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특별 사면, 영광의 훈장이 아니다

사면(赦免)은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권 등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이같은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이제 참여정부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을 넘기는 지난 1월 1일부로 75명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권 말에 행해진 데다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사면법이 올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개정 정신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기쁨보다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면이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자신의 정치적 보은의 사면을 준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집권에 도움을 줬던 이들을 이번에도 포함시켜 그동안 자신 집권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당사자들을 모두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 정서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 경기신문
• 2008-01-21 19:05

만평 [물둘레] 위하여(우리들만)!!!

• 김호상 화백
• 2008-01-21 00:11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조직개편, 지방정부 예외일 수 없다

낙하산 인사를 놓고 도와 시·군이 티격태격 하는 사이 정부 인수위원회는 기구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 놓았다. 마침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정년을 늘리는 대정부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열쇠는 국민들 마음에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 조직개편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신당 등 4당대표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당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이 자리줘서 야당이 될 인사들은 일부 부처의 폐지와 공무원 감축에 반대의견을 거론했다고 하지만 먼저 국민들 생각이 어떠한가를 읽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 인수위의 조직개편 방향에 반대만을 했다가는 자칫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듯이 공무원조직 개편은 집권초기에 국민들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일수 밖에 없다. 또 새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이번 대선결과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 영혼도 없이 코드에 안주해 왔던 이들은 자진 퇴진으로 후배들에게 행정 효율화와 세계화의 길을 터 줘야 한다. 우리나라

• 경기신문
• 2008-01-20 18:47

칼럼/사설 [기자수첩] 용인시 고분양가 잡기 어떤 경우라도 관철돼야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용인시의 강력한 의지가 연일 화제다. 건설교통전문가인 서정석 용인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분양가 고공행진에 맞서 강력하게 추진한 ‘분양가 잡기’는 81만 용인시민은 물론 전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아낌없는 박수를 받으며 계속됐다. 아파트 사업자들의 ‘묻지마 분양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합리적인 분양가 정책과 집값 안정’을 위함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를 잡기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의 부작용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터졌다. 모 과장의 대기발령인사를 둘러싼 왈가왈부가 바로 그것. 일부 호사가들의 입방아처럼 I조합 아파트의 상상을 초월한 고분양가(본지 1월 10일, 11일 보도)만을 둘러싸고 빚어진 문책이 아니다. 시정방침을 거스른 고분양가에 대한 판단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아무리 시행사의 입장을 강변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변의 시세 등 합리적인 여러 객관적 조건을 고려했을때 3.3㎡당 200만~300만원이 높은 고분양가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다름아닌 허위보고논란이

• 경기신문
• 2008-01-20 18:47

칼럼/사설 [경제칼럼] 포스트 교토의정서 피할 길 없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PC)의 1990년 1차 보고서는 “100년간 지구표면 평균기온이 섭씨 0.3~0.6도 올랐고, 해수면 높이가 10~25cm 상승했다. 온실가스를 즉각 60%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995년 2차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0.8~3.5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1997년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졌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탄생돼 2005년 2월 효력을 발하고 있다. 2001년 3차, 2007년 4차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는 90%가 인간의 에너지 활동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했다. 기온상승은 해수면을 높여 대홍수와 수몰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각종 수해와 산사태로 피해가 늘어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이젠 피할 수가 없다. 200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1주일이상 계속됐다. 이 산불로 배출된 약 200만톤의 이산화탄소는 자동차 44만대가 연간 배출한 양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는 30년 동안에 산불이 약 40배 늘었다고 한다. 아마존 유역도 삼림의 남벌과 산불로

• 경기신문
• 2008-01-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