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포착된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은 농민이 주체인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의 운영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쳐온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당연하다.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한 농협조합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흔한 부정 수단 즉 투표권자인 농민에게 금품을 뿌리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들과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민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방 경찰은 입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으며 그러한 수사관행은 옳다. 그러나 일부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농민도 응징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의 정도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경찰은 지난 3월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입후보자가 농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뿌렸지만 낙선한 후 그 사실이 드러나 돈을 쓴 입후보자들과 농민 등 21명을 최근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지난해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2000원짜리 주스를 얻어 마신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햇볕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북핵문제로 빛을 보지 못했고 노무현정부의 포용정책은 퍼주기만 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213 베이징합의의 이행으로 6자 회담이 활기를 찾아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의 정상회담도 가능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 여당들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구상, 3단계 통일방안, 연합연방통일, 한반도평화공동체, 코리아연합론 등 선 평화, 경제협력 후 통일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알 수가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요인을 토지국유화로 지목하고 토지소유와 사유재산의 축적을 가로막아 생산성이 떨어져 식량의 자급자족마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사회주의가 국유화된 토지, 주택, 생산시설 등을 사유화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동독, 구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는 체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접목해 서방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경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는…
광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지도민원과라는 부서가 있다. 기초질서를 지도하는 부서다. 하지만 듣기 좋게 지도한다고 표현하지 불법주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방치차량 등의 단속업무를 한데 모아놓은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도민원과 사무실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따르릉, 따르릉”, “왜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하느냐?”, “야 이××야,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거야!” 등 항의하는 전화와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다. 모두가 하나 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주차할 때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주차하면 자기만 알고 남은 배려하지 않는 몰염치한 인간 취급이다. 뿐만 아니다. “나는 세금내고 월세 내고 장사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돈 한 푼 안들이고 장사하는 노점상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노점상들이 길을 막고 장사하는 바람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우리 집 앞에 며칠째 세워놓은 차는 왜 안 치우느냐” 등등 각기 불만이 가득한 항의 민원뿐
시장 너머 성스러운 마차푸차레 (6천993m)의 뾰족한 설벽이 눈에 들어온다. 시장 가운데 있는 듯 가까이 솟았다. 포카라는 기후가 온화해서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폐와 호수’와 세티콜라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호수가 여럿 있고 빙하가 녹아 모인 탓인지 물이 맑다. * 희망을 꿈꾸는 마오이스트 - 내 몸은 더운데 네 마음은 춥겠지 태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편의 컨펌(좌석 확인)을 부탁하고 두 여학생과 함께 포카라를 다녀오기로 했다. 그린라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닭튀김과 달밧 등의 식사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 카트만두를 벗어나니 산세가 험하고 강을 따라 외길만 있을 뿐이다. 기후는 어느새 더워지고 있다. 아열대 기후 속으로 가고 있음이 느껴진다. 길가의 풀이며 꽃들도 새롭고 더위를 받은 녹음이 짙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8천m 급의 산이 즐비한 히말라야의 나라가 추울거라고 하지만 네팔의 날씨는 주로 아열대 기후다. 북쪽의 히말라야 지역은 당연히 추울 테지만, 포카라나 남쪽 지역의 날씨는 덥다. 카트만두도 제주도 보다 따뜻하다. 세계의 자연유산인 치트완 국립공원에는 코뿔소를 포함한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고 말라리
동두천시와 대한불교조계종 소요산 자재암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끝내 시와 시의회가 자재암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오세창 시장은 지난 4월 25일 취임 이후 한달여 동안 자재암 법해 주지스님과 문화재 관람료 인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차례 접촉을 가져오다 지난 22일 시장실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다. 이날 오 시장은 법해 스님에게 “문화재관람료를 1천200원에서 600원 더 인상하면 시 입장료 800원을 포함해 2천600원이 된다”며 이는 등산객들의 항의와 외면으로 이어져 오히려 관광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재암측이 300원을 인상한 1천500원을 받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양측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오시장은 형남선 시의장에게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시의회도 함께 정면 대응키로 합의했다. 형남선 의장은 자재암이 계속 입장을 고집하면서 “시민들과 입장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자재암에 대한 모든 지원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장마가 아니더라도 비가 오게 되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할 수 있겠다. 먼저 비가 오게되면 주위가 어두워지고 와이퍼 작동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대폭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행중 운전자의 시력인 동체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주시점을 멀리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주위차량의 흐름에 맞추어 운전하여야 한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을 닫고 달리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른 차에서 누르는 경적소리를 듣지 못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빗길 운전중에는 라디오를 끄거나 소리를 최대로 낮추어 외부의 소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비가 오는 날에는 수막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수막현상이란 폭우 등으로 10mm정도의 물이 고이는 도로에서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마치 자동차가 물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빗길 미끄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속운전을 해야하며 핸
최근 미술계가 무척 이상하다. 조금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돈과 자본을 앞세우면서 줄달음질치고 있다. 물론 이는 미술계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굴러 가고 있다. 이제는 미술작품의 질이나 철학, 혹은 이념이란 것은 실종되었다. 최소한 미술에 대한 고민이나 사유의 흔적 아래 작업이 풀려야 하는데 대부분이 무턱대고 그려 대거나 유치한 인테리어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리고 미술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유일한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좋은 작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팔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미술시장의 동향에 촉수가 곤두서있는가 하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마냥 분주하다. 그리고 그런 작가가 좋은 작가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 소외되고 작품이 팔리지 못하는 작가는 형편없는 작가인양 인식되는 이런 사정이 무섭기도 하다. 근자에 들어 부쩍 보수화, 상업화되어 가는 이 사회분위기는 미술계에서도 동일하게 검출된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적 삶은 부재하고 다만 미술과 미술가와 미술제도와 시장만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미술시장에…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6월 26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마장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김모씨(48)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2002년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14억여 원을 빌려 선물과 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한 증권 포털 사이트에 ‘투자에 실패해 목숨을 끊겠다’는 유서를 올려놓고 연락을 끊고 있었다.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생활에 압박을 받는 서민들이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하는 방법이 없나하고 눈을 예민하게 움직인다. 활황국면을 빚고 있는 주식시장이나 경마장, 조정경기장, 경륜장, 그 밖의 도박장 등이 이런 사람들을 유혹한다. 더구나 코스피 기준으로 1800 고지를 넘나들며 ‘불타는 장세(場勢)’를 보이는 주식시장은 소액 투자자나 묻지 마 투자자들을 강력히 흡인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개미군단’은 곤충인 개미들처럼 조직적이거나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의리를 발휘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움직이면서 떠도는 정보에 의존해서 소규모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기도 하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소규모 읍면동 가운데 22개동을 10개 동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IT기술의 발달, 행정전산망 및 전자민원의 확대 등으로 기존 현장민원 위주의 동사무소 역할이 축소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도 관계자의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설명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또한 광역화 추진과정에 남게 되는 잉여 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 우수 추진 시군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란다. (본보 6월 22일, 26일자 참조) 광역동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창원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도 대동제 실시를 발표하여 내년 6월까지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100여개가 폐지되고, 폐지된 동사무소 인력은 복지서비스분야 등에 재배치되며 공간은 문화복지시설로 전환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행정체계 개혁과정에서 동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