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총선 매니페스토 공천심사 중요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인선이 어제 마무리 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공천심사위 인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내 인선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며 당내 인선위원회 기준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가대표인지, 지역대표인지. 아니면 국가대표와 지역대표의 역할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자리인지가 모호하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국회의원의 역할은 혼란스러우며 매우 모호해진 것은 분명하다.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청렴’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권이 국회에 귀속돼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을 정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을 입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일반국정에 관한 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총선 출마자들은 ‘청렴’에 대한 윤리선언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일’

• 경기신문
• 2008-01-29 18:55

만평 [물둘레] 스파르타!!! 교육

• 김호상 화백
• 2008-01-28 22:43

칼럼/사설 [문영희칼럼] 구속된 ‘허경영’ 에 등돌린 네티즌

지난 대선에서 일부 극성 네티즌으로부터 ‘허 본좌(本座)’라는 애칭을 받았던 18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씨가 지난 23일 구속됐다. 허씨는 한때 일부 네티즌의 우상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본좌’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본좌’는 중국 무협지 등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어느 특정 세계의 ‘훌륭한 우두머리’를 말한다. 이제 ‘허 본좌’는 네티즌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은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지율은 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허씨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허씨가 내걸었던 대선 공약은 방황하는 일부 젊은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결혼 수당 1억 원과 출산 수당 3천만원 지급 등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를 걱정하는 나머지 제시한 공약인데, 설사 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 경기신문
• 2008-01-28 19:17

칼럼/사설 [기자수첩] 각종 지자체 간담회 내실 있게 운영돼야

2008년이 시작되기 며칠전 강화군수실에 출입기자들이 모였다. 사전에 기자간담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2008년도 군 발전계획이나 강화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군수의 희망찬 포부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서둘러 강화군으로 향했다. 의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신년 군정 설명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담회 시작전 공보실에서 나눠 준 자료는 분명 강화군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막상 간담회 장에서는 군수의 군정계획이나 지난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은 한마디도 없었다. 차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을 질타하는 기자들의 불만만이 난무했다. 그것도 대부분 허가부서에 대한 질타로서 ‘집 한 채를 짓기 위한 허가가 수개월 걸린다’느니 ‘원스톱 민원처리가 말로만 될 뿐 실제는 서류 하나를 보완하면 또 하나를 해라 하고 그것을 하면 또 다른 것을 하라’ 등 민원에 대한 질타 한가지로 40분을 소비했다. 물론 기자들과 군수와의 대화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입기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억울함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 경기신문
• 2008-01-28 19:17

기고/투고 [기고] 편법과 준법의 차이

‘편법’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너무도 처참한 결과가 최근 이천시에서 나타났다. 무자년 새해 이천은 전국민을 충격속으로 몰아넣는 대형 참사로 새해 벽두를 장식하며 전국에 도시 이름을 각인시켰다. 40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이천시민의 한사람을 떠나 이천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상을 떠난이들에게 머리숙여 명복을 비는 마음이 앞선다. 이천의 물류창고 참사는 해당회사의 공사진척과 관련해 스프링 클러의 작동금지, 방화문의 작동 불능이 참사의 주원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줬다. 또한 한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통해 생사를 가르는 입구마져 봉쇄해 참사를 키운 인재라는 것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갖게 한다. 수사본부의 관계자는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방화문 안쪽의 7명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나머지 근로자 33명은 방화문 바깥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참사와 관련해 인·허가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탈세, 공사현장인력 동원 및 안전수칙위반 등 종합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천시의 공장수는 대략 1만2천여개로 2006년부터 급속히…

• 경기신문
• 2008-01-2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