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포럼]5월에 되새겨 보는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의 계절이 왔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4월이었고 5월이었고 설렘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맛을 10년 동안 본 지금은 예전 같지 않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다. 정치적 감각이 둔한 나도 그러니 분석력이 뛰어난 학자나 감각이 발달된 예인들은 벌써 챙기고 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슬그머니 든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나도 그 동안 허송세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 동안 다행히 슬기로운 스승을 만나 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분위기에 나름대로 들뜨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먼저 깨닫고 자신 있게 선언한 부류는 역설적으로 보수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보수 세력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뉴 라이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솔직히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이 민주주의라는 허위의식에 가장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부류도 역설적으로 이른바 진보그룹이라고 말해야 한다. 군사독재 아래서의 시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민

• 경기신문
• 2007-05-23 19:31

칼럼/사설 [기자수첩]미술대전 비리심사 고질적 병폐 고쳐야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내 최대규모의 미술공모전인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수상작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한 한국미술협회 전·현직 간부와 화가들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사위원들을 합숙시키며 자신들의 제자와 후배의 작품사진을 외우게 해,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부정심사를 했다고 한다. 협회 이사장선거에서는 특정후보의 표를 늘리기 위해 자격미달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중견작가가 돈을 받고 공모전 출품작을 대신 그려주는 등 미술계 전반의 고질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경찰은 협회 전 이사장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사위원과 협회간부, 청탁작가 등 4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문인화 부문뿐 아니라 서양화와 동양화, 서예 등 미술대전 전 부문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미술대전과 협회 이사장선거 등의 비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미술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새삼스럽지도, 관심도 없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미술대전을 없애야 하느니, 대전 주최를 민간조직위원회에 맡겨야 하느니,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 나름대로의 개선안도 많다. 하지만 미술애호가

• 경기신문
• 2007-05-23 19:31

기고/투고 [기고]체납자, 납세의식부터 고쳐야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보유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 정의되어진다. 시민들 역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받는 것 없이 세금만 낸다’고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넣어놓고 체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시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자꾸 세금만 거둬가느냐” 지방세 체납관리 부서인 부천시 소사구 징수팀장으로 1년여 근무하면서 체납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말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The sprit of law)’에서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

• 경기신문
• 2007-05-23 19:24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불장난에...

• 김호상 화백
• 2007-05-22 22:27

칼럼/사설 장준석의 작가탐방<13>-이현의 예술세계

- 초록색 별 - 내가 떠나면 가야할 곳 그곳에서 나는 때로 세상의 풍경들을 그리워할 것이고 가끔 어떤 이를 그리워할 것이고 붉고 혹은 하얀 달을 그리워할 것이고 이현의 『지중해의 빛- 열정』 중에서… 동양의 정신… 순수의 色 유럽 현대미술의 구세주 이현의 그림에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잔잔함과 떨림이 있다. 2년 전쯤에 필자는 국내의 어느 아트페어에서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감상한 적이 있었다. 좋은 그림도 많았지만 상업적인 냄새가 나는 그림도 적지 않았다. 개인 부스를 돌던 중에 이현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대단한 감각과 함께 투박하면서도 대담함이 엿보이는 보기 드문 작품들이었다. 그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부스의 그림들을 감상한 뒤에 다시 이현의 작품이 있는 곳으로 갔다. 터프함을 담고 있는 그 작품들은 예상과는 달리여성 예술가의 것이었다. 그 후로 필자는 수취인 주소의 동 이름이 조금 틀리게 적힌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이현으로부터 온 개인전 팸플릿이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비록 바쁘기는 하지만 꼭 한번 가보리라 맘을 먹고 짬을 내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인전

• 경기신문
• 2007-05-22 21:07

칼럼/사설 [경제칼럼]FTA시대에 우리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

내수 판매와 소비심리 지표가 나아지고 사무실의 공실률이 낮아지는 등 경기가 회생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예단할 정도로 강력한 신호는 아니지만 설비투자 확대 등 한 두 가지 모멘텀만 뒷받침된다면 경기 회복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 전망조사’에서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와 생활 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83.3으로 전달(82.3)보다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지난해 12월 77.1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 전과 비교한 가계 수입 평가지수는 94.1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좋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ID)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2월 중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작년의 4~6%를 상회하는 7%대 중반을 기록했고 도소매 판매 역시 6%대 초반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내수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경고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 경기신문
• 2007-05-2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