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수도권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낙후지역도 포함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도내 균형발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도내 31개 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경전철을 비롯한 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야심찬 포부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니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니 하며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내 균형발전대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이 자꾸 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 당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모든 도시의 접근성을 1시간이내로 단축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근 각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경기도의 역사에…
제 5기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달 31일 울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53개 권역별로 일제히 치루어져 132명의 새 교육선량들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기간 중 언론에서 일부 과열·혼탁 현상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선거 공보와 소견발표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경기도 열 세분의 새 교육위원들께 먼저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한다. 당선된 분들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탁월한 공약으로 지지를 모았고, 더욱 첫 유급제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돼 경기도 교육의 내실향상과 교육자치제의 정착·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믿고 싶다. 그러나 최근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문제 등 교육자치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가 제기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계류되고 있어 이번 임기 4년은 지방교육행정제도 발전의 중대한 전환기가 될 듯 싶다. 그동안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을 보면 주로 ▲위임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 간 의사·감사 등 2중 통제에 따른 시간·인력·재정의 낭비요인이 극심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
1964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미처 100달러가 되지 못하였다. 같은 해에 북한의 국민소득은 240달러였다. 1964년에 수출이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수출 1억 달러가 되는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적인 잔치를 벌였다. 그 뒤로 해마다 수출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30년 후인 1994년에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30년 만에 천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세계사에 단연 처음 있는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불과 30여년 만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단숨에 뛰어올라 세계인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경제만 이렇게 성장하였던 것이 아니라, 민주화의 업적까지 동시에 성취하게 된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시작 된 신생독립 국가들이 무려 110개 국가가 넘어선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 중에서 우리의 경우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나라는 서너나라에 불과하다.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자랑 거리인가. 더욱이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보지식 산업을 세계 최고수준
요즈음 참 많기도 많은 것이 축제다. 각 지방의 특산품, 자연, 역사 등을 토대로 하거나 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끌어와 토착화시킨(대표적인 예가 춘천 마임 축제이다) 축제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축제는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 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거의 퇴색됐다. 우리 축제의 고형(固形)인 제천의례(祭天儀禮)는 농공시필기에 하늘에 제사 지낸 후 무수한 사람들이 여 음주가무 하며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 단순히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바로 축제가 신성한 교행사였음을 말해준다.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성을 상실한 채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흔히 산업화와 세속주의는 축제의 종교성을 박탈하고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축제가 제(祭)가 사라지고 축(祝)만이 남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축제는 분명히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대인은 축제를 통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축제 속에 민의 신앙적 사상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
손좀 씻고 오지?
하늘이 구멍 난 듯 퍼붓던 비가 그치자 불볕더위가 힘들게 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은 절기도 무시한 채 기세등등하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열대야는 잠마저 설치게 해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 에어컨이다 선풍기로 달래다 지치면 자동차를 타고 강이나 바다로 또는 계곡으로 저마다들 피서를 가지만 갓 쓰고 도포 입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지 궁금하다. 아무리 시원한 모시와 부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삼복더위를 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애호하는 여름나기 방법에는 탁족이 있다. 산수 좋은 명산의 계곡을 찾아 저고리는 풀어 헤쳐서 불룩한 배를 다 들어내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는 시조를 읊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피서 법은 조선 중기 이경윤의 “고사탁족도”에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특이한 것은 석창포 감상하는 법으로 수반이나 빈 화로 또는 예쁘게 생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작은 연못을 만들고 바닥에는 돌을 깔고 석창포라는 토종 수초를 심어 작은 바다를 연상하면서 더위를 잊는 방법으로 조선 선비의 우아하고 고상한 피서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단아한 조선 선비의 고상하고 우아한 피서법이
민선4기 ‘김문수호’가 출항하자마자 뱃머리를 돌렸다. 역점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120만개 만들기’는 결국 ‘허수(虛數)’로 평가됐고, 실수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다. 김 지사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과연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회자되던 얘기다. 2개월 전으로 거슬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를 기억해보자. 그 때, 김 지사의 일자리 120만개 만들기 공약을 놓고 여러 전문가들과 실무담당자들은 일자리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실현 가능성 여부와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결과는 허수가 아닌 ‘미지수’였다. 수도권규제 완화시 만들 수 있다고 김 지사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48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시간을 두고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허비한 시간이 무려 50여일이다. 도는 최근에도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재차 분석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결론은 이미 예측했던 대로 ‘허수’였다. 도는 부랴부랴 전면 재산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분
정부가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과 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조처는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우대책을 지난 2004년에도 시행해 연 평균 5천7백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비록 이같은 조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따라서 기업에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세무조사 면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배려와 발상은 일단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새삼 재언할 필요도 없이 어렵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이어지는 환율 및 유가 부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4·4분기에 예정된 재정 집행액 42조8천억원 중 4조2천억원을 3·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단기부양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주저앉은 경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경제정책은 손발이 맞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고,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가세
한나라당의 고위 공직자들의 실수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실로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대권에 다가가야 할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의 살맛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국민들은 마음 붙일 곳이 없다. 단순한 실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선뜻 용납되지 않는 실수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들뜨고 교만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온 나라가 수해로 신음할 때 경기도당위원장 일행이 골프를 즐기고, 광명시장은 특정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미처 시민들의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의원이 추태를 부리고 나섰다. 광복절에,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동체에서 부린 추태를 누가 단순한 실수라고 믿을 수 있는가. 한나라당 대표가 호남에 가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정작 이마저 꼼수는 아닌지 모를 일이다. 현 정권이 미처 섣부르다 싶고 아니다 싶어 찾아간 민심이건만 한나라당은 정작 이 민심을 거둘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민심을 얻어야 수권도 가능하다. 지난 선거 결과를 두고 혹자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부패한 정권보다 무능한…
광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