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지금 필요한건 뭐? 스피드~

• 김호상 화백
• 2007-07-29 20:38

칼럼/사설 [경제칼럼]新토지공개념으로 땅투기 잡자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로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집값을 올리더니 노무현 정권은 국토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부동산 시세의 차익을 노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시장경제 논리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수요를 줄였지만 땅값과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강남개발 등 신도시개발로 땅값이 상승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돈 버는 수단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반세기 동안 계속된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도 집권 4년을 허송하고 금년 들어 시장논리와 상반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발동하여 집값을 하락세로 안정시켰지만 무리한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갖는 체제상의 문제이다. 시장경제와 토지의 특성으로 빚어지는 제도적 모순이다. 무한정 공급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은 시장논리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안정된다. 그러나 공급이 한정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은 시장논리로 계속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여 부동산 투기로 이어

• 경기신문
• 2007-07-29 19:45

칼럼/사설 [기자수첩]일선 시의회 의원님들 행감의 본질 잊지말길

일선 시·군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기자의 촉각은 곤두선다. 이번 행감에서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안이 터져 톱기사를 장식할까 하는 기대와 설렘에 손과 눈은 바빠진다. 과천시의회가 최근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다. 행감의 정론은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짚어보고 정당한 예산투자인지 살펴보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는 지 따지는 것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시정을 놓고 벌인 행감은 그런 의미에서 본질을 벗어난 질의가 많아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보면 도대체 행감인지 정책토론회나 업무보고 자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헛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오죽하면 행감 특위 위원장이 정책토론회가 아닌 만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발언 까지 했겠나 싶다. 집행부 역시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엄명 때문인지 몰라도 비단 이들 사안 외에도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점도 좋게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특히 자료 미제출로 인한 감사 지장과 답변을 제대로 못해 잦은 정회사태를 초래한 사실은 차기 행감 때엔 또 다시 반복되어선…

• 경기신문
• 2007-07-29 19:45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인터넷 탈레반

• 경기신문
• 2007-07-27 03:38

칼럼/사설 <사설>

아프가니스탄 특사파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탈레반 반군에게 피랍된 한국인 인질 23명 가운데 인솔책임자인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가 피살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백종천 청와대외교안보정책실장을 26일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에 긴급 파견했다. 백 실장은 노 대통령의 측근이며 이번 사태에 처음부터 깊이 간여해 왔다. 한때 인질 가운데 8명이 석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석방은 낭설로 판명되고 있다. 아마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에 동료 포로 8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이들과 8명의 인질을 맞교환하기 위해 은신처를 떠났다가 아프간 정부의 수상한 태도를 감지하고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한국인들을 납치한 지난 19일 이후 피랍자들에 대한 석방조건으로 주 아프간 한국군의 철수와 아프간 정부에 붙잡힌 동료 포로와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국군의 철수시기를 올 연말이라고 약속했고 그들도 이 약속을 환영하는 것 같다. 아프간 정부는 그러나 포로 석방은 탈레반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탈레반 측이 배 목사의 살해동기로 아프간 정부의 약속 위반을 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 경기신문
• 2007-07-26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