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서건 임기 말의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건 권력의 이행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려지므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지가 강하든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않건 간에 권력의 축을 지탱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의 주요 세력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쫓는 파와 반대파로 갈려 탈당사태를 빚고 있다. 따라서 헌정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은 권력에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대통합신당’을 추진해온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의 선진평화연대 등 3개파와 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 등 범여 신당 4자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첫 회동을 갖고 다음달 5일 ‘미래창조 대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이 안정을 되찾고 진보의 깃발을 들고 나설 채비를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대통합추진모임의 정대철 대표와 이강래 의원, 통합민주당 대통합파의 정균환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 선진평화연대의 이호웅 전 의원과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신전쟁은 여태껏 계속 되고 있다. 고3교실은 여름 더위만으로도 후끈 달아오르는데 교육부와 대학 간의 뜨거운 내신 전쟁으로 더 뜨거워진다. 일부 사립대는 이 전쟁과 상관없이 내신 무력화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내신이나 논술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신 1~5등급 간의 점수 격차는 좁게, 하위 등급 간 격차는 넓게 두겠다” “합격의 90%는 수능에서 결정될 것이다” 서울 소재 상위권 사립대의 합동 입시 설명회에서 참여 대학들은 한결같이 내신 무력화에 무게가 실린 말을 했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내신실질반영률을 30%이상 하라고 해도 대학자율권의 침해라며 싹 무시한다. “내신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신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수능 준비도 잘 해놓으면 아무래도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지.” “하지만 신경 쓰여요. 내신이 무용지물이 되면 아등바등 내신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논술 공책을 내러 왔던 미정이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늦춰 잡아도 열흘 남짓이면 족한 거리 라고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40년이란 긴 세월동안 헤매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불신에 대한 죄의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같은 거리의 길에 대해 40년과 열흘 남짓의 차이는 하늘과 땅일 수밖에 없다. 역사는 왜 소중한가? 어제의 대화를, 어제의 행동을, 어제의 의식을 밝혀주는 역사는 어째서 생명력을 갖고 내일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있는가. 역사를 아는 민족이 부흥하고 역사를 가꾸는 사람이 알찬 오늘을 산다는 것에서 우리는 역사가 지니는 무한한 가치를 알수있으며 값진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에서 우리는 또한 역사가 지니고 있는 진면목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란 바로 오늘의 우리를 키워온 바탕이며 내일의 세대에게 오늘의 지혜를 전해 주는 맥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의미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교훈을 주
조선조 반봉건시대에는 양반들이 애첩과 기생을 마음대로 거느렸다. 여성들은 여필종부(女必從夫) 즉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자학의 여성 차별 윤리에 따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나라 여성들은 꾸준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서까지 탄생시킨 바 있다. 미혼인 남성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그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후 성욕을 발산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기혼 남성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탈하여 섹스를 즐기다가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신원이 공개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경상남도 통영에서 내과 의사 김모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 3명을 전신 마취시키고 강간하명서 상처를 입힌 죄로 구속된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상담사례 중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건수가 51건이나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들의 성폭행 사례를 보면 지난 2000년 경남 창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진료 중에 갑자기
190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한 을사늑약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 박탈과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고종황제는 을사늑약의 무효와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열강에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했다. 고종황제의 신임장과 밀서를 지니고 두 달여에 걸친 여정 끝에 러시아를 거쳐 이 세 사람은 어렵게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이미 세계의 열강들은 서로의 식민지 점령을 인정해주고 있었고 일제가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역시 강대국 정부들이 승인한 뒤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권도 인정받을 수 없었고 회의 참석, 발언권도 얻을 수 없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의 대표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실패했다. 그때 특사들의 심정은 길거리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어도 그 누구도 도와주기는 커녕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고 거리 밖으로 밀어내는 심정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황제의 미약한 희망이 담긴 명령을 받고 조국의 외침이라는 무겁고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짊어졌던 특사들로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비공식
현대 사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마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질주하는 세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이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둘러보면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을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단어가 ‘변화’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변화에 대처하는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교육,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어떤 분야에도 대안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통할 정도가 되었다. 변화가 있는 곳에 대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대안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대안이 변화하는 시대의 참된 진리인 양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안이 많다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거나 성장한다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도 아니라는 것도 시사하고 있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주민등록 공개경쟁이 시작됐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신과 가족 친지의 주민등록을 공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은 개인과 가족 친지의 비밀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마구 공개해도 된다는 공식을 성립케 한다. 어느 사회에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나서서 사생활의 기밀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뒷조사와 폭로와 보복의 풍조 속에서 개인의 인권은 유린되거나 말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에 속한 인사가 불법으로 유출해 이 예비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정황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후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씨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비롯한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이날 오후 중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도 비치해놓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에 동조하듯이 여권의 예비후보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공개하겠다고 일제히 복창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신
범여권 내의 합의단체인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18일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김혁규, 김두관 등 범여권 대선 주자 7명의 대리인이 합의한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일정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국민경선 룰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복수의 대선 주자들이 경선 일정표라도 먼저 확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국경추 공동대표인 이목희 의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한 달 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실시하는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대략 10월 14일께는 범여권 대선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 사항은 앞으로 창당될 제3지대 대통합신당의 당헌·당규에 반영된다. 현재 범여권 내의 대선 주자는 20여명에 이른다. 국경추는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에 이들 후보를 7~8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 컷오프 방식을 여론조사만으로 할지 별도로 경선을 치를지 등은 앞으로 구성될 대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넘겼다. 이는 아직 국경추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경기도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3일째를 맞아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안산시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방문했으며 문화공보위원회는 가평 연인산 일대와 양평 영어마을 캠프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이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본보 7월 13일 참조) 경기도의원들이 현장을 중시하며 활발하게 경기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의원들의 임무이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회기 중에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작은 언론 보도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게 된다. 아무쪼록 경기도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장방문 활동만으로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장방문 활동이 도민과 언론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는 있어도 지역 현안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