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됐다. 인류 사회에서 폭력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번도 없었겠지만 요즘처럼 여러 계층에 걸쳐 폭력이 일어나는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힘없는 자를 지배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힘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의 압제나 핍박에 저항하기 위해 쓰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폭력의 종류도 다양하다. 구타와 같은 신체적 완력을 이용한 폭력,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폭력,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폭력 등이 있고, 개인적인 폭력과 집단적인 폭력도 있다. 그런데 폭력에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폭력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처가 피해자에게는 남게 되는데 결국 서로에게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만 남아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수가 많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을 제외하고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다 그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사용하는 폭력,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문구용 칼로 습격한 지충호(50)씨는 테러리스트인가? 분풀이성으로 창경궁이나 수원 화성의 서장대 등에 불을 지르고, 배신에 대한 분노심으로 무차별적 살인·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테러리스트로 부르진 않는다. 아담의 두 아들 중 동생 아벨을 시기해 죽인 큰 아들 가인의 범죄는 인류사상 최초의 살인으로 기록됐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가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테러리스트로 보는 측도 있다. 테러 또는 테러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협 폭력 살상 등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정책’이어서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차이와 이견을 낳는다. 이번 박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계획된 정치테러’로, 열린우리당은 ‘한 난동자에의해 저질러진 피습 즉 일반범죄’로 해석하려는 차이를 보인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1937년 ‘테러리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회의’를 열고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개념에 대한 첫 정의를 시도했으나 참가국 간 이해가 갈려 안건을 채택치 못하고 대신 테러리즘을 ‘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부당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에 대해 학부모들로부터 행해지는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C시에서 스승의 날 사흘 뒤 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이 발생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주장에 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이 발생한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다. 교권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만큼 추락한 지금에도 교사가 되기 위에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으려 고시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교육현실이 이 번같은 사건으로 불거졌다. 한국교육현실의 슬픈 자화상이다. 최근 한 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자녀들의 인성교육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자문자답할 때다. 버릇없는 자녀의 양산은 국가·사회에도 암적인 요소일 텐데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이 부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성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집계한 지난해 발생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테러)의 충격은 컸지만 선거정국에 임한 여·야당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건의 파장이 선거판세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는 본심은 왜 없었겠나마는 정치권은 오랜만에 한마음으로 초조해하는 국민들을 안도케했다. 사고현장에서 칼에 찢기고 패인 상처를 스스로 침착하게 누르며 병원으로 실려간 박 대표의 모습과 2시간여 수술을 받고 난 후 주위를 배려하며 어려운 고비를 넘긴 상황을 ‘죽을뻔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도 돋보였다. 한나라당 사람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야당 대표의 생명을 노린 정치테러’로 격앙할 때도 수술마취에서 갓 깨어난 박 대표는 ‘정치적으로 오버하지 말고 흔들림없이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당들도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개탄하며 야당의 요구대로 한 점 의혹없는 진실 규명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의 당의장을 비롯한 정당 관계자들도 예정된 지원유세를 취소하고, 서울 등지의 경쟁 후보들도 거리유세 일정을 취소했다. 청와대도 선거테러 불용납과 철저한 진상규명 입장을 밝혔다. 열기를 띠어야 할 선거전에 밀고 당기는 협상없는 ‘선거전 동결’이 이루어졌다. 피습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근래 서울시가 도시의 생태환경복원을 위해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일반인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음을 느낀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 녹지 등 친환경적 공간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녹지공간은 이제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생활 그 자체가 돼가고 있다. 친환경 도시 건설이라는 키워드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과거부터 빠지지 않는 기본 골자였지만 정부의 양적 공급정책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중심의 개발로 그동안 심도 있는 친환경 공원조성에는 약간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과거 제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분당, 일산 등에 조성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은 그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고 있으며, 이들 공원은 이제 해당도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주말이면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아울러 그곳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영화제,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까지 열리는 복합문화타운 기능까지 더욱 다채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최근 시행된 5개 수도권 신도시의 주거만족도를 평가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신도시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이미지가 일
주말 서울시장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소식은 5.31 지방선거전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지난 어두운 시절의 정치테러와 혼란이 밀려들며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지모(50)씨와 유세 차량 연단 난동자 중 박모(52)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피습 직후 인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2시간여 오른쪽 귀와 입 사이 찢긴 11cm의 자상 봉합수술을 받은 박 대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수술을 마친 박 대표가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한 말이 전해져 안도했다. 전국적인 선거 정국에서 제1 야당 대표의 생명이 한 순간에 노출될 만큼 우리사회는 허술한가? 사건 직후 경찰은 “한나라당측으로부터 경찰인력 배치 요청이 없었다”는 해명성 발표를 신속히 내놓았다. 경호원 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히 무대책, 무방비의 사회이다. 경찰조사에서 1차로 밝혀진 범행동기는 늘 그렇듯 황당하다. 흉기를 휘두른 지씨는 교도소에서 14년여 장기복역한 데 대한 억울함 때문에, 박씨는 술김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구속된 경찰간부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간부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관련, 본지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의 해명이다. 검찰도 본지보도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이고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뭐라고 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애써 확대보도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수첩에 거명된 관련자들의 해명에도 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유령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된 유흥주점 대표 김모(46)씨로부터 불거졌다. 검찰이 김씨와 연관이 있는 경찰 및 세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모(47)경감 이 건설업체의 세금문제 등을 해결준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박 경감의 구속'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문만 크고 실체는 부실한 `제2의 윤상림 사건'으로 일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를 뒤흔들 핵 폭탄급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이들도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경 갈등에서 파생된 '경찰 길들이기식 수사'라며 불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큰 양보를 할 것이며 조건없이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싶다”고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음달 말 다시 평양에 간다.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해 주면서 정상회담도 성사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듯 하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그 나름대로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6자회담 복귀문제와 아울러 6년 전 김 위원장과 논의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요즘 들어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친북’이 ‘선(善)’이 되는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분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한손에 든 핵무기를 놓지 않은 채 이번에는 또다른 한손에 미사일이라는 흉기까지 꼬나들고 남한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최대 사거리 1만5천km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 미국의 첩보위성에 의해
최근 경기도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교육위원들의 급여 액수 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도의원의 급여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기일수(60일)가 도의회(120일)에 비해 적은만큼 급여가 작아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경우 시교육위가 시의원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회기일수 차이가 크다며 조례개정안을 보류시키는 등 교육위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도 급여 액수가 같을 경우 이와 똑같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위원들은 "회기일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동급 기관이고 회의가 없는 날에도 의정활동을 하는만큼 도의원과 급여액수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위원은 "급여 액수가 도의원보다 작을 바엔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을 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들은 교육계의 정치화 와 교육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주된 이슈이자 선결돼야 할 화두는‘사회양극화 해소’일 것이다.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사회의 불만은 상존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속 시원한 해소책이 될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치러질 5.31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등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사회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제 선택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절반을 주무르고 월급 받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잘못 뽑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