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며칠 동안의 큰비에 60여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고 수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집과 가재도구는 물론 논밭과 마을길이 물 속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고속도로까지 끊겼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강수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탓도 있지만, 이같은 집중호우는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한국 날씨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비’라는 기록은 해마다 경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나라의 방제시스템은 수십년 전 홍수대책 그대로다. 정부는 2003년 태풍 ‘매미’가 전국을 할퀴고 간 후 소방방재청도 신설하고 ‘재해관리제도개선 추진계획’이라는 것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일에 혈세만 더 들어갔을 뿐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방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진척을 보지 못한 한탄강댐, 남한강 영월댐, 함양댐 등의 건설을 재추진,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댐
민선 4기의 닻이 올랐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새로운 도정모습을 경기도민은 한껏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도지사의 출현과 함께 관행처럼 새롭게 변화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이다. 이번에도 현재 경기관광공사, 경기지방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장들도 현 도지사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새롭게 일신할 수 있도록 관행처럼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새로이 선임 또는 재선임되고 있다. 그중에 필자의 관심에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이다. 이번에 제8대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좌승희 前 한국경제연구원장이 7월 12일 취임했다. 새로운 원장의 취임을 빌어 몇 가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기개발연구원(KRI)은 ‘경기도와 시ㆍ군의 정책현안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향하는 지역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어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은 스스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표현한다면 통일과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진(秦)나라로 통일이 되었지만 한(漢)나라 이후 다시 삼국시대로 분열되고, 다시 진(晋)나라로 통일되었다가 5호16국으로 분열되고 이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으나 당나라 이후 다시 5대 10국 시기를 거친 후 송나라고 통일된다. 이렇듯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중국의 역사는 중앙집권적 정치와 지방분권적 정치가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중앙과 지방의 조화 및 대립이라는 정치적 모습으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지방정부의 발전을 우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 말이 “上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말이다. 해석하면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는 뜻이다. 필자가 3년 전 중국 광동성 광주시 정부와 “신용평가시스템”을 광주시에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이다. 당시 중국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협조 및 정보공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었다.
제 57회 제헌절인 17일, 임채정 국회의장은 개헌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임 의장인 김원기 전 의장에 이은 입법부 수장의 공개적인 두번째 개헌론 제안이다. 임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 며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인 김기춘 의원은 같은 날, 정부 여당이 현 재 거론하고 있는 개헌론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 보려는 정략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대하고,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각 당의 대통령 후 보들이 개헌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이다. 그래서 '87헌법'이라고 부른다. 당 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신군부에 맞서 거세게 투쟁했다. 국민적 저 항에 직면한 미국과 신군부는 국민의 요구에 굴복, '6.29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개헌작업은 급물살을 타는데, 이 헌법은 신군부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이른바 3김씨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것
다음달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부에 의해 ‘버블 세븐’ 지역으로 지목된 인근 분당 신도시의 비슷한 평형대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그 90%선으로 책정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분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20~30%의 거품이 끼었다면서 이 지역을 서울 강남지역 등과 함께 이른바 ‘버블 세븐’의 한 곳으로 지목했었다. 그러던 정부가 거품이 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신도시 분양가의 기준으로 삼아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결국 ‘버블 세븐’의 집값 거품을 그대로 추인하는 셈이 됐다. 이는 “서울 강남과 분당?용인지역 등의 아파트에 낀 집값 거품을 빠지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으로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 정부는 그동안 판교 분양가가 인근 분당?용인과 여타 버블지역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분양가 책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서로 가격을 견인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교 개발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다시 폭등한…
요새 법조 브로커 김 홍수의 입이 염라대왕의 입으로 보이는 일부 법조인들이 있나 보다. 그가 입을 열었더니 이미 법조인 10여 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법조 뇌물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라는 공직자들이 그의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비싼 술대접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소상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잊을 만 하면 법조 뇌물사건이 터지니 정말 짜증이 난다. 장마 보내기도 힘든데 열은 더 오른다. 법조 뇌물사건이 또 터지는 걸 보면, 법조 주변에는 브로커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양이다. 선비(요즘 말로는 공직자)는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것도 오해를 받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놓고도 또 실수(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더 두고 볼 일)를 저지른 법조인이 있으니 이런 사건이 생기는 법이다. 일부 법조인들이 부패불감증에 걸린 데서 비롯된 일이다. 청백리로 살아온 수많은 법조인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법조 뇌물사건이 터졌다는 보도를 보고(언론은 이를 줄곧 ‘비리’라고 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폐지해야한다. 공업입지를 규제하고, 대학설립을 규제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가당키나 한 짓이던가? 말이 수도권이지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서울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인 인천을 빼고 보면 실은 경기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근간에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시골의 촌부들까지 외자유치에, 기업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거대 국가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표방하며 우리경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헛된 망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문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 유독 경기도를 볼모로 지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수정법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개발의 편중에 대한 우려로 탄생한 것이고,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욕구가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가
지난 5.31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일당체제로 굳어졌다. 이는 실로 개탄할 만 한 일이다.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에 견제와 협력을 하여야 할 의회가 과연 의회로서의 순기능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5.31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론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의회내 민주화를 괴멸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는 단순히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공천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원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소속의원간의 적잖은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의장, 4개의 상임위원장, 2개의 상임위원회 간사는 한나라당이 차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 2석을 차지하였다. 양당은 상임위원회 확보
나라가 온통 물난리다. 한반도의 허리가 물에 잠기고 비는 아직도 그칠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다. 빗줄기가 남으로 이동하면서 도 얼마나 위협을 가하지 두렵다. 중부지방의 홍수피해는 예년에 비해 크다고만 할 수 없으나 홍수의 위력은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여주에서는 약 2만 여명의 주민이 밤샘 대피를 하고 대교가 범람할까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원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양평과 김포 등 도내에서 상처가 심한 몇몇 곳의 공장과 농경지 침수는 결국 피해가지 못했다. 이번 집중 호우에서 보듯 인간이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도는 없다. 그러나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며칠 전 고양에서 물난리를 겪었을 때처럼 도시구조를 변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물 흐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어리석음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일대 반격이거니와 매년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수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꾸짖음이다. 이번 홍수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도로의 유실을 보라. 값싼 시공, 빠른 공기, 날림 공사에 대한 후한은 아닐런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약하고 무딘 곳은 버티지 못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겨레의 발자취는 글자그대로 파란만장(波瀾萬丈)하였다. 백년 전 하와이로, 맥시코로 일감을 찾아 떠나던 때의 동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오십년 전의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불과 60불 안 밖인 최빈국에 속하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외신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경제력으로는 GDP 7,800불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아세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근년에 들어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평가 절하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 정부를 일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살아온 바닥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체제, 이 질서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실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만큼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