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006년도 정기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개원해서 100일 간의 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내년 연말 대통령 선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실상 17대 정기 국회로서는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국회라는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올 정기 국회가 세번째이면서도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하다. 사실, 내년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선에 올인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야당이 된다. 야당은 권력의 주류가 아니다. 집권당을 비판하는 기능과 소임만 허용된다. 법률상 임기가 4년이지 현실적으로는 올 정기 국회가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번 정기 국회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듯 하다. 8월 임시 국회를 통해서 정치권의 관심사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번 임시 국회는 사행성 게임장의 대표인 ‘바다이야기’로 시작해서 바다이야기로 끝났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하나도 시원하게 풀린 것이 없다. 그저 풍문을 부풀리는 선에서 설왕설래했을 뿐이다. 17대 국회 스스로가 도박 행위를 조장하는 입법을 했기에 더 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와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국회도 자성해야 한다.”며
폭주족들이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지난 1일 안양의 폭주족과 수원지역의 폭주족들이 일전 끝에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했다.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였다. 폭주족간 싸움에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지난달 22일에는 10대 폭주족 1명이 수원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동료 폭주족 30여명이 경찰서로 몰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항의를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은 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10대 폭주족들은 경찰의 추격을 즐기기도 한다고 전한다. 폭주족들의 문제가 사회문제화한지는 이미 오랜 일이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수십 명씩 떼지어 이동하는 이들의 활보는 거의 무법자 수준을 능가한다. 한밤의 정적을 깨우는 폭음과 한계속도를 즐기는 이들로 인해 교통질서가 마비되고 늘 사고위험이 뒤따른다. 구성원들이 주로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 초반들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단간 폭력으로 화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한때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탈선자이기보다는 답답한 현실을 폭음이나 속도로 풀어보려는 심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에서는 한 지역의 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만, 지방분권화 시대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고 개별 자치단체의 총량적 발전의지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경기도의 모든 단체장들은 선거당선의 기쁨도 잠시이고, 자신이 속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임기가 다하는 날 “잘했다”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칭찬과 존경은 결과인 것이다. 농부의 가을걷이와 동일한 것이다. 농부가 가을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기상조건이 갖추어 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봄부터 충분한 영양공급과 제때 김매기 등을 해 주어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자신이 속한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역통계가 제대로 정비되고 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지역통계의 작성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양적 통계작성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자립형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
미국의 J.I. Packer 교수는 우리가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 6가지를 다음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목적 아래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고 성(聖)과 속(俗)을 통전적(統全的, holistic)으로 이해하였던 점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그들이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였던 삶에서 배워야 한다. 셋째 그들이 개인의 경건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루려 하였던 부단한 실천력에서 배워야 한다. 넷째 그들이 튼튼한 가정을 세우려 하였던 점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크리스찬 가정의 진정한 모범을 보여 준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들의 가정 윤리는 질서, 예의범절,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 기본을 두었다. 다섯째 그들이 인간 개개인을 소중히 하였던 점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 개개인의 존귀함과 고상함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우리는 교회 개혁에 대한 그들의 높은 이상에서 배워야 한다. 지난 날 한 때는 청교도라 하면 무언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로 쓰이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가면서 그들의 진면목이
수렁
최근 경기도와 성균관대학교 경기의약연구센터 그리고 대화제약이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항암효과가 높은 천연 항암물질 ‘아넘’을 개발했다고 밝힌 것은 인류의 최대의 염원인 암을 정복하기 위한 도정에서 승리의 낭보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하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아넘’ 개발이 의학사에서 갖는 의의는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아넘’이 천연물에서 추출한 신약이라는 점이다. 즉 ‘아넘’은 봄에 꽃이 피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앵초과의 봄맞이풀에서 뽑은 암세포 생장 억제성분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성분은 기존의 대부분의 항암제가 암을 치료하는 반면에 그 자체에 독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세포까지 파괴하여 견디기 어려운 통증과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생사람을 잡아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화불단행의 폐단을 낳은 바도 있다. 그러나 ‘아넘’이 연구의 진전 결과에 따라 암 환자들이 생약처럼 복용하게 되면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그 둘째는 ‘아넘’의 항암효과가 기존 항암제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다. 성균관대 연구팀은 ‘아넘’ 즉 트리테르펜 사포닌 화합물이 기존의 항암제의 주축을 이루는 독스루비신과 비교하여…
8월 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의원연찬회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에서는 1)예산심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도입, 2)예산심의 기간의 연장, 3)보좌 인력의 보강 및 전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4)계수조정회의 내용의 공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도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여 지역역량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내부의 개혁과 노력뿐만이 아니라 의회 외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심의는 경기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경기도의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단기간에 갖추기가 어렵고 예산심의 기간의 촉박성, 비공식적 회의 진행과 밀실심사, 타협심사 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은 여러 대안들 중의 하나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 나가야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시민단
오늘 밤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날이 세면 J.F. Kennedy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간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뉴욕 두레마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뉴욕두레마을 후보지’라 함이 옳은 표현인 듯 싶다. 이곳은 뉴욕 시내로부터 80여 마일 북서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다. 전체 179 에이커이니 우리 평수로는 20만평 남짓한 넓이의 땅이다. 두레마을은 이곳에 뉴욕-뉴져지 지역의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개발하려는 꿈을 품고 있다. 지금 미국 한인 사회에 대두된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이다. 듣기로는 뉴욕-뉴져지 지역의 한인 청소년들 중에 현재 감옥에 수감 돼 있는 청소년들이 130여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우리 동포들이 주로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 길에 올라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망가져 틴에이저 시절에 감옥을 드나들게 되거나, 마약에 젖어 들거나 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이에 두레마을은 본국에서 30여 년 동안 청소년 문제를 접해 온 경험과 망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이곳에 한인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돕는 일을 위한 공동체…
지방의회가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자질, 비민주적 행태, 지방의회내의 비민주성, 지방의회의 비효율성, 집행기관감시의 미흡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사회적으로 의회에 대한 몰이해의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이나 역할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지방의호의 유급화의 필요성은 먼저 대표민주제의 확립을 위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뿐 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보수 명예직의 구조는 재산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가 좀 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를 감시하
한국의 경제력이 2015년 GDP 규모 1조 9천억 달러로 세계 7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세필드대 ‘SASI’(사회 및 공간 불평등 연구그룹)와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세계 경제력 지도’를 작성한 2015년 국내 총생산(GDP) 규모를 세계 지도로 그린다면 한국 영토가 호주나 인도네시아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1인당 GNP가 100달러이던 한국이 230달러이던 필리핀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이제는 전설이 되고 있다. 바다이야기로 세상이 시끌벅적한데 남의 나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는 과연 실현될 것인가? 그 성공의 키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달려있다. 첨단기술로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기술연구와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 그리고 시스템적 행정지원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신봉하는 공무원들의 선도행정시행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상기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제일 큰 변수는 한국이 과거와 같은 6~8%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과제이다.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