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특별기고] 잘못된 종부세 바로 잡아야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11월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7천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 37만9천가구의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도입된 종부세가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6만8천가구였지만 1년 사이에 2배가 넘는 7만9천가구가 늘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의 28.7%에 비해 10%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마구잡이식 종부세 부과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주택분 납세자의 37.5%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내라”는 말과 같다. 만 65세 이상,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는 100만원…

• 경기신문
• 2007-12-06 19:15

만평 [물둘레] 비벼주고 빨아주고 말려줬다!!!!

• 김호상 화백
• 2007-12-06 03:17

칼럼/사설 [NGO칼럼] 매니페스토운동의 걸림돌

시민사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을 가치중립적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세상의 가치들은 양성화 시키고 다양한 대안들을 경쟁시키는 운동’이라 표현해야 옳다.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온갖 밀실거래를 없애자는 것이다. 모든 가치들을 공론의 장에 양성화시켜놓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대의자를 선택하자는, 질서있는 참여와 심도 깊은 숙의를 대국민에게 제안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신뢰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은 공공의 질권이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을 행사하겠다는 아래로부터의 지속운동이다. 대한민국행정수반으로 선택되고자 한다면 가용 가능한 1천조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대한민국호의 조타를 어디로 향해 가려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화된 계약서를 내 놓고 선택받으라는 것이다.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바탕으로 질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구체성을 압박하고 유권자들은 구체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의자를 선택하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행정수반으로 선택된다는 것의…

• 경기신문
• 2007-12-05 19:20

칼럼/사설 [기자수첩] 종합부동산세 반발 여전 평등조세 준수 납부 중요

2007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작되면서 마치 약속한 일처럼 집단반발이 일고 있다. 벌써 3년째 시행돼온 일이지만 이에대한 반발은 여전히 낯설다. 이달 17일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37만9천명이다. 전국 1천855만가구의 2%에 해당한다.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9%가 늘었고 종부세액은 1조2천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세액만 따지면 올해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인 13조5천833억원의 8.8%,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5조6천814억원의 2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부세 납세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징벌적인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실제 종부세 안내문을 받은 분당의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142%가 오른 731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억울함을 호소,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만나겠다는 대책회의도 열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닌 부동산 보유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징벌’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자는 주장부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종부

• 경기신문
• 2007-12-0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