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모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어른들의 기대치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실은 어른들이 유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아들은 어른들이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실험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선진화에 접어들수록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 역시 높아져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의 제공을 당연한 미덕으로 여기는 까닭에 무조건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프로그램을 소화할 것을 강요한다. 물론 학계나 각종 학술논문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7세가 될 때까지가 인간두뇌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실무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유아기에는 지식의 습득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접하면서 자신의 인성과 감성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언젠가 필자는 어느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영재교육을 지나치게 맹신하여 아이를 유아기시절 영어유치원에…
더도 덜도말고 오늘만 같아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층 주거지원을 꾀하기 위해 판교신도시를 건설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분양가를 대폭 올려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재도입된 채권입찰제로 인해 정부가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 사실을 들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택장사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엊그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실질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 4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매입 손실분을 포함해 8억원을 웃돈다. 이는 공공택지 아파트 중 사상 최고액이다. 이처럼 분양가가 높은 것은 정부가 판교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값 대비 90% 수준으로 정하기로 한 기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품이 끼었다면서 버블 세븐이라고 지목했던 분당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동산 거품현상을 스스로 공인해버린 셈이 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서민층 가운데 평당 1,800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철거민으로 전락한 저소득 지역민을 위한 임대아파
예산과 관련한 김문수 도지사의 최근 발언들이 신선하다. 산하단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던 발언에 이어 최근 도립미술관 개관식을 앞두고 터져 나온 ‘불필요한 낭비 예산을 빼라’는 발언은 자못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마저 갖게 한다.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경기도미술관 개관행사에 총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중 75% 정도가 부대행사비로 들어갈 계획이었다는 보도다. 이같은 예산편성에 대해 김지사는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미술관 개관행사에 왜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들어가는 대중가수의 공연이 필요한지 모를 일이거니와 이 같은 낭비성 예산사용이 당연하게 인식돼 온 것도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관행이 새롭게 정착된 이유 또한 매우 비상식적임에 틀림없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보다는 민선단체장들의 홍보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밖에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선시대에 들어 가장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이같은 예산낭비 관행이다. 도대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인 지난 1961년 제3대 도의원 117명을 선출함으로서 새롭게 시작해 벌써 17년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제7대 도의회는 지난 5월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08명, 비례대표 11명 등 모두 119명의 의원을 선출해 7월1일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10년 6월3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도의회는 초대 45명, 2대 46명으로 출범했으나 3대 이후 5대까지는 서울시 다음으로, 6대에 들어서면서는 서울시를 능가하는 의석수를 갖게 됐으며, 7대에 들어와서는 서울시보다 13석이 많은 119석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다. 규모면에서 국회(299석) 다음가는 회의체로 성장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집행부를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속에서 지방의 권익이 무시됐던 과거에 비해서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의 의결과 결산의 승인, 지방의 조례를 제·개정함은 물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청원을 해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그 중에서도 대집행부 질문은 주민의 대표
“삶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다” 독일 철학자 니체(Friedrich Nietzsche·1844~1900)의 다음 말은 삶의 본질에 대한 한 교훈을 일러준다. “왜(Why)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How) 상황도 견뎌 낼 수 있다.” 이 말에 깃든 뜻은 ‘삶은 방법론(how to)이 아니라 본질(Why)’임을 일러준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방법에서 찾음으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멋있게 되는 방법’에 매달린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성공은 따르지 않는다.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 비록 고생스런 나날의 삶일지라도 그 고생 속에 깃든 삶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는 자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극심한 고난에도, 때 아닌 죽음에도 목적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여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자신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자신
세계적인 음료업체 ‘펩시’의 새 CEO에 인도출신 여성 인드라 누이가 임명되었다. 지난 4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은 여성이 이끌어 갈 것”이며 “여성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라고 분석한 이후 국내외 언론을 중심으로 우머노믹스(women과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미래경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적 여성CEO의 탄생은 우머노믹스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 우머노믹스는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한다. 우머노믹스 시대의 도래는 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함께 세계 각국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나 신기술의 개발이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것 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기여한 것이 더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 결과에서도 남녀가 평등한 나라일수록 1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수원시는 ‘u-수원’ 구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u-Happy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u-Happy 프로젝트’는 1단계로 통합정보화 기반 구축을, 2단계는 통합완성 및 u-수원 도약 구현을, 3단계는 u-수원 내실화 및 사각행정 보완을, 4단계로 u-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을 행정업무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초기 형태인 단말기 도입이나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행정 프로세스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업무혁신과 유비쿼터스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여 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업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행정포털시스템 ▲방문보건서비스 업무를 모바일 기술과 위치정보 기술을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지키미서비스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공사/공정/보고관리 등의 업무를 모바일기술과 위치정보기술 및 Web기술을 이용해…
과천시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KRA(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경마세제 개편 추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총 발매세율에 부과되는 레저세 10%와 교육세 6%, 농특세 2% 등 18%의 세금을 9%로 낮추는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인국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6일 이우재 마사회장을 방문,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실 경마레저세 개정 추진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마권매출액이 지난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자 재작년 마사회는 환급금 인상을 겨냥, 레저세 인하를 요구하는 식으로 경영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또 2003년 5월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장외발매소분 배분에 관한 개정법률안 상정 움직임을 보였고 작년 8월은 지방교육세 레저세 과세비율을 현행 6%에서 2%로 환원시키려 하는 등 수차례 시도되었다. 시는 장외발매소분 배분 개정시 시민반대서명운동까지 펼치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이번처럼 시장이 직접 마사회장을 만나 담판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시장이 ‘행정지원중단’, ‘시민들의 출입구 봉쇄’ 운운 등 엄포성 발언을 마사회 관계자에게 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절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2006년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늘리고, 그동안 세금탈루 지적을 받아온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등 지나친 예외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다. 정부의 재정운용도 그러하지만 세제 역시 경기상황과 따로 놀 수 없다. 따라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기한 연장과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도록 배려한 점은 업계 사정과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 중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삼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도 매우 과감한 세제실험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1~2인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안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 초에도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