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8개 항목이지만, 서울시는 58개 세부항목과 분양수익까지 공개했다. 토지비는 착공일 기준 감정가를 적용했고, 건축비는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해 분양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 발표된 분양가는 주변 일반아파트의 60% 수준이고, 분양 수익률이 단지별로 3.2~29.7%이다. 분양수익은 이들 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기금에 투입된다고 한다. 이번 분양에 제외된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라 주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규제하여 집값을 낮추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 시장적 행태라며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토록 방치해 온 것이 정부의 자세였다. 작년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로 서울시가 후 분양으로 분양원가를 재검토하여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
원내 제1당이며 수권정당을 표방해온 한나라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는 4·25 재보선에서 참패한 데 대한 책임을 당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지느냐 하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당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 채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당 안팎에 강력하게 퍼져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실은 국민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을 단호하게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동안 50%를 오르내리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재보선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8% 가량 떨어졌다.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이 종전과 같은데 한나라당 지지율만 폭락한 점이 중요하다. 다른 정당들이 합종연횡하거나, 여권단일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거나, 반 한나라당의 전선을 구축하여 대선을 치른다면 한나라당이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은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준 경고를 한나라당이 정확히 인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느냐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의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 정치관측통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현 지도부는 전면 퇴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21세기 각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요소로 ‘문화’를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 산업이 다변화할수록 기초 예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음악과 미술, 연극과 문학을 통해 길러진 예술적 감성을 문화 산업의 원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문화력의 원천인 상상력과 감수성을 배양하는 지역문예회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지역극장 경영자들에게 기초예술 장르의 프로그램 기획은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선 수준 높은 예술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지역과의 연관에 비중을 더 두느냐의 문제이다. 관객의 눈높이가 한창 높아져 있어 풀뿌리 예술단체의 공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로는 문화의 시대를 얘기하지만 다분히 오락성 짙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관객들의 이중적인 취향 때문이다.물론 극장다운 극장이 하나밖에 없는 지역문예회관은 시민 전 계층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에 예술성과 대중성 혹은 지역성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결국 극장 경영자의 비전과 소신에 의해 프로그래밍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극장문화는 시민들로…
사회적으로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몸집이 비대해져 거품이 낀 곳에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메기와 미꾸라지 이야기가 떠 오른다. 1990년대 중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메기와 미꾸라지 이야기는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꾸라지들이 노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자연히 운동량이 많아져 고기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경쟁구도로 전환해 거품이 낀 곳의 몸집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물론 경쟁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예전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가자문위’가 가동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곧바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확산됐다. 천안시가 시행사인 (주)드리미측이 천안시 쌍용동에 38~48평형 297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평당 877만원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자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라는 내규를 들어 상한선을 655만원으로 정하고 불승인 처리하자 시행사측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어 계속된 고분양가 논란으로 지
‘나는 바담 풍(風)할테니, 너는 바람 풍(風)하거라(?)’ 어렴풋 33년전 까까머리 학창시절 어느날 한문 수업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풍(風)자를 빗대 두가지 발음으로 ‘바담vs바람’을 상기시켰던 기억이 난다. 엊그제 4·25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궐석(闕席)된 화성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고작 19.3%에 그친 투표율은 분명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유는 있다. 공휴일도 아니었고 식상해진 정치에 무덤덤한 유권자들이 무관심으로 등을 돌린 탓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은 입성한 국회의원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뭐가 옳으니, 무엇이 잘못됐니 하며 입맛대로 평가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19.3% 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왈가왈 왈가부 할 자격(?)이 있겠지만 나머지 80.7%는 그렇지 못하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법중 하나다. 심해소상류(深海小上流)-깊은 바다도 (뭍의)작은 윗물에서 시작된다(흐른다). 고산송하재(高山松下在)-산이 (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재벌들을 적절하게 동원하여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사용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억압하여 노동운동사에서는 암흑시대를 이룬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벌의 총수들이 정경유착, 언경유착을 통해 자본주의의 중심세력으로 발돋움하고 ‘그룹’이라는 이름의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막강한 경호 조직을 거느리며 사실상 황제로 군림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벌을 필두로 한 자본가와 날카로운 각을 이루는 진보적 노동운동단체들은 재벌을 ‘암세포’로 표현하거나 ‘불필요악’으로 규정하고 ‘재벌해체론’을 역설하기도 한다. 족벌체제, 차입경영 등으로 공룡처럼 성장한 재벌의 위세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정치권과 행정부도 공정거래법 제9조로 재벌을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아들과 시비 끝에 상호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에게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 “내 아들 때린 놈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며 보복적으로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김회장은 술집
김영문 <인터넷 독자> 전국 고속도로 241개 진입영업소(톨게이트)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축중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간지연 및 과적단속에 대한 일반승객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측정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과적단속 고정식 축중기는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군용차도 예외가 아니다. 또 진입 속도,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 조작 등 운전 조건, 적재물(유류 등)의 움직임 등에 따라 지면에 전달되는 하중 분포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검측 대상 차량의 축하중 11톤이나 총중량 44톤을 초과하면 버스도 일반 화물차와 똑같이 도로법에 의해 고발된다. 특히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대형버스들의 약 10대중 2대(87%)가 진입속도(5Km/h)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다. 또한 버스의 경우 처음 진입시 속도를 시속 5㎞ 이내로 재진입하면 적발된 차량의 90%이상이 통과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버스는 과적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을 요구하면 차량을 차로에 멈춘 채로 버스 운전자와
롯지를 따라 돌돌돌 흐르는 개울물 소리에 잠시 文明을 잊는다. ▶풍키텡가에서 디보체까지 풍키텡가에서 다시 쉬었다 가는 길에 산양을 만났다. 갑자기 눈앞의 바위 위에 우뚝 섰던 녀석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다 언덕을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사라진다. 야생 산양을 간혹 볼 수 있다곤 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왔다가 사라져서 아쉬움만 남았다. 텡보체를 지날 때 안개가 짙어 한동안 앞을 가리기도 했는데, 소박한 일주문을 지나 널찍한 둔덕에 오르니 곰파(불교사원)가 자리하고 있다. ▶풍키텡가에서 디보체까지풍키텡가에서 다시 쉬었다 가는 길에 산양을 만났다. 갑자기 눈앞의 바위 위에 우뚝 섰던 녀석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다 언덕을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사라진다. 야생 산양을 간혹 볼 수 있다곤 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왔다가 사라져서 아쉬움만 남았다. 텡보체를 지날 때 안개가 짙어 한동안 앞을 가리기도 했는데, 소박한 일주문을 지나 널찍한 둔덕에 오르니 곰파(불교사원)가 자리하고 있다.마침 보따리장수가 운동화나 셔츠를 이고 와 파는 중이다. 승려들이 모여 물건 구경을 한다. 끝없는 오르막에 지친 몸을 잠시 쉬며, 허기를 채우고 뜨거운 차 한 잔으로 안개로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선거과정에서 지켜봤던 외침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으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패기로 ‘변화가평’, ‘부자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평자치호 제36대 선장으로 탄생된 이진용 가평군수 당선자의 첫마디다. 26일 당선증 교부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이진용 당선자는 전임군수가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6만 가평군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 등을 모두 모아서 하나하나 군정에 반영해나가며 작은 외침도 간과하지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군정수행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이진용 당선자는 이제 500여 공직자들의 수장이며 6만여 가평군민의 대표자다. 이제부터 기업하기좋은 곳 만들기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창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에도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불과 1년도 남지않은 국제캠핑캐라바닝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하며 인구 13만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생활안정시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10대 클린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