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2007년도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지난 20일 한 달여간의 일정은 마무리 됐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채 2008년을 기약하게 됐다. 먼저 올 한해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이 의정비 인상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의정비 20.9% 인상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시의회 인상 폭이 턱없이 높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선거구 확대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의회의 주장이 상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기립 표결로 이뤄진 찬반 투표에서 정족수 34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정비 인상은 최종 의결됐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감사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자료 제공 여부를 두고 몸싸움이 발생한 것
해마다 세밑이 되면 도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한다. 구세군의 성직자나 평신도들이 점잖게 손을 흔들어 종을 울리며 자선냄비에 헌금하도록 독려한다. 종종 걸음으로 세밑을 오가는 숱한 사람들은 귀로 종소리를 듣지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자선냄비에 넣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종을 흔드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자선합시다”라고 외친다. 생각해보니 나도 자선냄비에 돈을 넣은 기억이 까마득하다. 신약성경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예물을 넣는데 반해 빈곤한 과부가 렙톤 두 닢(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2분의 1에 해당)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루가 21,3-4)라고 칭찬했다. 이 과부의 헌금은 부자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내놓는 것과는 달리 온몸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과 다름이 없기에 고귀하다. 부자 중의 부자인 재벌들은 고급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여행을 다니므로 자선냄비와 마주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푼돈을 내는 것은 체통이 서지 않으므로 어려운 사람들
지난 10년 동안 진보세력에게 권력을 내줬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냄으로써 다시 집권세력이 됐다.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정권에 몸담았던 구정치인과 여당과 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권에서 짧은 기간 권력을 장악했던 인사들이 주로 영남지방을 교두보로 해 보수정당의 색깔을 띠며 정치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민은 여당과 야당생활을 함께 해본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압승의 여세를 몰아 다시 국회에 막강한 의석을 확보해줄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독재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한나라당에게 견제심리를 발동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금년 대선전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한 정동영 후보를 내세운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지난 10년 동안 누렸던 권력을 상실하고 현재로서는 원내 다수당을 이루고 있지만 보수의 물결을 헤치고 의회를 어떻게 다시 석권할 수 있는가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은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면과제인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을 주도해 민주화에 기여하는가, 대선 실패를 호도하는 장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 정통 보수세력의 중심축을 표방하며…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까지 합쳐 17개 노선의 운하를 발표하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한강하구 간석지에 여의도의 10배가 되는 인공 섬을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한강하구의 모래를 퍼서 건설자재로 활용해 상습적인 홍수를 예방하고 그 대가로 북측의 고속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갖춰 주겠다는 남북경제협력을 거론한 바 있다. 한강하구는 간조 때 들어나는 광활한 간석지를 보면 인공 섬의 매립 충동을 느끼고 만조 때의 범람을 보면 하상의 모래를 퍼내어 수위를 낮추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10m정도의 조차가 있고, 한반도의 17.4%의 면적에 내린 빗물이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예성강으로 합류하고, 그 70%가 홍수기에 방류되는 엄청난 자연 현상의 변화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앞으로 물은 석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강하구의 위치적 잠재력이다. 1960년대 도쿄의 일본, 1970년대 서울의 한국, 1980년대 중국 주강하구, 1990년대 장강하구, 2000년대 황하하구와 발해만, 2010년대는 통일한반도의 한강하구가 동북아의 성장거점으
짐 로져스(Jim Rogers)는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와 함께 1만 달러로 투자회사 ‘퀸텀펀드’를 설립해 20여 년 만에 2천100만 달러 기금을 가진 회사로 키워낸 투자가다. 그는 미국경제가 심각하다며,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만연한데 금리를 낮춰 미국의 달러약세를 만방에 알리는 꼴이 됐다며 서브프라임 문제의 근본치유는 앞으로 5~6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일본 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중국 위안을 사들인다며 중국경제의 버블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안을 계속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19세기 미국이 불황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몇차례 융성했던 역사를 지닌 중국이 문제투성이인 미국을 대신할 유일한 대국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경제 관련 주식은 거의 대부분을 팔아버렸다며, 중국 위안과 농업분야 관련 주식을 추천하고 있다. 아시아는 200년 전 영국과 100년 전 미국처럼, 미래의 물결을 타게 될 것이라며, 그는 최근 거처를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옮겼다. 중국 본토의 상해와 북경보다 대기오
최근 들어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준 고교생 집단 성폭행 및 초등학생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며, 평생토록 가슴에 남을 충격이 되고 그 가족에게 또한 커다란 아픔이기에 성폭력 범죄의 휴유증은 한 가족의 피해뿐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까지 남게 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최고 형량은 사형, 무기 및 최고 15년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2~3년의 구형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재범의 악순환을 낳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경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팔찌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합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장치로 수신된 자료는 재판과 수사, 범죄자 지도 등에 활용된다
20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는 1/4분기 중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경기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07년 중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4.5%에서 하반기에는 5.0%로 상승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문제 심화,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200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예상치인 5.0%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2%, 하반기에는 4.6%로 上高下低가 예상된다. 이러한 앞으로의 2008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경영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경영방식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돼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중심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기술개발 및 대외경쟁력 부문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및 분업시스템 속에서의 협력관계가 수직적이고 양적인 생산관계를 탈피해 수평적인 협력관계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win-win)&rsqu
스토커(Stalker)는 ‘뒤를 밟는다’는 뜻의 영어 스토크(stalk)에서 나온 말로서 상대가 아무리 싫어해도 상관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끈질기게 좇아다니는 사람을, 파파라치(Paparazzi)는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유명인을 졸졸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기고하는 프리랜서 사진사 등 ‘몰래 제보꾼’을 가리킨다. 우리말로 ‘인간 진드기’라고 할까?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를 강하게 지지한 한 인터넷 신문이 투표 막판 이틀간 ‘이회창 후보는 스토커인가’라는 머리기사를 올려놓았다. 이 기사는 14, 17, 18일 연속 박근혜 전 대표 집 앞에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빗대 “스토커가 아니라면 이회창 후보는 더 이상 박 대표의 주변을 서성이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것은 ‘삼국지’의 삼고초려(三顧草廬)를 시도해본 이회창 후보에게 사실상 스토커란 인상을 덧씌우는 기사였다. 스토커들은 유명 인사나 연모하는 사람을 좇아다니지만 파파라치들은 무명인과 청소년까지 무차별 공격한다. 불법 선거운동 장면을 찍어 포상금을 타내는 선파라치, 불법 영화 파일을 노리는 영파라치, 불법 차량을 노리는 카라라치, 휴대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예상대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동안 한나라당의 승승장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임론에 휩싸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예측할 수 없는 국민중심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의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대선직전 이명박 특검법안 처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회의원 160명 전원이 의기투합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 이러한 의기투합은 오히려 당 조직 와해라는 위기를 자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선 집계결과 두자리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빈약한 창조한국당은 앞날을 예측할 없는 상태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득표면에서 3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보수계층 분열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회창 후보가 이끄는 국민중심당의 앞날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3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한 민주당 역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건 마찬가지다. 당 중진들은 대선 하루전까지도 이인제 후보에게 대통합민주신당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이를 단호히 거절한 상태여서 당 내분은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