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의 헛 공약 남발을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Manifesto, 선거공약 검증운동)이 여야 각 정당과 언론, 학계 및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때 후보자나 정당들의 공약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운동이다. 우리의 선거풍토는 아직도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과 책임 있는 정책, 도덕성을 지닌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엉뚱한 선심성 정책과 허구에 찬 공약을 내놓기 일쑤고, 때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게 예사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그 후 일본에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요망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역할하게 된다면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선거문화·정치문화는 한 단계 향상될 것이다. 이번 5.31 지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전)국무총리와 (현)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운동’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전총리와 현시장은 ‘황제’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당사자는 그래도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듯 싶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한 관계’에 얽혀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야당 의원은 언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전 국무총리와 현 서울시장도 운동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기 싫은 모습들이다. 이 때다 싶은지 또 다시 공직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늘 뒷방에만 갇혀 있던 윤리가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면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빛을 보기도 한다. 공직(公職)에서 ‘공(公 혹은 Public)’은 ‘내’가 아닌 ‘타인 혹은 다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Public’의 어원으로 알려진 ‘Pubes’는 원래 ‘타인을 돌보다’ 혹은 ‘타인을 배려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새 천년의 첫해를 맞으며 3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에 걱정이 태산이었던 기억이 새롭다.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으면 국내경제와 우리 가정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기억하기 싫은 IMF때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국민들이 많았었다.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으면 우리나라가 힘들여 수출한 자동차 몇 대분의 손해가 나고 몇 억 달러의 국제수지가 악화된다고 비유하기도 했었다.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고 어 어 하다 보니 40달러를 넘어버린 지도 언젠 인가 싶다. 이제 국민들은 50달러를 넘어 60달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국제유가를 먼 산 불구경 하듯이 보는 것 같다.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담당하는 필자가 “전기도둑인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기기를 사용합시다.”, “환경보존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라고 홍보를 해도 내 돈 들여 내가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반문 하시는 분도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기전력이라는 놈이 얼마나 된다고! 하루 종일 아껴도 가전기기당 10원도 안 되는 그까이꺼 뭐 대충 쓰면 되지” 혹여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반문해 본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맞물린 한반도 정세가 최근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안으로 수구보수니 친북좌파니, 대미종속이니 반미 자주니 하면서 편가르고 정권싸움에 여념이 없는 동안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 북한정책 및 대 남한정책은 ‘미묘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결국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대북협상’이나 ‘대북외교’가 어떤 효과도 이끌어낼 수 없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협상’이나 ‘외교’와는 다른 조치, 곧 북한 위폐와 마약 등의 불법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적이고도 직접적인 압박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변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든 것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새 패러다임은 유동적이며, 결국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상하되, 그렇지 않으면 채찍이 아니라 망치로 때려부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북한 유인책’
국무총리가 석연치 않은 공짜 골프로 낙마하는가 하면, 차기 대권주자라는 서울시장이 공짜 테니스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부산시장의 ‘사모님’은 두명의 여성 시청공무원을 개인비서로 부리고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징발(?)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더욱 절망하고 한숨짓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돼 드러나는 치적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포퓰리즘의 노예들, 그러면서 뒤로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위선을 서슴치 않는 공직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한편에는 구슬땀을 흘리고 밤잠을 설치며 몸을 던져 터전을 일구고 열매를 키워온 참된 공복(公僕)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까닭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복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손학규 경기도 지사일 것이다. 손 지사는 지난 3년 반 동안 경기도에 100건의 외자를 유치했다. 돈으로는 140억 달러, 일자리로는 무려 3만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8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든 셈이다. 이같은 외자유치 실적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상향식 공천방식 도입으로 정치권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공천혁명이 현실 앞에 무색해져 가고 있다. 5.31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전략공천이 잇따르자 출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탈당과 이합집산의 본격화가 예상된다. 하향식 전략공천에 불만을 품은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의 탈당을 필두로 전북지사의 경선 불출마 선언의 내홍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판도가 혼미해 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시스템에 의한 공천”, “국민참여 경선”은 퇴색 된지 오래다. 오만한 정치권력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밀실공천이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략공천자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영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공천경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한나라당도 충북, 경남 등지에서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잇따르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면접심사니, 여론조사 운운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밀실공천을 하고 있는 꼴이 실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민주화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공천은 대선 전초전에 당권 쟁취와 맞물려 공천권 행사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정권만을 잡겠다는 과욕은 풀뿌리 민
4월 3일로 부산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화물연대)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28일 광주에서 기습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극동컨테이너 해고자 51명 복직 ▲운송료 현실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고용보장 ▲원청업체인 삼성 광주전자의 합의사항 이행 보장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1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을 했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쳐 철회했던 철도노조가 회사 측의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재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봄철 총파업 공세가 확산될 조짐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법의 보장 안에서 투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응당한 협상과 정부도 파업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파업사태는 거의가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쟁의 질서도 지켜지지 않는 불법과 폭력을 수반하는 파업이었다. 이러한 총파업 만능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동지적 온정에 흔들려 노사갈등과 사회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파업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려다가 노동계로부터
“오늘 하루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400여건 발생…” 3월 25일(토요일) 저녁 정규뉴스의 보도내용이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때이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대지를 목마르게 하는 가뭄과 설상가상으로 힘을 보태는 건조한 바람으로 산불비상과 사람들의 가슴까지도 타 들어가게 만든다. 새로운 농사를 위해 논이나 밭둑을 태우다,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뱃불, 아이들의 불장난, 야외에서 취사를 하다 등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바싹 마른 초목과 봄철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하기에 진화하는데 고생을 한다. 짧게는 십 여년 길게는 몇 십 년 걸려 조성된 숲이 한순간 잿더미로 바뀌고 복원하는데 또 그만한 세월이 흘러야 함을 생각할 때 산불예방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조한 바람은 자연현상으로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바람이 점차 습기를 빼앗겨 열기를 가지고 불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가뭄은 물 부족현상과 무관하지 못하다. 전 세계가 먹는 물에 대한 비상이 논의되고 있음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니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칭호가 무색해
여야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공천을 마감하면서 공천 장사·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추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당의 후보자 경선원칙은 선거라는 현실 앞에 자취를 감추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의 영입과 전략공천으로 탈당과 당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도 경쟁력 있는 곳에는 실세들의 연줄대기에 여념이 없다. 당원이 선택하는 후보자 공천제도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예비후보자가 지지당원 확보를 위해 페이퍼당원을 만들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의 구태정치가 활기를 치고 있는 현실이다. 공천 잡음은 지지도 강세가 예상되는 지역일수록 심각하다. 공천 신청자는 물론이고 공천심사 관계자가 먼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돈을 직접 주는 사람, 주변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최대한 보낸 후 접근하는 사람, 세비 전액을 내놓겠다는 사람 등 천태만상이다. 심지어는 당직자가 공천심사위원장을 사칭해서 돈을 받은 후 되돌려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부는 로비 차원이 아닌 지역의원이나 협의회장이 공천권 행사를 자신의 입지확보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탈당과 입당을 저울질하는 기회주의자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전과자 출신의 현역 단체장을 입당시켜 전
한국교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지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가장 많은 52건 29.2%로 오히려 지난해 40건 보다 30%나 증가했다. 특히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59건에 이르는 가운데 폭행 등 부당행위가 25건 42.4%로 가장 많다. 이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교권침해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교사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 1990년대에 들어와 학부모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교사의 권위(權威)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개혁이란 명분아래 교육환경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부 교사의 잘못이나 촌지 사건을 마치 전체 교사가 그렇듯이 매도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사정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무너뜨린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는 과잉보호와 ‘오냐 오냐 하는 식’가정교육에 있으며,…