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문영희칼럼]한나라당 포장만 요란한 통일정책

‘새로운 한나라당은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중략)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이하 생략).’ 위의 글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월 9일 홍준표 의원의 주도로 채택한 정강정책 가운데 대북관련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북핵 관련 9.19공동성명 이후 이렇게 대북 정책을 변경했다. 당의 포장을 보면 더 이상 ‘수구꼴통당’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역시 반공정당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이 당 안에는 아직도 20세기 식의 반공투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 ‘한반도 평화비전-적극적인 대북 개방·소통정책’이라는 이름의 신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반공검사 출신인 당 평화통일위원장 정형근 최고위원

• 경기신문
• 2007-07-09 18:38

칼럼/사설 [기자수첩]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승적 지혜 모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빚어진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의 노사분규로 인해 비정규직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신,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도입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돼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도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게돼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이랜드 사태는 이같은 우려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랜드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2년 이상 홈에버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뉴코아의 계산원을 외주업체 직원들로 전환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 경기신문
• 2007-07-09 18:38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백발백중!!

• 김호상 화백
• 2007-07-08 21:56

칼럼/사설 김필조의 희말라야 여행기<19>

히말라야산 석청은 고산 기암절벽에 사는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벌이 만들어내는 꿀이다. 옛부터 약용으로 쓰일 만큼 귀하디 귀해 가짜도 판을 친다는데…. 단내를 담아 낸 랑탕 이야기에 귀가 기우는데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때문이다. 카트만두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이면서 티벳고원과 접하고 빙하가 녹아 흐르는 아름다운 대협곡, 하늘을 찌르는 전나무 원시림과 야생화, 희귀 동물과 고사인쿤드(해발 4천380m)라는 얼어 붙은 산정호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 히말라야 석청- 아름다운 계곡에서 퍼낸 꽃내음 타멜 입구의 유명하다는 이탈리안 피자집에서 식사를 했다. 서양의 피자집에 들어 온 듯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것과는 달리 얇고 바삭바삭했다. 숙소로 들어와 부탁한 비행기편을 확인하고 짐을 정리하고 선물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다. 랑탕(랑탕 히말라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 4~5 월의 꽃으로 유명하다.)에서 가져 온 히말라야 석청이 있다고 해서 구경했다. 귀한만큼 가짜가 판을 친다는데, 보신에 목숨 건 우리나라 사람들…

• 경기신문
• 2007-07-08 20:49

칼럼/사설 [아침논단]대부업체 이자율 더 낮춰야

재정경제부는 7월 5일 등록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66%에서 연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개인간의 사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두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연49%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는 연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면서도 무등록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등록 대부업체 등의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 경기신문
• 2007-07-08 19:46

칼럼/사설 [기자수첩]김지사 분도 정면대응 진정한 도민정책 고려

대선 정국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분도론’이 최대 화두다. 경기북부 분도론은 지난 1992년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내걸은 이후 95년 지방선거 직전 각 후보들은 물론 16대와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한목소리로 분도론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는 단골 메뉴다. 지난 2003년 16대 국회 당시 홍문종(당시 한나라당)의원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04년 11월 경기북부발전기획단(단장 정성호 의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도론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김문수 지사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서자 북부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2007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초청토론회’에서 “정치때마다 나타나는 정치적 선동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며 “정치인들이 선거때마 되면 분도론을 들고 나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 경기신문
• 2007-07-08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