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5년의 노무현 정권이 이제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운동권 가요를 열창하던 그들에게 오늘의 우리 국민들 중 다수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을 위해 만들었고 100년을 다짐했던 열린우리당이 퇴출 정권의 뒤안길에서 이미 간판을 내렸다는 점도 무능정권의 역졍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유시민 의원이 급기야는 18대 총선을 현재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갑이 아닌 대구시 수성을로 옮겨 출마를 하려 한다는 대목은 실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대구시 수성을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진보적 칼라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평가를 구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답을 했다 한다. 바로 이 대목이다. 자신의 컬러는 ‘진보’이며,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갑의 주민들은 일찌기 과연 ‘진보&rsquo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지리적 이점과 기술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경제활동의 혜택을 부여해 성장 거점으로 키우자는 구상에서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말만 자유구역일 뿐 각 부처가 정한 복잡한 규제들이 자유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지원이 줄어든 경우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자유구역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곳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인 지난 연말께 또다시 평택-아산권, 대구-경북, 전북 등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선정했다.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2003년 이후 이들 3곳의 자유구역에 국비만도 8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뭘 어쩌자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규제 완화가 안 되면 투자유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경제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의 기본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우선 국정의 목표를 올해가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지적하고 지난 60년 동안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 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란 세계 일류국가의 길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에 머무르게 한 요인은 지역주의, 파쟁, 이합집산으로 표현되는 정치의 후진성,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능률의 저하,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둔화, 잦은 노사대립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장애 등이었다. 이것은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비선진국 요인이 잠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정부조직 개편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작업
새 정부가 수도권과 충남·영남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물길인 경부운하사업을 추진한다. 총 길이 540㎞의 이 사업은 세심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새겨 듣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에 희망과 확신을 주는 ‘일거다득’의 계기가 돼야한다. 경부운하사업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기대와 여망을 가진 경부운하 뱃길사업으로 국민적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다시는 국가적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사전대비와 준비가 이뤄져 똑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돼야 한다. 경부운하 건설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를 투기대상이나 호기로 삼아 개인의 부당이익을 얻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경부운하 건설사업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아울러 걱정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뱃길이 열리기도 전에 투기꾼들이 온 강을 휘 젖고 다니고 있고 또다시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어 돈만 벌면 그만
정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그런 변화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물론 변화를 주도하는 당사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의 정치철학은 ‘실용적 보수주의’로 알려져 있다. 보수는 보수인데 꼴통보수는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 이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된다. 인수위는 제4부인 언론마저 ‘인수’를 작심한 모양이다. 언론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에 언론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 남짓이다. 1987년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6·29 선언’을 통해 그동안 언론 통제 무기였던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뿐”이라고 선언했다. 무인 노태우도 언론자유를 이렇게 국민에게 되돌려 줬다. 그런데 인수위는 현행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체입법에 관한 인수위측의 의견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 지원…
한다 안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이 지난 연말을 기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 업체인 고려개발측과의 협상안이 대부분 조율을 마쳐 공사착공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른 시일내 마무리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경전철에 대해서도 한동안은 무성하게 말이 많았었지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도로를 확장, 현재 대상 업체와의 남은 최대 협상안은 노선연장부분과 시의 도로여건상 지하화하는 부분을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관련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문제로 감사원에서 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을 당시에 추후 경기도 인사 위원회 결정을 기다린다며 누구하나 뚜렷하게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결과가 없어 시민들은 의문스러울 뿐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말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지난 9일 관련공무원 본인에 결정통보를 예시했으며, 시공사 등 전임 시장까지도 책임소재여부를 결정한다니 이제라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싶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
호칭은 일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지만 장본인이나 듣는 사람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양반을 쌍놈이라고 불렀거나 반대로 쌍놈을 양반이라고 불렀다면 경을 쳤을 것이다. 더구나 어떤 사람이 왕에게 놈자(者)자를 붙였다면 반역죄로 능지처참 당했으리라. 선배가 후배를 자네나 아우라 부르지 않고 후배님이라 호칭한다면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초부터 이명박 당선자를 당선인이라고 써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언론사들은 조금 전까지 당선자라고 썼다가 갑자기 당선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종전대로 당선자라고 쓰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당일 지면에 당선자와 당선인을 뒤섞어 써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합헌이되 동행명령 부분만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공보관의 보충설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호칭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라고 써달라고 훈수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놈자(者)자 보다는 사람인(人)자가 품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람인자로 써달라고 요청하지…
겨울방학을 이용 강과 저수지엔 얼음 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얼음은 겉보기와는 달리 두껍게 얼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요즘같이 날씨의 변화가 심한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충북 단양군 감곡면 남한강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초등학생 3명과 이를 구하려던 어머니 1명 등 모두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얼음판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전날 고교 동창 5명 및 어린이 9명과 함께 단양에 갔다가 이날 상경하던 중 향산리 남한강에서 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얼음이 깨져 사람이 빠지면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런데 허우적거릴수록 얼음물 속으로 몸이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다. 이럴 때는 오히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엔 옷을 여러겹 입고 있기 때문에 옷 사이에 있는 공기의 부력으로 몸이 뜰 수 있기 때문이다. 얼음물에 빠졌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얼음이 남아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팔을 넓게 벌리고 체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체로 걸어 들어온 쪽의 얼음이 두껍기 때문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별로 분주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주요 언론보도 내용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벌어질 여러 현상들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빈자리가 없어 보인다. 지역 유권자들도 가정으로 배달되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비롯해 연하장, 출판기념회 초대장 등을 보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총선에 관련된 주요 관심의 내용은 성숙한 유권자가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집단의 향후 거취나 권력 다툼의 전개양상 등 단편적 흥미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민주정치를 실현시켜나가고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국민적 관심과 축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며 지금은 그 첫 단계인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예비 자격심사에 집중해 나갈 것을 정치권과 시민단체, 다른 언론사에 제안한다. 즉 향후 전개될 총선을 위해 먼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속 정당에서의 활동계획, 18대 국회에서 국가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