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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회보험 통합’ 넘어야 할 장애 많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도입 시기가 다르고 상호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용, 발전해온 탓에 업무주체와 징수방식이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많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 두 보험은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보험료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납입자인 국민들은 비슷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서너곳의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행정 불편과 혼선을 겪게 된다. 정부가 이들 4대 사회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를 통합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대가 크다. 4대 사회보험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가장 필요한 안전판이다. 조직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4대 보험 업무통합은 업무의 기본 틀이 같고 부과대상도 차이가 없는데도 따로 관리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기업과 납부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각…
- 경기신문
-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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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日 만행’ 고발 영화 더 만들었으면…
얼마 전에 ‘한반도’라는 영화를 보았다. 남북통일의 한 단계로 경의선철도 개통식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제국 당시 체결된 모든 외교문서는 가짜 국쇄가 찍힌 허위 외교문서임을 밝히고 다시 주권을 간섭하려는 일본에 맞서 당당히 주권국가로서 자존과 국익을 찾아가는 내용이었다. 잃어버린 국쇄를 찾아 일본의 도발에 맞선다는 다소 황당한 소재이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통쾌함이 느껴져 오랜만에 기분좋은 영화였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지금도 통쾌함 뒤로 가슴 한 켠이 답답함을 느낀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황제가 나라의 자존과 안위를 지키고자 택한 방법이 진짜 국쇄를 봉인하고 가짜 국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답답했고, 아직도 나뉘어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보다는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며, 특히 광복 6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아직도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좌지우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갑갑했다. ‘영화의 구성이 엉성하다’, ‘시나리오가 매끄럽지 못하다’ 아니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등등의 짧은 영화평이 들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제작사와 시나리오작가를 높게 평가해 주고 싶다. 4
- 경기신문
-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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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소중한 인생, 아름답게 꽃피우자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Wordsworth, William)의 시에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는 시구가 있다. 우리들도 길을 가다 문득 만나게 되는 한 포기 풀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 돌층계 틈새의 흙을 뚫고 힘차게 뻗어 오르는 새싹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나는 그런 풀잎을 대하면 마음속 깊은 데서 행복을 느낀다. 화병에 꽂혀 있는 장미 다발이나 하늘 높이 솟아오른 해바라기를 볼 때보다 이런 조그마한 풀잎들이 더 나를 감동시킨다. 실은 이런 유의 감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 나갈 힘이 된다. 만상개사(萬象皆師)란 말이 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뜻이다. 옳은 말이다. 아무리 사소한 자연현상일지라도 그 현상 속에 우리들의 스승이 있어 배울 것이 있다. 바위 틈 사이로 돌을 쪼개기라도 한 듯이 솟아오른 풀 한 포기 역시 우리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처럼 태어난 인생들인데,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는 값진 인생들인데, 이 작은 한 포기 풀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지 않
- 경기신문
-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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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다시 폭격시작!
다시 폭격시작!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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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도지사 공약이행계획서 발표하라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규제개선, 교통혼잡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등을 위해 교통국을 신설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와 뉴타운사업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로도 검토하기로 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동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53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모든 공약들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도민들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공약의 실현성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해 달라는 유권자의 요청에 출마자들이 적극 호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매니페스토는 출마자들이 자신이 내세우는 공약을 구체적인 목표, 합리적인 추진방법, 조달 가능한 예산계획, 실현가능한 시간계획 등 매니페스토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제시함으로써 출마자와 유권자는 상거래의 계약서만큼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양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광역 16개 시도 단체장 후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단체장 후보자 전원과, 50여 곳…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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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부가 성장·발전 억누르는 나라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또다시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역대 민선 경기도정의 주된 정책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였던 것처럼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민선 4기 경기도 역시 ‘수도권 경제 활성화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등식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의 투자와 공장 신?증설 등을 막는 각종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어느 정도의 폐해가 야기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예 귀를 막은 채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04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전년보다 자그마치 10단계나 추락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퇴보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갈수록 더 증폭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이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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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험과 기회 한손에 쥔 한국
지금 우리 겨레의 처지를 위기라 일컫는다. 그런데 위기(危機)란 말은 한자어로는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진 단어이다. 위험(危險)이란 단어와 기회(機會)란 단어이다. 이 말을 따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말한다면 역시 위험인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 된다. 지금 우리는 세기적인 희망과 세기적인 절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편에서는 오천년 역사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민족 웅비의 기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백년 전 한말(韓末)에 우리겨레가 겪었던 위기보다 더 힘든 처지를 당하여 남과 북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세워진 120여 나라가 넘는 신생국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이다. 얼마전 발표된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자유화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보다도 앞서는 선진국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국가 정체성(國家正體性 National Identity)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다. 앞의 문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바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문제이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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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신 먼저 바꾸고 세상 바꾸는 리더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수많은 리더십 관련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왔고, 리더십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허우적거릴 정도였다. 그래도 즐거운 것은 그때야말로 출판된 책마다 서가에 꼭 챙겨두고 싶은 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리더십이나 비즈니스 관련서들은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리더십 저서가 지금처럼 가뭄을 겪은 적은 없었다. 얼마전 공항에서 산 쿠제스와 포스너의 도 그런 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만한 것은 몇주년 기념판이라고 적힌 책들이다.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스티븐 코비의 도 지난 1989년에 처음 나왔으니 앞으로 몇 년후면 20년 기념판이 나올만도 하다. 그런 책을 몇권 열거하면, 토마스 고든 박사의 은 25주년 기념판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에게 리더십 실천지침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이 원론이라면, 고든 박사의 책은 중 습관4,5,6을 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해도 좋다. 리더십의 구루 워렌 베니스 박사가 쓴 도 20주년 기념판을 필자가 번역하였는데, 생각보다 시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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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희망’ 불어넣고 있는 파주시의회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의정활동에 돌입한지 한달 반을 넘겼다. 이들은 그동안 의회의 안일한 자리지키기 모습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열린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겸해 이루어진 임시회로 제4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사실상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천명했던 달라진 의원상을 선보였다. 재선 3명만을 제외한 초선의원들로 주축이 된 파주시의회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모습으로 그동안 초선에 대한 염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에 들어가자마자 느슨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깼다. 상임위원회별로 쏟아지기 시작한 이들 초선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는 파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서 그 강도를 더하는 등 과거에 보지 못한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과거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안건을 뒤적이며 눈치작전을 펼치고 즉흥적인 질문들로 빈축을 사왔지만 이날 이들 초선의원들의 변화된 모습은 신뢰받는 의원상을 세우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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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연극공연, 제값내고 보자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5년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04년 연극공연의 경우 유료관객이 232만명이고 초대권으로 관람한 무료관객은 238만명이라고 한다. 유료관객보다 무료관객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연극공연이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장료 수입이 줄게 되면 제작자들은 작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게 된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몇 년 전 서울의 대형 공연장도 개관시 초대권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최근 대학로 공연장과 몇몇 기획사들도 앞으로 제작하는 공연에 초대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연시장의 침체 원인이 바로 ‘초대권 문화’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면서 공연시장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체나 공연장의 경우 경기불황이 작품활동을 포함한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이 없는 민간단체의 경우 유료관객의 수는 바로 단체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대권은 주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 초대권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인터넷 공연관
- 경기신문
-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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