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문영희칼럼]노 대통령 ‘부시의 푸들’ 되는 일 없어야

5·18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학술대회가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5월 16~18일 사흘간 전남대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엔 한·미·일 석학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 전쟁의 기원’이란 책으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 대 교수의 얼굴도 보였다. 그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김대중 학술상 제1회 수상자이다. 커밍스 교수는 지난 17일 광주에서 '오마이뉴스'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시는 정권을 잡자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화해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대결의 길’로 되돌리고 있었다”면서 “이것 때문에 한미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의 인터뷰는 대충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가 미국의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이다. 그는 ‘4자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가운데 남북정상이

• 경기신문
• 2007-05-21 19:30

칼럼/사설 [기자수첩]시의회·집행부 불신 벽 시민 바램 무참히 깨져

제5대 부천시의회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시 집행부의 부천추모공원관련 용역비와 동남우회도로 육교설치비 예산 상정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결국 오명근 부천시의회 의장(한나라)이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전 10시30분쯤 오의장이 의장실로 들어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협상을 벌이다 의장실에서 나오지 못한채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가 자동 산회됐다. 이날 본회의는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다시 상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오의장은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련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의회를 정회했고 의장실에 우리당 소속의원들과 들어간채 협상을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야 우리당 7-8명의원들과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이 과정이 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문제이다. 오의장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와 오전11시 전화통화에서 오 의장은 당시 직무실에서 감금된채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오

• 경기신문
• 2007-05-21 19:30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어부지리?

• 김호상 화백
• 2007-05-20 22:27

칼럼/사설 김필조의 희말라야 여행기<12>

* 칼라파타르에 서서- 산이 망각을 만든다. 살갗에 닿는 냉기가 섬뜩하다. 아무래도 어제 먹은 알약(고산병에 좋다던 약) 때문인지 손발이 저리고, 거의 감각이 없다. 동상이란 생각도 들고 추위도 앞서 느끼던 것과는 달리 발끝에서 뼛속까지 스민다. 칼라파타르(5천550m)가 만만한 게 아니네. 고도 400미터를 더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바닥에 주저앉아 두 팔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왜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인정머리라곤 찾을 수 없는 퍽퍽한 땅을 걸음마다 쉬어가며 올랐다. 걷다가 멈추고 기다가 멈추었다. 버텨야지, 몸이 자꾸 땅을 향해 처진다. 무릎을 짚고 다시 일어나 차오르는 숨을 골랐다.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다.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다. 왜 이렇게 먼 걸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 질질 끌다가 고개를 들고 돌아 섰다. 사방으로 펼쳐진 설산, 빙하 너머 하얀 설벽 뒤에 선 검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다. 8천 미터급 고봉들이 나를 향해 둥글게 섰다. 저 아래 군데군데 청록의 빙하호가 아니라면 흑백사진 속이다.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선 봉우리를 보면서 뼛속이 시린 추위도 잠시 잊는다. 여기도…

• 경기신문
• 2007-05-20 20:41

칼럼/사설 [경제칼럼]건교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1.11 부동산 대책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안정의 원년이 될 거라 했다. 이어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원상 복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와 과세표준 현실화, 주택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상당 폭 더 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논리가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공급이 한정된 택지와 주택은 시장논리에 따라 값이 무한정 올라간다. 그래서 값이 오르지 않게 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토지와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다. 우리 주택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값싸고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가 택지를 원가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을 모아 집을 짓도록 하면서 그 가격을 규제해 온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선분양 제도와 분양가 규제가 주택정책의 근간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

• 경기신문
• 2007-05-20 19:42

칼럼/사설 [NGO칼럼]나는 왜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에 미쳤는가?

신라의 달밤에서 깡패 보스역으로 나온 이원종은 예비군 통지서를 들고 찾아온 동사무소 직원에게 “망할놈의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구”라고 내뱉는다. 관객은 자지러졌지만 나는 사색에 잠기고 말았다. ‘망할놈의 조국이 나에게 해 준 일이 정말 없을까?’ 하긴, 내 나이 스물엔 개벽을 위한 혁명을 꿈꿨다. 서른쯤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개혁을 외쳤다. 꽃다운 지난날, 내 나라 내 땅을 가슴이 멍울져 핏물 뚝뚝 떨어지도록 처절히 사랑했었다. 마흔을 훌쩍 넘긴 적지 않은 나이에도 까칠한 자유인으로, 바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유는 망할 놈의 조국을 사랑한 탓이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한 것은 아직도 망할 놈의 조국을 사랑할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은 삶을 사랑하며 눈감을 수 있게 해 준 이 땅과 내나라, 서로 몸 부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행복을 주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한 친구들,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렇다면 왜 길 위에서 길을 잃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다. 초심(방향타)을 잃은 것이며 앞서가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다운 젊음을 불사른 이유는…

• 경기신문
• 2007-05-20 19:42

칼럼/사설 [기자수첩]예산안 심의결과 놓고 헐뜯는 식 발언 실망

경기도의회 예결위와 교육위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삭감-복원-재삭감’모습은 심의 과정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 교육위와 예결위는 예산심의 전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 도민들의 혈세낭비가 낭비되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직전 교육위원회가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설치비 등 4건에 대해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복원시킨데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수철 교육위원장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을 다시 살려놓는 해괴한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예결위 태도를 문제삼았다. 주먹구구식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위는 예결위가 도 교육청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환식 예결위원장이 발끈했다. 엄정한 심의에 이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전체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투표에 부쳐 삭감을 결정한 것인데 매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예결위와 교육위 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한 끝에 교육위 안이 통과됐다. 해당…

• 경기신문
• 2007-05-2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