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월도 하순에 들었다. 벚꽃이 온 나라를 뒤덮어 갖가지 축제로 봄소식에 들떠 있었던 4월이 지나고 향긋한 아카시아꽃 내음이 가득한 계절의여왕,신록의 계절5월도 며칠 남지않았다. 이제 곧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이때면 우리 보훈공무원들은 몸도 마음도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진다. 일년중 한달만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국가보훈처를 널리 알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보훈공무원을 비롯해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 노력하는 때이다. 그런데 해마다 돌아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올해만큼은 독일월드컵,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열기로 관심이 약해질까 염려 된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눈앞에 두니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보·혁으로 나뉘어져 서로 밥그릇 싸움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된다. 일제 강점통치에서 벗어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휴전이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 전방에는 폭탄맞은 철마가 엿가락처럼 누워 기지개를 켜고있고, 1km도 채 되지않은 거리에서 북한군과 남한군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며, 한곳에서는 치열한 전투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사들의 유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마침내 내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각종 조사는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흔히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라고 정치가 국민을 만족스럽게 해준 때가 있었던가? 정치는 본디 국민의 기대치를 늘 밑돌게 마련이다. 그것이 정치의 속성이자 한계다. 그 한계를 부단히 허물어 지평을 넓힘으로써 ‘국민 이익적인 정치’로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자신의 몫이다.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 현상은 정확하게 말해서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민주화 피로증’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자기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는 한국의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운영의 효율성, 민주적 절차와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하락은 한국 민주정치의 기반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기반이 아직도 불안한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추상보다 구체를 추구하는 가치체계이며 국민 참여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국가운영을 원칙
박근혜 대표가 피습사건으로 입원한지 9일만인 29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로 곧바로 지방선거 접전지인 대전 지원 유세장으로 직행,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각오를 실행했다. 박 대표는 30일에는 제주 유제, 31일에는 주소지인 대구에서 투표하는 등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막바지 강행군에 나설 예정이다. 피습 후 박 대표의 지원 유세 여부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렇잖아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광역단체 16곳 중 11곳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호남지역 3곳을 제외한 대전과 제주에서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후보가 앞서 있던 상황이었다. 박 대표가 이들 지역에 피습 이후 바람몰이에 나설 경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예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박 대표 피습 이후 이들 지역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박 대표가 유세없이 붕대만 감고 나타나 주기만을 고대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열린우리당 등은 호남지역 외 발판이 붕괴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겉으로는 태연해 하면서도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피습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오버하지 말고 흔들림없이 선거에 임해달라’고 한 발언을 ‘피습 이후 바람몰이 자제’로 애써 해석하던 열린우리당은
우리들은 역전극을 보기 좋아한다. 역전 드라마에 환호하는 것은 영원한 강자는 없음을 확인하는 기쁨이다. 나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보상 심리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나와 내가 응원하는 우리편의 역전승을 바란다는 게 더 정확하다. 나와 우리편은 저쪽에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니 역전과 부침은 끊임없는 세상사요 인생사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 나와 우리에서 떠난 객관의 편에 서서 페어플레이하는 선수에 응원을 보낸다. 우리 국민은 4년 전 2002년 6월 대역전의 쾌거를 경험했다. 우리 땅에서 열린 월드컵이기도 했지만 본선 무대에서 한 차례도 경험하지 못한 1승의 감격을 훌쩍 넘어 축구강국 유럽의 강호들에 잇달아 역전승하며 4강 신화를 만들었다.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는 노무현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전승한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역전승한 대통령이 됐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역전승이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합당한 역전이, 공평한 패자부활전이 열리기를 기대했다. ‘기적이란 걸 삶 속에서 경험하기가 어디 쉽나?’하는 생각에 그저 로또복권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기적’쯤으로 생각하는 사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보다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예측이 맞았을때 쾌감을 느낀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타날 때 보다 강한 쾌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잃고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도박과 복권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낀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됐다. 심지어 여당은 대국민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여당은 ‘싹쓸이 견제론’까지 내세워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들은 이전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을 지지해 주었었다. 국민들은 그때에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주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었을때 그 힘을 향유하려고만 했지, 그 힘을 모아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독선과 아집에 빠져들었고,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려고 했다. 사회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사회적 다양성, 이해집단, 정보의 제한 등이 최선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상충속에서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
선거를 흔히 ‘축제’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축제마당이 흥청망청 흐트러진 위선과 부패의 놀이판이 돼서는 안된다. 선거는 축제이긴 하되, 더불어 양식과 예지와 냉철한 분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의식(儀式)으로서의 축제가 돼야 한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질(質)과 내용이 결정된다.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든 지자체의 차원이든 지도자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는 국민(주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쓴다. 국가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가까운 예로 필리핀을 그 좋은 본보기로 들 수 있다. 1960년대 필리핀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3배를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발전의 바탕이 됐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를 만난 것이 불행이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산업화에 힘을 쏟아 경제발전을 이끌어냈고 이어 민주화가 따라왔다. 자원이라는 ‘조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필리핀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있다. 2004년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4배의 차이로 역전됐다. 불
오늘 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저녁 무렵이 지나서부터 당선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5월 가정의 달을 뜨겁게 달궜던 선거열기도 6월에 접어들며 월드컵 열기에 다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들은 당선자와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어질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예견대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토록 외치고 강조됐던 ‘매니페스토’ 참공약 실천 운동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데 또 다른 열기와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태동하고 지켜져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싹쓸이 경계론’이니 ‘참여정부 심판론’이니 벌여온 공방도 이제 지역의 일꾼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민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털어내야 한다. 정당의 공약과 지원, 후보 자신의 정책으로 선거전을 치른 정치판에서 지역의 삶과 살림살이를 맡을 행정가로 돌아오는 것은 마땅하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을 살기 좋게 개발하며, 아동과 청소년·노인 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됐고 후보들도 이런 요구에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지역이 마찬가지다. ‘e-혁신 독후감 경진 대회’도 그 중의 한 예로 보인다. 이번 경진대회는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언 그리고 실천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했다. 물론 독후감도 한편의 글이므로 창의성이나 표현능력, 문장력 같은 기본 요건도 따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우선으로 순위를 가렸음을 밝힌다. 최우수상을 비롯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작품들은 참신한 제안이나 실천 의지 그리고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무사안일’로 인식되는 공무원 특유의 안정보다 생산적인 창조로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최우수상은 나름의 목표를 향해 계속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노력을 보여주는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글을 쓰기 위한 급조가 아니라 진정 수원시와 자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수상자 모두에게 바란다. 이번 경진대회의 소득이라면 공무원들이 지역과 더불어 자신도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의 확인이다. 이제는 단순히 제도에 안주하는 ‘철밥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이 6월부터 서민 생계위협 각종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가 밝힌 본격 단속의 배경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부조리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합동단속 발표가 지방선거 막바지에 나와 선거용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살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때때로 되풀이되는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달 부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조직 폭력배 등의 자릿세 뜯기, 대리운전 기사나 티켓다방 종사 여성에 대한 금품 갈취, 단역 배우와 아르바이트생 임금착취, 일용 노동자·간병인·노래방 도우미 등에 대한 과다 수수료 등으로 허위 구인광고나 취업사기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들었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소위 ‘버블 세븐’지역을 주 표적으로 정하고 집 보유와 거래세 부담을 높여 고가의 집과 다주택 소유자의 허리를 휘게 할 시책을 쏟아내며 집 가진 것이 부담임을 실증케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가 정말 세금의 집중포화를 맞을 만한 대상인가’라는 자괴
이고, 지고, 들고…. 어머님은 소보다 힘세고 소보다 끈기 있다. 개화기에 한국의 농촌여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시골이 고향인 나는 어릴적 어머님의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사모곡의 한 구절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김매기, 모심기, 벼베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품앗이로 해결했다. 식사준비, 농사일, 베짜기, 바느질, 빨래, 육아, 어른시중, 삼사월 긴 하루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길쌈으로 지새는 어머님은 한마디로 우리집의 전천후 종합 해결사였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농촌생활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농촌여성이 이고, 지고 가는 삶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여성의 경우 과중한 농업노동, 농산물 판로문제, 육아 자녀교육, 힘든 가사노동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이농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가 전체의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농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소득보장이 안되며, 자녀교육문제, 힘든 농사일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농촌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삶의 기본이 되는 소득, 교육,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농촌에서 희망을 찾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