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초과수당’ 환수 제대로 하라!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 접수를 시켰다. 이번 주민감사는 과거 5년간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적절한 초과수당의 지급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관행의 시정 및 개선과 아울러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관리자 및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다. 즉, 이후 주민소송과 형사고발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의한 각종 감사의 미흡, 법원통제의 협소함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주민이 직접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적 통제장치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공익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수원시의 경우도 각 부서별 복무관리책임 기능, 자체 감사기능과 수원시의회의 견제 기능, 나아가 상급기관의 감사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의

• 경기신문
• 2007-03-19 20:21

칼럼/사설 DJ ‘납치 사건’ 진상 종용 왜?

김대중씨가 일본에서 납치당한 것은 1973년 8월 8일의 일이었다. 그는 며칠 뒤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자기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일단의 괴한들이 그의 집 근처에서 풀어준 것이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일이다. 그 사이 김대중씨는 대통령을 지냈고, 사람들은 그가 태평양에서 물귀신이 될 뻔했던 일조차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사건이 돌연 다시 세인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 대해 ‘납치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해 발표할 것’을 촉구하면서부터다. 김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조사대상 7건 가운데 유독 김 대중납치사건에 대해선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진실규명과 사과”라는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3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사건,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그리고 김대중납치 사건 등 모두 7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

• 경기신문
• 2007-03-19 19:02

칼럼/사설 이해따라 오락가락 의회 일관성 보여야

“도 집행부와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위 구성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구성안을 제안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철회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19일 경기도의회 도시위가 박천복 의원이 제안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놓고 도의원들간 공방을 거듭하다 정회소동을 빗었다. 공방의 초점은 소위구성안 제안에 대한 유효성 여부다. 오전 회의에서 박 의원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이 제안안에 대한 사유나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간 감정격돌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박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만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가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차 위원장도 “발의한 의원이 철회할 때는 그만큼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며 “의견을 10

• 경기신문
• 2007-03-19 19:02

만평 안보이냐?

• 김호상 화백
• 2007-03-18 22:34

칼럼/사설 김필조의 히말라야 여행기<3>

▲ 타멜의 주변을 떠돌다 아침에 공항에 나가 오후 2시까지 기다렸지만,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항공사 사무실에 들러 언제 뜨냐고 물어도 자기네도 방법이 없으니 내일 다시 와보라는 말뿐이다. 에베레스트 쪽 루클라 공항이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서 걸핏하면 안개가 끼고, 비행기가 뜰 수 없는 날이 많다고 한다. 버스로는 ‘지리’까지 가서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1주일은 더 잡아야 한다. 답답하지만, 내일 다시 공항에 나가 보는 수밖에 없다. 우기가 지났으니 그래도 가능성은 많다. 정신없던 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타멜은 중심가다. 여행자가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여행자의 거리이기도 하다. 근처에 왕궁이 있고, 왕실에서 운영하는 그린라인을 포함해 지방으로 떠나는 여러 등급의 버스 터미널이 있다. 내부는 소형 택시 한 대가 겨우 비켜 지날 길을 따라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수제품 상점과 노점이 즐비하고, 짝퉁 등산용품에 간간이 수입품이 있는 등산장비점도 많다. 큰 서점과 중고책방, 환전소와 게스트하우스, 저녁 8시 30분 이후에는 할인 해주는 유럽형의 빵집, 식료품 잡화점, 프랑스식 레스토랑과 훌륭한 스테이크…

• 경기신문
• 2007-03-1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