깊은 날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을 면밀히 뜯어보면 정부가 떠맡아야 할 장애인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로 물러나 나몰라라 하고 있다. 권한을 위임 받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날부터 법률이 시행되는 데도 장애인 교육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본보 5월 26일자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사항은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서비스 지원 방안 등으로 이는 장애인 단체가 그간 끊임 없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
- 경기신문
- 2008-05-28 18:52
칼럼/사설 [교육시론] ‘촛불 시위 청소년’ 들을 바라보며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의 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숨이 탁 막힌다. 쇠고기 수입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수업 시간에 지극히 조심스럽게 정부의 입장을 시민들이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판의 소리에 적지 않게 당황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로부터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소문이 많은 부분 과장되어 있다고 말했다가 부녀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뻔 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정서가 어떠할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은 정부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뒤에서 조장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식의 논리나 아니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식의 논리를 폄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아이들을 계몽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는 학생들로부터 뭇매를 맞기 십상이다. 이제 촛불 시위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
- 경기신문
- 2008-05-28 18:52
만평 [물둘레] 붙이기만 해봐!!!
- 김호상 화백
- 2008-05-27 22:14
칼럼/사설 [사설] 고유가시대 자전거 출퇴근

고유가 시대의 돌파구는 자전거다. 교통비 안들어 좋고 건강까지 챙기니 일석이조다.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에 보통휘발유 1ℓ에 2천원시대를 맞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들먹이고 있다. 3~4년전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전거로 퇴근하는 사람들’ 이란 카페가 만들어지고 시·도별 그룹활동을 통해 교통비를 줄이고 또 안전하게 집에서 회사를 오갈 수 있는 최단코스를 안내하는 등 자전거 출퇴근이 각광 받기 시작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인지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자치단체의 동참도 눈에 띈다. 이천시와 이천시 공무원노조는 900여명의 직원들에게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와 노조는 지난달 10일부터 5월9일까지 한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친데 이어 시청 소속 직원의 경우 자전거 구입비의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자전거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부평 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전거 대중화를 위해 매월 1차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부평역 광장에서 부평공원까지의 도로를 자전거를
- 경기신문
- 2008-05-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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