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가 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 FTA 반대를 부르짖는 수많은 군중들 소리 높여 한 · 미 FTA협상은 안 된다는 시위대와 막아서는 경찰들의 몸싸움 속에 하루가 흘렀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이 시행되면 죽는다고 반대하는 농민, 학생, 기업인들의 모습에서 올바른 대응인가 자문해본다. 지난 4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전국 100여개 단체 8,000여명의 농민, 학생, 노동자등이 모여 한 · 미 자유무역 협정(FTA)저지를 위해 시위를 하며 몸살을 앓았던 현장이 생생하다. 현장에서는 “FTA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소리 높였다. 미국의 협상대표단이 한국을 찾아와 탁자에 앉아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FTA 반대자들의 진정한 의미도 살펴야한다. 그러나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FTA를 저지하는 시위로서 해결되는가? 독일월드컵에서 보았던 16강 진출 문턱에서 무너진 한국축구는 심판의 잘못인가 우리 축구팀의 실력의 문제인가를 다시 새겨 보아야한다. 86년 한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유통시장 개방 논의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열리게된 이유로 우루과이 라운드 즉 UR이 되었다. UR은 시장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돌멩이 하나에
2002년 6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2006년 6월 한 달 내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붉은 함성으로 열광케 한 월드컵이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월드컵으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의 열정, 즉 집단적 신풀이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적 에너지, 생산적 의미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축제의 전 과정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열정, 행복, 결의, 느낌, 다짐했던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생활현장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 나가는 삶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 물론 월드컵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지 않고 월드컵이 만들어 낸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대응도 다양하다.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 참여와 구성력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발적 참여란 시민, 그리고 조직적이고 자율적인 표현의 문화라는 두 가지 지점에서 월드컵 현상을 해석하고 과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본과 미디어, 그리고 국가가 시민들의 폭발적인 문화적 의지, 문화적 의미를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흡수해 가는 과정을 시민들은 그저 비판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지난 11일 한나라당은 제8차 전당대회를 열어 TK(대구 경북)출신인 5선의 강재섭 신임대표를 선출했다. 또 영남권 출신으로 이재오, 정형근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에 영남권 출신 의원이 3명이 된 것이다. 특히 강 신임대표는 대권주자로 나선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은 지역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13일 원내대표를 의원총회 통해 임명한다. 현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조합형태로 김무성(부산 남을) 이경재(강화을), 김형오(부산 영도) 전재희(광명 을) 의원과 안택수(대구 북을) 최병국(울산 남갑) 의원 등이다. 그러나 12일 오후 안택수,최병국 의원은 전격 출마포기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주에 강 신임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 해 왔었다. 안 의원의 전격 출마포기는 영남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출신의 국회의원은 한명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않고 정책위의장에 원내대표와 조합형태로 2명만이 출마했다. 이에따라 당 내에서는 영남권출신으로 당 지도부가 모두 구성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 대선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자 통계를 한해 2천여명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1988년 한때 8천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해외 입양아는 20만여 명이고 그중에서 한국 출신은 4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자국 내에서 입양 또는 수양을 통해 요보호 아동 문제를 해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입양아 수가 아직도 세계 4위이다. 해외 입양을 보낸 후 후속조치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 입양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훌륭한 양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 대형 미술관에서 `한국의 날' 을 지정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다. 미술관 로비에서 한복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션쇼가 진행되었는데 참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아이를 입양한 미국인들이었다.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문화를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입양한 아이와 함께 이것
11일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 2년의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 집행부는 여론조사(30%)와 현장에서의 대의원 투표(70%)로 강재섭 의원을 대표로 이재오 의원, 강창희 전의원, 전여옥, 정형근 의원을 뽑혔다. 한나라당의 집안 잔치에 참견하거나 개입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우리 정치에서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번 새 집행부 구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누가 대표가 되어 내년 대선주자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가로 처음부터 주목을 받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는 선거운동중 당의 아킬레스인 색깔론, 지역론, 후보 대리론 등이 반복되고 급기야 당의 정체성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모습은 모두 강재섭 후보에 의해서 제기되고 확대되었다. 결국 그는 승리했으니 네거티브 전략의 승리인 셈이다. 그 댓가로 많은 갈등과 상처를 숙제로 앉게 되었지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문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번 집행부의 강한 수구적 이미지, 대구.경북(TK) 지역당 그리고 목적을 향한 수단성이 정당화하는 부정적 인식의 각인이다. 실제로 이재오 의원을 제외한 4인에게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뚜렷하다. 우선 강대표는 스스로 민정계임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이 노린 당초의 효과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일본 주요 각료들은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본 아베 관방장관은 ‘헌법의 자위권’을 거론하면서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의 관점에서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소 외상도 “북한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폭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원칙론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다.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일본 본토에서 멀지않은 근해다. 이는 굳이 시비를 따지자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아닌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이른바 ‘불량국가’로 불리우는 ‘상식 밖의 나라’가 자기 나라 코앞에다 대고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데 태평하게 손을 놓고 앉아 있을 나라는 없다. 결국 북한의 불장난은 남북한 주민…
최근 외국어고등학교 시·도별 진학제한 조치와 관련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계의 반발과 역풍에 부딪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5일 시·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이같은 제한조치의 시행과 외고의 신규 설립 억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강행방침을 거듭 밝혔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고 선발지역을 제한하려는 이유를 보면 ▲외고가 과열과외의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어문학계통의 동일계 진학비율이 저조하며 ▲2008학년도부터 대학 신입생 선발을 내신성적에 의할 경우 외고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심지어 담당국장은 외고는 당초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실패한 교육정책'이라며 드물게 정부의 실책을 자인하면서까지 정책변경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정책의 시비를 따지기에 앞서 외고는 진정 실패한 정책인지, 실패했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믿어온 국민과 20여 년간 외고에서 공부했을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갔는지, 그 실패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의 외고가 이룬 교육성과를 간과한 채 우리 학교교
도교육청이 올해 신설한 학교들 중에는 도서관은 있으나 책이 한권도 없는 도서관이 많다고 한다. 도내에 올해 신설한 학교는 모두 81개교로 이중 초등학교가 30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가 20개교다. 81개 신설학교에는 모두 교실 3칸 정도의 도서실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 공간이 텅 빈 채로 남아 있다고 한다. 열람대, 의자, 서가 등 기자재는 물론 책 한 권 없이 잠겨 있는 학교가 다반사라는 실태보도가 있었다. 교육청은 물론 학교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예산의 문제로 인식하는 모양이다. 도교육청이 개교시 지급하는 2~3억원의 개교경비로는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집행이 일률적으로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등에 우선하는 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반증하고도 남는다. 도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개교경비의 사용권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데 어떻게 모든 학교의 우선권이 특수활동에 집중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낮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관연 이런 상황에서 예산문제가 해결되면 도서관 운영이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장서를 구비한다고 해서 도서관 역할이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양평 가평 연천 등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을 저발전지역으로 묶어 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에 대한 공청회를 열 때만 해도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으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대지, 노후 공업지역과 함께 이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발전지구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지역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방안으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각종 규제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에는 산업단지, 대학, 6만㎡ 이상의 관광지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11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의 각종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산업단지나 대규모 관광지,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공장 설립과 외국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