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이 각각 4천683만원, 2천730만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봉사이트 페이오픈(www.payopen.co.kr)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기초 234개) 가운데 의정비를 책정한 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 4천683만원은 지금까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아온 의정비 3천120만원에 비해 50%,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2천730만원)은 기존 의정비(2천120만원)에 비해 28%가 늘어난 액수다. 평균 연봉의 28~50% 증액 말고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 형편이 두드러진다. 광역자치단체 중 연봉이 높기로는 단연 서울시의회로 6천804만원(작년 대비 118% 인상)이고, 다음이 부산시의회 의원 5천637만원(81%), 경기도 5천421만원(74%), 인천시 5천100만원(64%), 대구시 5천40만원(62%) 순이다. 전남도의회 의원의 3천960만원(27%)이 가장 낮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가 3천804만원(작년 대비 79% 인상)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의 마포구 3천783만원(78.4%), 경기도 수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던 ‘주민소환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주민이 비리 등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조례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른 셈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횡·비리 가능성 및 무능력에 대해 주민이 해고라는 수단으로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 제도의 도입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부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지방 부패권력 심판론’을 이슈화하면서 이 법안의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면 소환투표 실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소환 대상자는 즉각 해임된다. 이같은 주민소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매년 맞는 5월이지만 다시 새로운 5월이고 싶어한다. 올 5월은 첫 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로 시작된 이날, 자정이 좀 지난 무렵 화성의 서장대 누각이 방화로 불탔다. 수원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화성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더해 전국민이 정조대왕의 효심과 기상이 깃든 서장대 누각의 소실을 안타까워 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만큼 코리아의 세계문화재 흠결을 지구촌에서도 안타까워 했을 것이다. 공교롭게 서장대가 방화로 찢긴 닷새 전에는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숨졌던 뜨락을 둔 창경궁 문정전이 또 한 시민의 무모한 방화로 불길에 탔다. 관람객 등의 조기 발견으로 소실은 면했다. 200여년 전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과 재기의 현장이 잇달아 화난을 당했다. 다시 5월. 5일은 어린이 날, 8일은 어버이 날이다. 가정의 달의 꽃이다. 모두가 어버이이고, 어른이고 어린이일텐데 그들은 다 잘 있나. 가정의 달에 열외로 처져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가정의 달 주인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한다. 5월의 시작부터 우리 아이들은 시험에 지쳐있다. 그들이 책상 앞에 앉아 힘겨워하는 사이 어린이 날, 가정
2005년 11월 17일. 수원시청 상황실. 김용서 수원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 ‘화성’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 시장은 2004년도에 열린 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이 1년째 표류해 복원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성역화 사업을 법제화 없이 진행한다면 사업목표는 당초에 계획된 2020년쯤이나 돼야 가능하다”며 “특별법이던, 보통법이던 국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관련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식물국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화성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같은 긴급기자회견이 있은 지 5개월여가 지난 2006년 5월 1일 오전 1시20분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연간 1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던 수원 화성(사적 3호)의 서장대. 그러나 ‘묻지마’ 방화로 2층 누각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 2일 오전 고양시에서 개막한 경기도민체전에 참석한 김용서 수원시장은 각 기관·단체장들로부터 걱정어린 인사를…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30%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건설업체들 주장이 거짓임을 말해준다. 하남 풍산, 김포 장기, 화성 동탄, 용인 죽전, 용인 동백 등 이미 분양이 끝난 경기지역 5개 공공택지지구의 택지비 비중은 분양가의 평균 29%로 드러났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최근 5년간 택지비 상승폭의 열배 가량 폭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진원지로 한 아파트 값 폭등세가 전국 아파트 값 인상을 부추기면서 이제 웬만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원대를 웃도는 시대가 됐다. 정부의 온갖 부동산 가격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같은 정책을 조롱이라도 하듯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좀처럼 그칠줄 모른다. 이같은 아파트 값 폭등 현상은 투기수요 못지않게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책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건설업체들이 택지비 상승을 이유로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인상해 막대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단순계산으로 30평형 아파트 한 채당 1
지난 2003년 2월18일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범죄로 1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인은 지체 2급 장애인으로 평소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도 “병원에 불질러 버리겠다, 모두 죽이겠다”고 묻지마 범죄, 화풀이 범죄를 예고했다. 주치의나 간호사도, 가족도 “홧김에 하는 소리겠지”라며 무시했다. 그리고 엄청난 비극은 시작됐다. 요즘 시민들은 모이기만 하면 불안을 호소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내가, 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양이 될 지 모른다. 살인마 유영철 사건이 채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최근 들어 ‘묻지마 성폭력’, ‘묻지마 방화’, ‘묻지마 살인’ 등 흉측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동 모텔화재 사건과 관련 방화 용의자를 붙잡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용의자는 모텔 종업원에게 “면도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지만 면도기를 얻지 못하자 심하게 다투었다. 용의자는 홧김에 빈 객실에 들어가 침대 시트커버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투숙객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이혼·유기·폭력으로 해체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문제의 극복 없이는 진정한 행복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심각한 가정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하다. 가정은 인류공동체의 근원으로 이것이 견고하고 건전할 때에 국가와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증진해 갈 수 있다. 연간 35만쌍이 이혼해 세계제일의 이혼 국가란 오명을 얻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빈곤가정, 편부모가정의 증가는 가정의 고유기능, 부차기능, 파생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문제청소년, 사회일탈, 공동체의식의 붕괴를 야기 시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간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인간 존엄성의 약화는 가치관을 혼란시켜 가정공동체를 원한과 증오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된다. 존속살인, 부모폭행, 자녀방임과 학대는 가정공동체 기능의 붕괴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신록의 희망과 넉넉함처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인간주의와 사랑을 구현해 가려는 사회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달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난무하는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구성원간의 갈등은 분노와 원한을 증폭시켜 불안사회를 만들어가고…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비자금 조성 횡령과 3천90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 됐다. 한국의 두 번째 대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의 구속은 한사람의 인신구속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정의와 경제논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행한 법집행에 원칙적으로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인신구속에 대한 신중성과 기업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의 예에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업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가 하면 변칙상속을 자행한 범죄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겠다고 누차 다짐한 검찰의 태도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위의 두 가지의 가치를 뛰어넘는 판단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를 내세워 많은 물의를 빚으면서 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지휘하
언제부터인가 음성자동안내시스템인 ‘ARS’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ARS는 당초 전화문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 일선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음성안내시스템(ARS)이 안내번호를 지나치게 많이 녹음해 놓아 연결시간이 5분이상 걸린다. 민원인들의 이용이 많은 담당직원 연결번호(대부분 0번 또는 9번)는 음성안내 맨 마지막에 안내해 불필요한 안내를 끝까지 듣느라 속이 터질 때가 많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ARS 기계음성에 익숙하지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3’이나 ‘8’ 등은 오히려 혼동과 실수를 유발한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ARS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화 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자들과 ‘무늬만 여론조사기관’이 공모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식의 여론조사가 늘면서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행위(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하거나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
평택시 팽성 대추리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는 지금 주민들의 단순한 생존권투쟁을 넘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이념투쟁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통일연대, 한총련, 전국민중연대 등 140여개 반미단체 연합체인 ‘범국민대책위’는 다분히 이념적 상징물인 한반도기를 내걸고 농민들의 영농권 확보를 명분삼아 국가시책의 발목을 잡은 채 버티더니 급기야는 대추분교 강제철거를 앞두고 사고 예방을 협의하기 위해 들른 ‘이전 창설준비단’의 군 간부를 폭행, 20바늘을 꿰매게 하는 불상사를 발생시켰다. 대추리분교에 진을 치고 있던 ‘대책위’ 측의 30~40명이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창설준비단’ 김장수 육군 대령의 차를 가로막고 김대령을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실로 있어서는 안될 개탄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 수행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은 무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요즘 이 나라의 공권력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 상태다. 불법시위를 저지하던 경찰들이 노조원들에게 짓밟히고 몰매를 맞는 일이 다반사고, 불구가 될 정도로 얻어맞은 후 병원으로 실려가 누워 있는 전경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