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위험사회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기계적 혹은 제도적 고장, 인위적 혹은 자연적 재해, 다양하고 악질적인 범죄 등 각종 위험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등가물인 화폐제도는 시장교환의 핵심적 부분인데 여기에도 위험의 신호가 제도를 흔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감지되고 있다. 위조화폐의 출현빈도가 전보다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접수된 경기 남부지역에서의 위조화폐 발견사례를 보면 지난 1996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연간 10장 안팎에 불과하던 위조지폐가 초정밀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 고성능 사무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계속 증가해 작년에는 1,257장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 경기도내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1만원권 위조화폐가 다량으로 사용되다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년 초 5천원권의 화폐도안을 바꾸고 크기를 줄인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1만원권과 1천원권의 화폐도안도 전면 개편해 새로 발행키로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기
날이 갈수록 수도권 대도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시간 낭비, 연료 소모를 비롯한 관련비용이 크게 늘어나 사회비용을 가중시켜가고 있다. 이동성은 세계 경쟁력의 필수요소이나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이 경제개발협럭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쟁력은 물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인천항과 영종도공항은 수출물량을 처리하는 중심기지로 화물차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확충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도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10만2천293km로 전년도 보다 20% 늘어났으나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천명당 도로연장은 미국이 21.7km, 스페인이 16.2km, 프랑스가 14.9km, 이탈리아가 11.3km 순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교통 수월성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차량 보유대수, 인구, 국토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 보급률이 OECD 국가의 30-50%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1.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연평균 9.6%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어 도로여건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원과 단체장 입후보자들의 정당공천과 관련된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금권정치의 악순환의 뿌리를 뽑기 위한 이른바 ‘클린정치’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제’ 입법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당선 이후 이권 개입 등 비리에 개입한다든지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질 경우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퇴진시킬 수 있는 국민주권 제도이자 유권자 감시강화 방안인 주민소환제는 여야 정당이 그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입법을 다짐해 왔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주민소환제 법안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4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했고, 200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가 이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었다. 2004년 17대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맺은 ‘5.3 정치협약’에도 주민소환제 도입문제가 들아 있으며, 같은 해 7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창일 의원이, 지난달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각각 같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소중하며, 또한 돈은 자본주의 상징 이기도 하다. 사회의 모든 구조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 전에는 백만장자를 부러워 했고, 백만장자 되기를 꿈꿔 왔다. 백만장자라면, 현재 환율로 약12억원의 거금이 아닐수 없다. 만약에 하루 저녁에 쓰는 전기료가 100만불 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생각에 필요 이상의 곤경에 빠질 것 이지만, 현실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벌어진 입을 다물수 없을 것이다. 오색 찬란한 네온 싸인으로 빛나는 밤의도시, 거대한 88층의 고층 빌딩 에서부터 시작해, 60여층의 아파트와 빌딩 숲이 어우러져 층층이 형형 색색 빛을 발산하는 도시, 아시아의 허브공항을 갖추고 있는 88게이트의 책락콕 공항을가진 홍콩의 밤거리다. 홍콩은 1,069㎢에 우리나라 제주도섬 1,847㎢의 약 58%에 해당 한다. 267개의 작은 섬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별 볼일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섬처럼 생각이 들지만, 홍콩과 제주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실감 할 수 있다. 인구 또한 대단하다. 제주도의 반이 조금 넘는 좁은 땅덩어리에, 681만명이 살고…
근절되지 않고 매년 늘어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할 때다. 최근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4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전화, 면접상담자 중 따돌림이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폭행 25.6%, 괴롭힘 13.8%, 언어폭력 5.4%, 금품갈취 4.9%, 위협협박 3.4%, 사이버 1.6%, 교사체벌 0.7%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상실시키고 정서발달과 사회성 훈련을 저해시키므로 문제가 크다. 청소년 폭력 피해자는 적개심과 분노를 유발시켜 긍정적인 사회성과 학습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학창시절은 지식습득, 인격도야, 사회성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기이며 터전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의 피해 특성을 보면 연 2회 이상의 폭력을 1년 이내에서 경험한 학생이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다. 폭력피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8.9%이다. 학교폭력의 습관화 경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잦은 폭력행사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까지 이어지게 되어 인생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을 앞두고 벌어지는 저지투쟁이 반미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심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주변 국가가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최대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들면서 남은 임기 2년을 여기에 걸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정치성향으로 보아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을 의아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고뇌에 찬 정책의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찾는데 여야와 좌우가 항상 대립만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 시대를 책임진 지도자가 정략과 여론에 밀려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시기 무역을 통해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들었고 앞으로 선진국 진입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대외의존도와 개방은 불가피한…
이제 황사도 태풍이나 지진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나라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중국과 몽골 대륙의 사막화가 동쪽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황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막이 갈수록 한반도와 가까워지면서 더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껏 겪지 못했던 심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황사의 양이 아니라 그 위험성이다. 지금까지 황사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중국의 공업화에 따라 황사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여 있다는 점과, 이같은 황사가 호흡기 질환의 주범이며 자동차나 항공기 등 정밀기계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태양빛을 차단함으로써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황사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안산 해양연구소와 일본 쓰쿠바 지역 환경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한반도 전역과 일본으로 닐아온 황사에서 다량의 방사능 물질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면 각종 암과 갑상선 종양, 백혈병, 근육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형아를 낳거나 유산을 일으키고 정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근 현대차노조가 검찰의 고강도 전방위 수사로 경영공백 상태를 빚고 있는 회사의 위기를 밥그릇 챙기기의 기회로 이용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운명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차노조의 이같은 행태와는 달리, 외환은행 노조는 조합원인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요구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노조라고 해서 수준이나 품격이 다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로 흥미롭고 비교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외환은행 노조는 12일 “정규직 노조원들이 매각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화합이 최우선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사측도 노조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조가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노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품격과 분별력을 지닌 수준높은 노조를 가진 은행이 어쩌다가 경영부실로 매각되기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같은 경우와는 반대로 현대차노조는 검찰이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 나서자 곤경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경총의 임금 가이드라인 2.
바야흐로 선거철이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2년 간격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31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 동시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게 되는데 이미 예비후보들의 예비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지역의 곳곳에서 제법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정당들의 후보 공천을 놓고 지저분한 잡음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각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 간의 이미지와 정책 대결을 통해 선거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전과 같이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 성향과 조직에 의한 표몰이도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유권자의 연령이 한 살 낮아진데다 젊은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후보들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져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기보다 유권자 스스로가 후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정치권과 정당들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워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한반도 문제 논의와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미국이 북핵 6자회담에 별 미련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김정일 체제의 변환’을 위한 대북 직접 압박에 치중함으로써 비롯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대표가 모두 참석한 도쿄의 동북아협력대회(NEACD)를 계기로 회담 참가국간의 장외접촉이 잇따르면서 6자회담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국 그같은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면서 버티고 있고, 미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와 북핵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금융제재를 핑계삼아 6자회담 참석을 흥정하려는 북한의 낡은 전략에 더 이상 속아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직접 압박에 애가 타면서도 겉으로는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동북아협력대회에 참석차 도쿄에 온 김계관 북한 대표는 “모처럼 마련된 기회인데 미국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만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북·미간 접촉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였다. 그러나 도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