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를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2002년 말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용인 구성 삼성 래미안 1차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 첫날부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분양 당시 각 동의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신청을 했지만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 래미안의 상표 명을 보고 분양신청을 했던 주민들은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 분양당시 홍보했던 대로 재공사를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은 ‘시행사의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용인 구성 삼성 래미안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민의 70%가 고령의 노인인데다 지체장애인도 있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직접 연결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삼성물산 측은 계단을 일부 이용해야하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삼성물산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
‘미술’이란 개념과 ‘미술대학’이란 교육적 제도가 우리 삶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일종의 제도화된 관행과 틀을 거쳐야 비로소 미술을 배울 수 있고 그로 인해 미술전공자, 작가가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도는 미술전문인과 비전문인을 분리하고 구별 짓는 일종의 장치가 된 셈이다.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작가로서 행세할 수 있으며 외부의 시선 역시 그를 미술전공자, 작가로 인정해주게 된 것이다. 당연히 미술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이들은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입시와 미술학원, 대학과 대학원 과정, 또는 공모전은 바로 그 전문인이란 칭호와 타이틀을 부여해주는 강력한 권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권위를 좀더 많이, 현실적으로 강화해주는 곳이 보다 선호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된다. 하물며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고 작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난감한 일이다. 언젠가 미술공모전에 독학의 작가가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런 사실이 그렇게 크게 얘기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청와대의 대외 홍보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 ‘청와대 브리핑’은 지난 7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핑계로 집 없는 서민의 꿈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2월 임시 국회의 주택법 개정작업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노 무현 대통령과 강 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월 말,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다. 주택법 개정 문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1.11조처’를 법제화하는 작업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노 무현 정부 등장 이후 천정을 알 수 없이 오르기만 하던 수도권의 집값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하향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뒷받침해야할 국회가 이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다시 집값이 오른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한나라당 홍 준표의원은 ‘반값 아파트론’을 제안해 큰 인기를 얻을 만큼 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 간에도 ‘바람직한 정치인 상&rsqu
17대 대통령선거가 10달 이 남지 않아 사회 각 분야서 대선에 대한 토론과 준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우리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시민단체들의 대선토론 또한 여러 단체와 계기를 통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국민적 신뢰와 관심 속에서 선거시기마다 새로운 아젠다와 신선한 캠페인으로 정치문화를 개혁해 왔기에 이번 대선시기 시민단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 분야를 비롯한 경제, 여성 등 많은 개혁적 과제들이 이미 제도적 영역에서 해결되었거나 공론화 과정에 들어서 있어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상당부분 조정되고 있어 예전에 보였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역할 모색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정기총회 및 사업토론회를 통해 대선시기 시민단체들의 역할 찾기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연대는 3일 정기총회를 열어 대선시기 단체의 역할과 활동계획을 확정하였다. 여타 시민단체들도 2월과 3월 사이 회원총회를 열어 대선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굽이치고 넘실거리며 헤아릴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깊고 오랜 세월을 유유히 흘러온 포토맥 강을 바라본다. 빈 나뭇가지에 아직 새싹이 돋지 않았는데 이제 봄이 오려나. 겨우 내내 제 자리를 지켜 온 얼음덩어리들이 녹아 흐른다. 강줄기를 따라 더 큰 강으로 흐르는 돛단배들처럼 흐르듯 나아간다. 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물줄기를 따라 흐르기만 하던 어린 시절 냇가에 띄우던 종이배처럼 흐른다. 그 모습이 때론 나무토막 흐르듯 기우뚱거려 위태해 보이고 때론 나뭇잎 흐르듯 유유하다. 수십 수백의 작은 배들이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는 것만 같다. 작은 배들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흐르는 것이다. 흘러 온 물길을 바라본다. 굽이치며 흘러온 저 끝은 굽이굽이 돌고 돌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곳에서부터 강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흐르는 이 강물들은 지나 온 세월, 두고 온 시간들이 그립지는 않을까. 두고 온 물줄기들이 그립지는 않을까. 굽이마다 내려놓은 제 삶의 흔적들이 사무치듯 그립지는 않을까. 깊고 깊은 사랑에 마음 뜨거웠던 날들이 사무치듯 그립지는 않을까. 그 사랑을 잃고 달빛만 고요하던 어느 골목에서 흐느껴 울고 목…
최두제 <수원시 정자동> 2007년 3월 6일 임시국회에서 IMF 직후 폐지 되었던 사채업자 이자를 연리 4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이 되었다. 과연 이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 사채 이자를 연 70%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에 1만6천여 개나 되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자를 연 66%로 제한할 때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채 시장의 연리를 223%로 부과한다고 한다. 원금 대비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채 시장의 평균 금리가 223%이면 정상적인 사채 시장의 이자가 월4부나 월5부라고 볼 때 월 3할대나 4할대의 사채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사채 업자들은 선이자 또는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일부를 떼고, 알선한 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해 놓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알선 용역비 등으로 떼고 나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돈의 수 십배에 달하는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사채시장의 원리이며 원칙인 것이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고금리인 것이다. 때문에 급한 마음에 빌린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거나 또다른 곳에서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중국의 주자학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최상의 덕목으로 쳤다. 기라성 같은 주자학파들이 중국의 사상사(思想史)를 호령하는 동안 충효사상은 무소불위의 권위로 통용됐다. 중국에서 주자학을 도입하여 통치의 기반으로 삼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이 학문의 본거지인 중국보다 훨씬 철저한 규범을 세워 이것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 전반을 규제하는 절대적 전거로 썼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왕 대신 대통령을 최고 권력자로 등장시키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은 권력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왕들과는 달리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국민을 즉결처분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자신을 철저히 추종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용하여 심복으로 삼거나 배짱이 맞는 사람들만 끌어들여 짝짜꿍 코드를 엮어갔다. 많은 국민은 이러저런 대통령의 충복(忠僕)들을 국가의 충신(忠臣)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주인의 사정으로 대전광역시로 보내졌던 진도개가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찾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로 달려가는 놀라운 충성심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감동케 한
충주시 목벌동에 자리잡은 ‘하늘나라’는 최신시설을 갖춘 국내 대표적 화장장이다. 이 화장장은 충주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장사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그래서 국내 자치단체들이 충주 화장장을 상대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충주시장묘시설관리소 류승주 소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화장장 시설에 비해 성능은 뒤떨어지지만 국내에서는 최신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화장장은 어느정도 수준일까. 화장잔재물 및 소각분진 발생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치에 비해 월등히 낮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이옥신과 관련해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 말했다. 여기서 일본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 보자. 화장문화가 우리보다 10~20년 이상 앞서고 있는 일본은 친환경적 건축물과 아름다운 조경을 통해 흔적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마치 공원같은 화장장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화장장의 생명인 화장로를 엄격한 기술잣대에 맞춰 설계하고 시공, 수명을 40~50년 이상 끌어 올리는 등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중의 하나가 샌드위치(Sandwich)아닐까? 생각한다. 샌드위치는 얇게 썬 빵 사이에 고기, 치즈, 야채 등을 끼워 넣은 서양음식이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에 새로운 샌드위치가 만들어져 연일 경제신문과 언론에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다. 이름 하여 코리아 샌드위치다. 코리아샌드위치는 고효율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끼어 꼼짝 못하게 돼가는 한국경제상황을 말한다. 최근 이건희 삼성회장이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을 샌드위치에 비유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리아샌드위치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하여 샌드위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먼저 일본의 상황을 보면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압박하여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LCD 패널 핵심기술인 성막(成膜) 장치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6%를 알박(Ulvac)이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알박의 책임경영자인 『우스에 다카유키』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과 LG의 최첨단 LCD 채널공장 가동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또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 상용차시장 1위 업체인 북경 푸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