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인터넷이 국경을 밀어내는 현상에 힘입어 지구촌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주요 일화는 삽시간에 세계로 퍼진다. 일본의 초중고생들이 몇 년 전에 심심풀이로 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행시켰던 ‘기절놀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삽시간에 퍼져가고 있다. 기절놀이란 여러 학생이 대상자를 골라 목을 조이거나 가슴을 압박하여 몇 십 초 또는 몇 분 동안 기절시킨 후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가학성 놀이다. 한국의 일부 학생이 일본에 빌붙어 한일합방을 측면에서 도운 매국노 집단 ‘일진회’와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10여 년 전 일본의 만화에 등장했던 폭력조직과 닮은 폭력집단을 결성해 2003년 겨울에는 서울연합 행사를 개최해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일진회 멤버들이 공개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섹스머신', 맘에 드는 상대방을 옆에 앉혀 노예처럼 시중을 들게 하는 '노예팅', 상대방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기절놀이’ 등을 이벤트화하기도 했다. 6월 28일에는 임피면 자기 집 거실에서 목에 줄이 감긴 채 정신을 잃고 있던 군산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
1일부터 경기~서울간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요금인하'라고 떠들고 있지만 내막은 전혀 그와 다르다. 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수백억원의 도민혈세가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버스노선이 모두 직선이라면 거리비례제가 타당하다. 탑승거리가 곧 편익이고 따라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 매우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순환하는 버스도 있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단지마다 돌아다니는 지그재그형도 많다. 승객이 불필요하게 이동한 거리까지 승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 40~50개 도시를 다녀본 것 같은데 대개 정액요금제나 구간요금제이지 버스요금을 거리요금으로 하는 곳은 못 본 것 같다. 통합요금제로 40%까지 요금이 절감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40%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은 않고 있다. 즉, 도민들이 환승하는 분들 요금을 대신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이 없어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것도 억울한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요금까지 내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4차 정책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이명박 전시장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을 놓고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지난 달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5월29일 광주에서 시작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부산, 대전을 거쳐 경선의 제1부가 마무리 된 것이다.(본보 6월 29일자 참조) 우리는 이번 네 차례의 토론회를 중단없이 진행해 온 한나라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검증’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본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준 실패작이라고 말할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번 한나라당의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보여 준 대부분의 정책토론회가 비젼과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토론만 허용되고 양자토론이 진행되지 못해 후보자의 핵심공약과 대한 심층적인 경쟁 후보자간의 상호 검증이 불가능한 현행 법과 규정의 한계가 있다. 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명확한 자료준비와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후보를 공략하고 정책적 허점을 드러내기 보다는 제한된 자료와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는 동북아 허브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핵심도시이다. 그런데 151층 인천타워, 청라지구 하이테크파크 등의 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2일자 10면) 소관청인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7~11공구(1천76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송도 1~6공구(535만평)와 영종지구(4천184만평)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송도 1~6공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법인신설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대학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이전 시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족쇄때문에 송도 5공구와 과밀억제권역인 7공구를 부지로 하는 연세대의 경우 수도권정비위 사전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고 오는 2010년 개교 목표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청라지구에 계획한 인천하이테크파크(45만평) 역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하다. 지역경제에 연간 수십조원에서 수
문화선진국 프랑스에서 한 해 동안 연극이나 오페라, 발레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시민은 전 국민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한국 연극에 관객이 없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극단 미추 손진책 대표의 얘기가 연극계의 위기 상황을 요약해준다. ‘이제 연극을 하는 게 겁난다. 공연할 때마다 배우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 연극 한 편 제대로 하면 적자폭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손진책은 일본 신국립극장에서 아리엘 도르프만을, 그리고 엊그제 중국 남경에서 삼국지를 연출해 그 나라 연극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어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출가이다. 그리고 그가 만든 연극은 지난 30여년 한결같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 그가 이렇듯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다른 연출가라고 해서 전혀 나을 게 없을 것이다. 지난 해 한국 연극사상 처음으로 런던의 바비칸센터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극단 여행자의 ‘한 여름밤의 꿈’이 얼마 전 막을 내렸지만 객석은 썰렁하기만 했다. 중앙의 모든 일간지와 방송이 셰익스피어의 나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극장에 초청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호들갑을 떤 지 불과 1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는 당 정책토론에서 네 차례 공방을 벌였고 정부기관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사업 타당성과 선박 사고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후보간의 공방과 선거법관련 문제로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대운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선공약으로 급조된 국책사업들이 아전인수 격의 타당성분석과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국고를 탕진해도 그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없다.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국제공항, 각종 신도시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선거공약과 정치논리로 시작해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적자사업으로 전락해도 그 공약의 허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사업의 수지와 성패보다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위를 짚어보자. 1995년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00.5km의 내륙운하를 건설하자고 발표했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 이명박 국회의원이 경부운하로 물류비용을 3분의 1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하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내 화장장유치반대 현수막 철거와 관련, 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설명한 장례전용차로 개설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반대위 카페 동물 페러디, 인터넷에서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등등 화장장문제로 파생된 찬·반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쏟아진 고소 고발전은 모두 10여건에 이른다. 마치 하남시민들은 고소 고발 천국에 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김 시장은 화장장유치에 반대하고 나선 시민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까지 모조리 고소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다시 말하면 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인 김 시장에 대해 미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모양새는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와 대립이 만든 산물이기도 하다. 모두 화장장 찬·반갈등으로 생긴 반목과 갈등 때문이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 보단, 갈등만…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베트남 여성은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했을 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여성 중에서 독특한 뉘앙스를 풍긴 여성을 가리켰으며 한국군 사병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현지 여성을 의미했다. 특히 치렁치렁한 하얀 아오자미를 결친 베트남 여성들이 허벅지가 보일락 말락 하는 자태로 허리에 탄력을 유지하며 거리를 고상하게 거니는 모습이 외국인들을 뇌쇄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베트남과 질긴 인연을 맺은 한국군은 베트공의 저항을 분쇄하고 부락을 점령한 일부 장병들이 베트남 부녀자들을 집단으로 욕보이는 추태를 벌여 말썽이 되기도 했다. 그 인과응보였을까. 베트공에게 붙잡힌 한국군 병사들이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가슴에 태극기가 덮인 채 대검에 찔러 죽은 사진이 ‘뉴스위크’의 커버스토리로 크게 소개돼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세월은 흘러 공산화된 베트남은 경세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외교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 업체는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돼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
지난 5월 29일 이천시청 앞에서 지난 22일 특전사 이전반대 집회 중 능지처참된 아기돼지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 일부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행사진행을 저지하면서 양측이 승강이를 벌이는 등 충돌했다. 이천시청 정문 앞에서 위령제를 벌이려 했으나 군부대 이전지역인 신둔면 일부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걷어내고 헌화용 국화 등을 내던지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돼지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한 주민은 웃통을 벗은 채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달려 들어 능지처참 장면을 찍은 사진액자의 유리를 깨기도 했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잔악 무도한 불법 동물학대 저지른 이천시청과 이천 시비대위를 처벌하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위령제를 지내고 손을 밧줄로 묶고 돼지인형 앞에 드러누워 퍼포먼스를 펼쳤다. 인간이 살아 가기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미물에 불과한 돼지를 그들의 의사표출수단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여겨진다. 사람은 동물 중에서 지능이 가장 높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인간이 인간 이외의 동물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 심하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