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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지자체’ 명칭 ‘지방정부·지역정부’로 변경하라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는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존 안은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
- 경기신문
- 2020-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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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색의 뜨락]특권층 양반
인류사는 민족간의 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얼룩져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종교적 박해와 인종 차별등 수없이 전개된 대립과 전쟁은 현재도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 개개인의 이익만을 관철 하려드는 ‘개인주의’도 원인이 되어 더 큰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사회에서 자기 나름의 견해나 입장만을 피력하려 들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의 설정이 옳은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세태에서 지난 세기는 현재의 거울이기도 하며 후세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많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려해 보고 추론하는 시기는 조선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실증적이고 그리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역사가 아니며 그리 멀지도 않은 지난 시대적 상황은 현대와 너무도 많이 닮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성리학은 전통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저마다의 자신이 처한 신분에서 분수와 계급의 현실을 인식하여 사회적 역할을…
- 경기신문
- 2020-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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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유와 통찰]삼성이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필자는 공직의 상당 기간을 통상과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했던 터라 해외 출장이 잦았다. 동행하는 기업인들의 상담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숙식 등을 보살피는 일이 임무이므로 이국적 도시경치를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상 피로와 긴장 속에서 일해야만 했다. 특히 까탈스러운 상사나 도의원과 함께 출장할 때는 하루빨리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위로를 준 것 중의 하나가 삼성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 기업이 설치한 도로변과 건물의 빌보드와 전광판이었다. 귀국을 위해 그 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항공사 마크만 봐도 벌써 귀국한 것 같은 평안함이 깃들었다.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긴다. 필자는 삼성에 빚진 것은 없지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명예를 향상시킨 것도 이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기업이 생산한 전자 제품들이 반평생의 반려자였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에 삼성전자가 있어 이웃이라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웠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의 사과 후에 노조와 진보단체들이 진정성이 없다며 삼성사옥 앞에서…
- 이세정
- 2020-05-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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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이야기]5월과 종합소득세
어느새 5월…, 5월은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기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까지 신고하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분주함은 덜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황이라 힘겹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우선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었기에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5월말(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말)까지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나 대구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직권으로 8월말(특별재난지역은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기타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8월말 이내로연장 가능함). 이외에도 이번 종합소득세에 달라진 것이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지방소득세를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은 납세자
- 임종수
- 2020-05-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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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21대 국회, 민생 위한 ‘상시 국회’로 설계돼야
20대 국회가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 극한대결과 힘자랑이 빚어낸 ‘동물국회’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된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오는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망이 활발하다. 4년 내내 싸움질만 하다가 막판에 벼락공부나 탐닉하는 이 한심한 입법 고질병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천400건을 웃돈다. 법안처리율도 36.6%로 19대(약 4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영 논리로 따지면, 이런 형편없는 생산성을 지속하는 공장이 진작 문을 닫지 않은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첫 번째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를 꼽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별도 심사해온 절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 이 관행은 여당
- 경기신문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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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공인인증서 폐기안 20대 국회 통과시켜야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본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장년 노년층은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계층도 불만이 많다.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은 2014년 공인인증서 논란이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본 외국 쇼핑객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고집했다.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
- 경기신문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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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고3 등교 수업한다는데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11일 오후 고3 등교수업 시작 일을 5월 13일에서 5월 20일로 1주일 미루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고3을 시작으로 3단계로 순차 이행하려던 유·초·중·고 모든 학년의 등교 일정이 1주일씩 연기되었다.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현재 총 1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2차 감염’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감염되는 ‘3차 감염’ 사례가 도합 51명이나 되는 등 이태원에서 재 발현된 코로나19가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20일 등교 일정마저 우려된다. 두 달 이상 등교를 미루어 온 학사일정에 다시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이태원 클럽 방문자 상당수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가 35%에 이르면서 조용한 전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등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 클럽 발 감염이 학생, 학원 강사 등으로 확산하면서 학생 등교를 더 미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클럽
- 노재연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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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박병두의 시선]미황사 금강스님과 하루
한해의 삼분의 일이 지나가는 동안 생(生)과 사(死)를 넘나들었다. 3월은 아버님께서 소천 하셨고, 4월은 49재를 통해 긴 이별을 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고향인 해남 미황사에 작은형님 내외와 여동생들, 그리고 지정 시인과 가까운 친구들이 동행했다. 미황사에서 하룻밤 보내는 밤하늘은 별빛들이 낮게 내려앉아 별을 이불삼아 잠에 들었다. 엘리엇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라도 되는 것일까’ “한밤중, 거리엔 소리조차 없고/달은 기억을 잃은 걸까?… 추억, 달빛을 받으며 홀로/난 옛날을 생각하며 웃네.” 밤은 가고 새벽을 맞으면서 찾은 미황사의 정경은 고즈넉한 산새소리와 함께 세상 떼를 버리지 못한 번뇌와 망상들로 뇌를 흔들었다. 아버지의 소년기는 열심히 배우고, 청년기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노년기에는 여유롭게 나누고 살고자 하셨다. 이러한 삶이 이상적이지만 어디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췌장암으로 이렇게 생을 재촉해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는 이별을 했다. 영전사진을 마주하자 불효만 했던 상념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의 불심으로 미황사의 길을 그렇게 나선 것이다.
- 박병두
- 2020-05-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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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인상으로 희망읽기]알기 쉽게 사람보는 법
많은 사람들은 나만의 페르소나(Persona :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쓰던 가면)를 쓰고 살아간다. 때로는 두껍기도 하고, 때로는 얇기도 한 가면을 쓴다. 심리학자 칼 융(Carl G. Jung)은 페르소나를 ‘사회적 인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바라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직업에 걸맞은 가면을 쓰고 말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인간관계이다. 직장동료, 늘 함께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참고 체념하다 보면 삶이 불행해 진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두꺼운 페르소나를 벗기고 사람의 참 모습을 파악하고 좋은 인간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얼굴을 통하여 낯선 사람을 알기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얼굴의 밸런스 즉, 조화와 균형을 본다. 사람을 볼 때 얼굴이나 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조화가 맞는지, 이목구비가 상하
- 경기신문
- 2020-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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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돼지머리에 대한 단상
전통시장에 들렀다. 생선전을 지나 떡집 그리고 순댓국집이 모여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초입부터 반기는 것은 돼지머리다. 고무 다라이에 몇 개의 목 잘린 돼지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표정이 제각각이다. 어떤 놈은 잘생겼고 어떤 놈은 코가 들려있고 어떤 놈은 목이 짧았으며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간 놈도 있다. 고사용 돼지를 삶을 땐 웃는 돼지를 만들기 위해 입에 나무토막을 물리고 삶은 후 귀가 쫑긋하게 설 수 있도록 찬물로 헹군다. 물론 삶는 시간을 제대로 잘 맞춰야 모양이 보기 좋게 된다고 했다. 고사에 돼지머리를 쓰는 이유를 살펴보니 여러 설이 등장한다. 무속신화에 배경을 두고 있지만 옥황상제 밑에 복장군와 업장군이 있었고 서로 아옹다옹하는 사이로 옥황상제는 그들이 시기다툼 하는 것이 싫어서 두 사람에게 탑을 쌓게 하니 업장군이 잔꾀를 부려 복장군을 이겼으나 그것이 탄로 나서 옥황상제는 복장군을 돼지로 환생시켜 사람들이 옥황상제께 소원을 빌 때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때부터 돼지가 쓰였다는 설이 있다. 원래 돼지는 멧돼지처럼 야생에서 살던 것을 길들여 가축으로 기르게 된 것이며 한국에 개량종이 들어온 것도 100여년이 넘는다고
- 한인숙
- 2020-05-17 19:01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31.8조’ 與 주도 국회 통과…국힘 불참
- 국힘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에 나서겠다”
- “또 보여주기식인가?”… 국회의원들 '김포 5호선 연장 기자회견'에 시민들 싸늘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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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황금산에 공공캠핑장 만든다.
-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통일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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