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언론들이 대선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로 조명해 주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 정책선거를 위한 정치권 및 유권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방송들은 방송사의 주요 뉴스시간을 이용하여 짧지만 의미 있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신문들 또한 칼럼이나 대담 등을 통해 각 신문사가 갖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의견들을 심심치 않게 소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올 한해 대선과정에서 전개될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언론에 비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의 3가지 기본 목표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먼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각 정당의 당 대회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매니페스토가 발표되어야 한다. 즉 유권자인 국민들이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충분하게 토론하여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검증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는 정해진 시기에 국민들이 검증 가능하도록 기본요건을 갖춘 매니페스토를 문서로 발표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문서화된 후보자의 매니페스
최근 몇 년간 통신수단 중 하나인 휴대폰이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도 매우 급속하게 널리 보급되었다. 휴대폰이 맨처음 등장할 때 청소년들이 무턱대고 사용하여 발생하던 정보이용료 등으로 인한 과다 요금문제와 같은 논란은 이동통신사의 여러 가지 학생요금제도와 사회적 공론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면학분위기 저해 등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는 이른바 부작용 문제와 과다사용에 따른 중독현상 문제이다. 사실 현재 우리 어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기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대다수 어른들에게 휴대폰은 단순히 걸고 받는 것과 약간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항목은 음성통신수단, 문자수단,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녹음기능, 이메일, 인터넷접속, mp3기능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러한 수많은 휴대폰기능이 어쩌면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을 소비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반문해 볼 정도이다. 더군다나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이…
중앙선관위가 15일 올해 2.4분기로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놓고 정가의 뒷말이 무성하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71억1천929만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2억4천481만원, 열린우리당 21억9천627만원, 통합신당 12억7천491만원 순이었다. 뒷말이 나오는 부분은 만일 통합신당의 의석수가 교섭단체에 못미치는 19석이었을 경우 국고보조금은 4억2천800여만원에 불과할 뻔했지만, 7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탈당해 통합신당에 합류함으로써 무려 8억4천600여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 점이다. 또 국민중심당의 경우 이인제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 5석이 무너져 하마터면 보조금이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6천여만원 수준으로 급감할 뻔했으나 무소속 권선택 의원이 보조금 지급 하루 전인 14일 입당함으로써 무려 3억7천805만원을 받은 대목이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는 규정이 있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국제법상의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보장받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약당사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해방 후 일본에 머물렀던 김삼규씨가 중립화 통일론을 선창하고, 6·25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조소앙씨가 김일성 앞에서 남북한 중립화론을 역설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에 살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유신독재를 감행하던 시절에는 야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철승씨가 ‘중도통합론’을 폈다. 그는 권력과 야당이 죽기 살기로 맞서 쌍방 간에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며 정치하는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현장에서 일리가 있었던 그의 담론은 권력과 밀착한 채 독재정권을 돕는 역할을 했다 하여 ‘사꾸라론’으로 몰리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유신시대에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여 정론을 폈다는 이유로 한 때 강단에서 추방당했으며 ‘창작과 비평’이란 진보적 계간지를 이끌었던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씨가 지
조은 <인터넷 독자> 네비게이션이 무슨 과속안전보험이라도 되는 양, 네비게이션만을 믿고 과속을 일삼는 도로의 무법자들이, 선량한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위성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인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차량이 최근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최신정보를 다운받아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점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네비게이션이 단속구간을 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운행 시 과속질주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 이동식 카메라 경보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뒤따르던 차량과의 연쇄추돌 위험마저 있다. 더구나, 유리흡착식 네비게이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된다. 실험결과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들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네비게이션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외교협회 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과 연계하거나 병행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8.15)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지난 정권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난 데 이어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래야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창하여 이목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한 문제를 북한핵 문제 해결과 연관지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희망하되 서두르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그 시한을 8월 15일로 못 박아 시기론으로 훈수하는 한편 남북한 정상회담을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자신이 터놓은 이 회담을 역사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5일,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북한 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2.13합의에 따른 핵 시설 가동중지 조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핵 시설 가동 중지 후에는 미국과 불능화 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표는 미국이 이른바 BDA해법을 제시한 이후 북한 측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어서 사태 해결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 측의 반응으로 봐서는 아직도 송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만일 송금이 실현된다면”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해법이 정말 최종적이고 완벽한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도 담겨 있다. 미국 측 언론은 그 동안 BDA해법과 관련, 너무도 많은 추측 보도를 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이 은행 앞에 트럭을 대놓고 돈을 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든가, 또는 북한이 돈을 찾아갈 길이 있는데도 일부러 돈을 찾지 않고 있다든가 하는 오보를 예사로 실었다. 이는 미국 일부 언론의 무책임성과 반북 보도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 발표에서 송금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송금이 완료되면 “국제 원자력 기구 실무대표단도 초청할 것이며 미국 측과는 핵 시설 가동 중지 후
김영문 행락철 이맘때쯤이면 고속도로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객들을 태운 관광버스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체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버스들이 중간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짝바짝 붙어서 겨우 20m에서 30m 정도만 간격을 두고 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게 근접해서 운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후속차량들과 줄줄이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단체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무리하게 줄여 운행하다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연쇄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최소한 5대 이상이 한 줄로 줄지어 운행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차간거리가 100m라는 기본 운행수칙을 지켜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특히 수학여행 등에서 이른바 ‘새떼 이동’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일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